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 47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2. 1. ~ 2021. 12. 5.(5일간)

2. 제안이유

〇「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8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속초시의회 사무기기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개정

나.「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

다.「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라.「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마.「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바.「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일부개정

사.「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아.「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4.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속초시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 033-639-250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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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  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속초시의회 사무기기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개정)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41조, 제102조, 제103조”로, “지방공무원인사무직원”을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대하여는사무과장”을 “대하여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제6조 중 “사무분장등”을 “사무분장 등”으로 한다.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로, “둘 수 있다.”를 “둔다. <후단 삭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의회는 예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시의원”을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속초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시의원”을 각각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를 “남용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를 “의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의장은 연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연1회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연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만”을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한자”를 “제한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조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제8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속초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속초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속초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속초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운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별지 1부터 별지 2까지, 별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제33조의”를 “제36조의”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는「속초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관하여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5조(「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49조”로, “제52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6조(「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의 개정)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속초시의회의장”을 “속초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 별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8조(「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의회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를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 대하여는 사무과장------------------.
<신 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사무분장 등------------------.

현 행	개 정 안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둔다. <후단 삭제> <후단 삭제>
<신 설>	③의회는 예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삭 제>
<신 설>	제2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속초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제2조(윤리강령)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윤리실천규범) 시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 남용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겸직신고) ① 시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변경) 서식에 따른다.	② 의원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1.「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신 설>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 설>	⑥ 의장은 연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연1회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⑦ 의장은 연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8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속초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속초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속초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속초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운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속초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9조(징계 등) -------------------------------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 이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2. 제5조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3. --------- 제한사항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 제36조의 --------------------------------------------------------------------------------------------------------------------------------------------.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속초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준용) ------------------------------------------ 관하여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9조 ----------- 제55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기간 중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2.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 법 제131조 및 제134조------------------------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 법 제163조 -------------------------------------------
4.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17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법 제1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9조------------------------------------------------------------------------.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부과대상) ------------------------------------------------------------- 법 제49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1조--------------------------------------------------------------------------------------------------------.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3.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속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과·징수) ① ----- 속초시의회 의장--------------------------------------------------.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