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예규 제368호

속초시 택시운전자 복장착용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4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복장지정과 착용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택시운전자의 복장지정과 착용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복장지정) 택시운전자의 복장은 단정한 모양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인ㆍ일반택시 및 각 교통관련 봉사단체별로 정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운전자의 복장은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한다.

2. 일반택시 운전자의 복장은 회사별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모범택시 운전자의 복장은 별도 모범택시 운전자 복장으로 한다.

4. 모범운전자회 운전자로 구성된 봉사단체는 각 단체별로 별도 선정할 수 있다.

5. 택시운전자의 복장지정시 구두와 넥타이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되, 하절기 복장에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두는 검정색 계통으로 착용

하도록 해야 한다.

6. 복장은 다음과 같이 계절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하복 (6월∼8월)

나. 춘추복 (3월∼5월, 9월∼11월)

다. 동복 (12월∼2월)

7. 택시운전자 복장을 지정 또는 변경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일반택시회사 및 봉사단체에서는 복장착용 1개월 전에 택시운전자 복장(변경)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를 속초시 교통행정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복장착용) 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승무할 경우 계절에 맞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승무하기 전에 복장착용 상태를 점검한 후 승무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관련 단체에서는 소속원들이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

제5조 (불량한 복장착용 금지) ① 택시운전자는 승무할 경우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특히 불량한 복장을 착용하여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불량한 복장의 예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슬리퍼 혹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운전하는 것

2. 반바지를 입고 운전하는 것

3. 소매없는 셔츠 또는 티셔츠 차림으로 운전하는 것

4. 가슴을 훤히 드러낸 상태로 운전하는 것

5. 기타 승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으로 운전하는 것

제6조 (벌칙규정)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지정복장 미착용으로 1회 적발된 경우 경고처분

2. 지정복장 미착용으로 경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과태료처분

3. 2호에 의한 처분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추가 적발된 경우 과태료 가중처분

4. 불량한 복장으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처분(과태료10만원)

5. 4호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적발된 경우 과태료 가중처분

6. 4호에 의한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자격

정지 20일 처분

7. 위반기간 및 횟수는 적발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 (기타) ① 택시운전자 복장착용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이의신청 절차 외에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의견제출과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택시운전자 복장(변경)지정서

1. 업체(단체)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복장(변경)지정 내용

구 분	상 의	하 의	구 두	기 타
하 복
춘추복
동 복

5. 특기사항 :

붙 임 : 계절별(변경)지정복장 착용사진 각1매. 끝.

위와같이 택시운전자 복장(변경)지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단체)명 대표자 (직인)

속초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