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41호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1. 17. ~ 2021. 11. 2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11.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속초시의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대상 시설물 (안 제3조)

다. 비용공개에 필요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건축물을 말한다.

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

나. 시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의 공공건축물

2. “표지판”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공개사항을 표시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부착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해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 설치는 시가 설치 또는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공개원칙) ① 속초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하고, 이에 준하는 대수선이나 구조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한다.

제6조(공개방법 및 내용) ① 표지판에 표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 규격, 재질은 당해 공공시설물에 적절하게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