《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집》

2008. 8

속    초    시

(환경보호과)

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례 1>

o 위반내용 :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위반사례

-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 00(주)는 기계부품제조업소로서(생산품:세탁기부품) 오존층파괴물질인 TCE(유기용제)를 이용하여 기계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 00년 00월 00일부터 탈지시설(2.6㎥×3기)을 설치․운영하면서

- 000회사로부터 TCE 3,000ℓ(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구입량)를 구입하여 세탁기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폐TCE 500ℓ는 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약 2,500ℓ TCE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정화되지 않은 채 대기로 무단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동 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o 위반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 00업소는 니켈도금업소로서 주문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니켈도금시설을 2002년 00월 00일 기존시설보다 2.7배 증설(기존 0.82㎥에서 2.24㎥를 증설)하여 조업을 하면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사례 3>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2003년 00월00일부터 2004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같이 운영하면서 도장시설 한가지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건조시설(126.9㎥, 63.4㎥)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사례 4>

o 위반내용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가공한 자동차부품을 하청 받아 크롬 등의 금속을 도금하는 업소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도금시설(3㎥×5기, 5㎥×2기)을 00년 00월 00일 임의로 설치하여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조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원료 및 부원료(황산닉켈 10㎏/일, 청화아연 10㎏/일, 청화동 5㎏/일, 무수크롬산 5㎏/일, 황산10㎏/일, 가성소다 10㎏/일, 용수 10㎥/일 등)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 수질특정유해물질인 구리, 크롬, 시안 등이 함유된 폐수 약 000톤(0톤/일×00일)을 사업장내 하수도를 통해 무단 배출한 것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사례 5>

o 위반내용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2002년 00월경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나. 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일일 평균 10시간 자동차부품을 도장하는 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 도장시설(10㎥×2기)과 동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450㎥/분×1기,활성탄 충진량 3,375㎏, 교환주기 120시간)에 대하여 배출시설치허가 등을 받아 가동 하면서

- 흡착에 의한 시설의 내부에 충진되어 있는 활성탄은 120시간 사용 후 교환하여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흡착처리 될 수 있도록 동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활성탄 교체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오염물질이 흡착된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아니하고 탑내 By-pass를 설치하여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발암성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벤젠, 톨루엔 등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 000ℓ를 대기로 배출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확인함

※ 신너배출량 산정(예)

․신너 배출량 : 신너 사용량  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신너 사용량 : 점검기간 신너구입량＋(폐인트 구입량×신너 함유량)

․폐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 폐활성탄량×신너흡착계수(동 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류 참조)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o 위반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02년 00월 00일 허가 받은 산처리시설(12㎥×3기), 흡수에 의한 시설 000㎥/분×1기를 운영하면서

- 2003년 00월 00일 환경관리인 홍길동은 흡수에 의한 시설의 주요시설인 살수펌프가 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2003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동 펌프를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채 산처리시설(12㎥×3기)을 운영하여

-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000㎏(염산사용량㎏/일×염화수소 배출계수(허가서류참고)×가동시간/일×가동일수)을 대기로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사례 3>

o 위반내용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o 위반사례

- 00업소는 섬유제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도장시설(5.5㎥×1대)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00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사례 4>

o 위반내용 : 폐수 무단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o 위반사례

- 본 업소는 00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안료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폐수 약 000통(0톤×00일)을 방지시설(물리․화학적처리시설 140㎥/일)로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조업정지 10일(2차위반시 조업정지 3월)

<사례 5>

o 위반내용 : 폐수무단 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o 위반사례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후 방류하여야 함에도 구하고

- (주)00업소는 염색가공시 발생하는 000톤의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폭기조 등의 용량부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 2003년 00월 00일 개방된 집수조 1/2지점의 벽면에 구멍을 뚫어 잠금장치가 있는 배관을 하수도로 연결․설치한 후 동 집수조의 일부 및 주변을 복개하여 비밀 배출구를 은폐시켜 000톤(집수조 상부에서 비밀배출구 지점까지의 높이×집수조의 가로×세로×무단방류 일수)의 원폐수를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수도를 통해 인근 00하천으로 무단방류 한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사례 6>

o 위반내용 : 발생폐수 희석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o 위반사례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상 깨끗한 물로 희석하지 않으면 적정처리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00업소는 골판지 제조시 발생하는 OOO톤의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폭기조와 침전조의 용량이 부족하여 유기물질의 미분해와 침전조에서의 슬러지의 부상․월류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 2003년 00월 최종침점조 월류 배관에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연결하여 단속시에는 동 지하수배관에 설치된 펌프를 작동시켜 배출되는 폐수를 지하수 공급압력으로 자동차단과 함께 교묘히 희석․처리하고, 최종침전조에서 월류되는 잉여폐수는 재이용을 빙자하여 설치한 배관을 이용 생산공정으로 돌리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사실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사례 7>

o 위반내용 : 발생폐수 희석방류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o 위반사례

-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주)00업소는 2003년 9월 0일부터 제품생성후 발생되는 폐수의 염분농도(5%)를 낮추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순수 지하수 1,225톤/일을 희석하여 방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다.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 1>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o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용해시설(1.0㎥×2기)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250㎥/분×1기)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먼지항목이 103.4㎎/s㎥으로써 배출허용기준(70㎎/s㎥)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

o 행정처분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사례 2>

o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o 관 련 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o 위반사례

- (주)00제조업체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도금시설(3.4㎥×5기)등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크롬이 5.34㎎/ℓ(배출허용기준 2㎎/ℓ), 아연이 4.92㎎/ℓ(배출허용기준 5㎎/ℓ), 총질소(T-N)가 125.8㎎/ℓ(배출허용기준 60㎎/ℓ)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함

o 행정처분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훼손․방치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훼손을 방치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

o 위반사례

- 00업소는 도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배출시설인 니켈도금시설(7.87㎥×1기)에서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1,400㎥/분×1기)로 연결된 닥트가 훼손 되어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비산 등 집진효율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사례 2>

o 위반내용 : 대기방지시설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o 위반사례

- 본 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도장시설(5.5㎥ ×1대)을 가동하면서,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흡입․처리하는 방지시설(여과에 의한 시설 450㎥/분×1대)의 송풍기 연결부분이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사례 1>

o 위반내용 : 자가측정 미이행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

o 위반사례

-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하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등을 측정한 날로부터 6월간 보존하여야 하나

- 00업소는 제조업소(대기 3종)로서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까지 도금시설( 4.5㎥×4대) 등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 450㎥/분×4대)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경고)

바.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사례 1>

o 위반내용 :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o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2항

o 위반사례

-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나, 00업소는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사. 기타 위반사례

<사례 1>

o 위반사항 : 변경신고 미이행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던 중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쇄시에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함.

- 변경신고대상(수질분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증가 또는 감소로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등

o 관 련 법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o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및 행정처분(1차․2차 위반시 경고)

<사례 2>

o 위반사항 :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함

o 관 련 법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명령(수질)

<사례 3>

o 위반사항 : 환경관리인 미선임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관 련 법 :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24조(제23조)

o 벌칙 및 행정처분

- 고발(200만원이하) 및 행정처분(1차 위반시 선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