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 48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칙안 참조

2. 기    간 : 2021. 12. 1. ~ 2021. 12. 5.(5일간)

2. 제안이유

〇「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

나.「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다.「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

라.「속초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

4.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속초시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 033-639-250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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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  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제1조(「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을규정함”을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종류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2조(「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7조”를 “제65조”로, “설치되는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규정함을목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6인이내”를 “6인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의장· 위원장”을 “의장·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때에는그”를 “때에는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의원”을 “그 의원”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통보할수”를 “통보할 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지시킬수”를 “중지시킬 수”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로 한다.

제4조(「속초시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를 “제8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63조”를 “법 제72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속초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9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4조의2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8조 앞에 “제4절 발 언”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4절 발  언”을 삽입한다.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제33조의2를 제32조의2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38조 앞에 “제5절 표 결”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에 “제5절 표  결”을 삽입한다.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38조)제1항 중 “선포”를 “의장석에서 선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

제40조(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투표용지로 표결할 수 있다.

②〈삭제〉    ④ 〈삭제〉

제45조 앞에 “제6절 회의록”을 삭제한다.

제44조 앞에 “제6절 회의록”을 삽입한다.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44조(종전의 제45조) 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제45조(종전의 제46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년한은 영구로 한다.

제45조(종전의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종전의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49조 앞에 “제4장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8조 앞에 “제4장 위원회”를 삽입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로 한다.

제51조의2를 제50조의2로 한다.

제52조를 제51조로 한다.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제52조의2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하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1조(종전의 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4조(종전의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5조의3(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 앞에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삭제한다.

제60조 앞에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삽입한다.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한다.

제66조 앞에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삭제한다.

제65조 앞에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삽입한다.

제66조를 제65조로 한다.

제66조의2를 제65조의2로 한다.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69조 앞에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를 삭제한다.

제68조 앞에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를 삽입한다.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를 각각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한다.

제69조(종전의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73조 앞에 “제8장 질 서”를 삭제한다.

제72조 앞에 “제8장 질  서”를 삽입한다.

제73조부터 제81조까지를 각각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한다.

제78조(종전의 제79조) 제1항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82조 앞에 “제9장 징 계”를 삭제한다.

제81조 앞에 “제9장 징  계”를 삽입한다.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를 각각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한다.

제81조(종전의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이하 "징계대상자"”를 “(이하“징계대상자””로, “이를 본회의”를 “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2조(종전의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7조 앞에 “제10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87조를 제8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항을 규정함-------------.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종류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5조-----------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규정함을 목적--------.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조(구성) --------------------------------- 6인 이내----------------------.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1. ----------------------------------------- 의장·위원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 때에는 그 -----------------------------------------.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그 의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구두로 통보할수 있다.	제7조(통보) -------------------------------------------------------------------------------. ----------------------------------------------- 통보할 수 ---.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생 략)	제8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수 있다.	② ------------------------------------------------------------ 중지시킬 수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현 행	개 정 안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현 행	개 정 안
속초시의회 회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3조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법 제72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속초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9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 ④ (생 략)	제19조(의안의 회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 2(조례안 예고)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속초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9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0조의 3 제20조의 4
제21조 ∼ 제27조 (생 략)	제20조 ∼ 제26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제4절 발 언	<삭 제>
<신 설>	제4절 발 언
제28조 ∼ 제37조 (생 략)	제27조 ∼ 제36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와 같음)
제5절 표 결	<삭 제>
<신 설>	제5절 표 결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37조(표결의 선포) ① ----------------------------------- 의장석에서 선포-------------------------.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8조(표결의 참가) ----------------------------------------------------. --------------------------------------------------------------------.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
제40조 (생 략)	제39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0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투표용지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②〈삭제〉

현 행		개 정 안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 -------------------- 제1항---------------------------------.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④ 〈삭제〉
제42조 ∼ 제44조 (생 략)	제41조 ∼ 제43조 (현행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와 같음)
제6절 회의록	<삭 제>
<신 설>	제6절 회의록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제44조(회의록의 작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의사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하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후단 신설>	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년한은 영구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년한은 영구로 한다.	<삭 제>
제47조 (생 략)	제46조 (현행 제47조와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제1항에 따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장 위원회	<삭 제>
<신 설>	제4장 위원회
제49조 ∼ 제51조의2 (생 략)	제48조 ∼ 제50조의2 (현행 제49조부터 제51조의2까지와 같음)
제53조ㆍ제54조 (생 략)	제52조의2ㆍ제53조 (현행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음)
<신 설>	제5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생 략)	제51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위원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생 략)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 2 < 삭제 1998.07.23.>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5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신 설>	제55조의3(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6조 (생 략)	제55조 (현행 제56조와 같음)
제57조 ∼ 제60조 (생 략)	제56조 ∼ 제59조 (현행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삭 제>
<신 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 ∼ 제65조 (생 략)	제60조 ∼ 제64조 (현행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와 같음)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삭 제>
<신 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6조 ∼ 제68조 (생 략)	제65조 ∼ 제67조 (현행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같음)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삭 제>
<신 설>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69조 (생 략)	제68조 (현행 제69조와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6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ㆍ제72조 (생 략)	제70조ㆍ제71조 (현행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음)
제8장 질 서	<삭 제>
<신 설>	제8장 질 서
제73조 ∼ 제78조 (생 략)	제72조 ∼ 제77조 (현행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8조(방청의 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0조ㆍ제81조 (생 략)	제79조ㆍ제80조 (현행 제80조 및 제81조와 같음)
제9장 징 계	<삭 제>
<신 설>	제9장 징 계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1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이하“징계대상자”--------------------- 본회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 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현 행	개 정 안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신 설>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 ∼ 제86조 (생 략)	제83조 ∼ 제85조 (현행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와 같음)
제10장 보 칙	<삭 제>
제87조 (생 략)	제86조 (현행 제8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