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40호

「속초시 아이스팩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아이스팩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1. 17. ~ 2021. 11. 2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이영순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이영순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11. .
			발 의 자 : 이영순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식료품 구매 및 배달서비스 증가로 사용량이 급증한 아이스팩에 대해 쓰레기로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제5조)

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은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어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시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주민 의식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아이스팩 배출, 수거,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관련 시설 설치·운영,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공

2. 아이스팩 수거·재사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판매·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4. 아이스팩 수거·재사용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