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42호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1. 19. ~ 2021. 11. 24.(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11. .
			발 의 자 : 최종현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취업·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취업자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취업·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 사업 (안 제4조)

다.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지도·감독 (안 제5조, 제6조)

라. 재정지원 관련사항 (안 제7조)

마. 일자리 관계기관□기업과의 협력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및 창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등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사업

5.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창업지원센터 지도ㆍ감독)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창업사업자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ㆍ기업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법인 등을 선정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하. 생략

4~6. 생략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