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현황 분석 보고(7월)

7월 민원 현황 분석 보고 -

1. 인구 현황

연도별	주민등록 인구수						외국인			65세 이상			출생	사망
	전체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0. 7.	83,802	0.28↓	41,248	0.2↓	42,554	0.35↓	739	414	325	10,502	4,067	6,435	47	51
2011. 7.	83,850	0.05↑	41,324	0.18↑	42,526	0.06↑	749	430	319	10,867	4,245	6,622	47	57
2012. 7.	83,497	0.42↓	41,126	0.47↓	42,371	0.36↓	707	410	297	11,330	4,440	6,890	56	38

※ 인구 증감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현황임

❍ 2012. 7. 현재 동별 인구

동별	비율	인구	남	여
영랑동	6.5%	5,453	2,827	2,626
동명동	4.8%	4,016	2,038	1,978
금호동	9.0%	7,520	3,686	3,834
교 동	14.2%	11,835	5,826	6,009
노학동	27.5%	22,923	11,152	11,771
조양동	28.6%	23,919	11,624	12,295
청호동	5.1%	4,261	2,136	2,125
대포동	4.3%	3,570	1,837	1,733

2. 민원 처리 현황

• 지난달에 비해 인구늘리기 시책의 적극 추진결과 효과 등으로 인구수는 1명이 감소하였으나

- 2010년 7월 대비 305명(0.36%↓), 작년 동기대비 353명(0.42%↓)이 감소하였고

- 65세 이상 인구는 2010. 7월 대비 7.8%가 증가하였음.

□ 남자 9.2%, 여자 7%가 증가

• 가장 인구가 많은 洞은 조양동이며, 다음은 노학→교동→금호→영랑→청호→동명→대포순으로

- 전월 대비 인구가 증가한 洞은 노학동(68명↑)과 금호동(32명↑)이고

- 전월 대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청호동(32명↓, 洞 인구수 대비 0.75%↓)과

동명동(18명↓, 洞 인구수 대비 0.44%↓)임.

• 7월 현재 우리 시 거주 외국인은 아시아계 국적이 93%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중국(49.6%) ⇒ 베트남(13%) ⇒ 인도네시아(9.7%) ⇒ 타이완(6%) ⇒ 일본(4.3)%) 순이고

- 성별은 남자(58%) · 연령대는 20∼25세(20%)가 최고 많으나, 20대보다는 30대가 많음.

• 7월 외국인 혼인신고는 5건으로 필리핀 2건, 미국 ‧ 중국 ‧ 오스트레일리아 각각 1건임.

• 2012년 7월 인구변동 특이사항은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다소 많이 발생함.

1) 민원 종류

가. 민원 유형

❍ 최근 3년 동기 대비

연도	합계	건의	검사	검정	교부	기타	등록	면허	보고	승인	신고	신청
2010. 7.	3,861	65	25	1	2,679	6	63	9		61	498	25
2011. 7.	4,479	67	40	3	2,939	3	35	5		55	380	21
2012. 7	5,539	60	14		3,484	4	53	13		63	429	28

연도	이의	인가	제출	증명	지정	진정	질의	청구	청원	허가	확인
2010. 7.	19	3	11	109	4	21	1	130		124	7
2011. 7.	17	7	12	670	10	11	4	89		106	5
2012. 7.		3	18	1,177	11	9	2	95	2	62	12

❍ 연도별 누계

연도	합계	건의	검사	검정	교부	기타	등록	면허	보고	승인	신고	신청
2010년	43607	914	442	4	30967	66	808	129	6	459	4615	198
2011년	54308	845	823	7	37076	42	650	93	5	472	4291	258
2012. 7.	39415	714	95	1	23997	34	378	49	3	225	2642	237

연도	이의	인가	인정	제출	증명	지정	진정	질의	청구	청원	허가	확인
2010년	26	78		93	1582	74	109	11	1808	6	1098	112
2011년	21	53	1	98	5994	71	97	19	1577	4	1719	92
2012. 7.	13	27		84	8591	54	45	14	1195	10	951	56

• 최근 3년간 민원 신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2011년은 2010년에 비해 24.5%가 증가)

- 이 중 교부와 증명발급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등록관청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무인발급시스템, 인터넷 발급 민원이 확대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 교부 및 증명민원 비율은 2010년 75% ⇒ 2011년 79% ⇒ 2012년은 83%로 매년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즉시 민원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와 개선방안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함.

나. 민원 구분

❍ 최근 3년 동기 대비

연도별	합계	단순민원	복합민원	즉결기타	즉결제증명	고충민원
2010. 7.	3,861	721	149	214	2,754	23
2011. 7.	4,479	629	96	180	3,553	21
2012. 7.	5,539	596	100	255	4,573	15
7월 평균	5,551	778.4	138	259	4,352	23
비율	100%	14.0%	2.5%	4.7%	78.4%	0.4%

❍ 연도별 누계

연도별	합계	단순민원	복합민원	즉결기타	즉결제증명	고충민원
2010년	43,607	7,668	1,115	2,555	32,132	137
2011년	54,308	8,142	1,393	2,173	42,443	157
2012. 7.	39,415	5,027	668	1,428	32,208	84
누계평균	54,392	8,335	1,270	2,462	42,713	151
비율	100%	15.2%	2.3%	4.5%	77.8%	0.3%

• 즉시민원(즉결기타+즉결제증명)이 8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 최근 3년 7월 같은 기간 평균을 보면, 2012년 7월에 즉결제증명 민원이 제일 많았으나

↳ 즉결제증명 78.4% → 단순민원 14% → 즉결기타 4.7% → 복합민원 2.5% → 고충민원 0.4%

- 연도별 누계 평균결과 2011년의 즉결제증명 민원이 가장 많음.

↳ 즉결제증명 77.8% → 단순민원 15.2% → 즉결기타 4.5% → 복합민원 2.3% → 고충민원 0.3%

다. 민원 접수 경로

❍ 최근 3년 동기 대비

연도별	합계	직접 방문	무인 민원	인터넷	민원 24	PC 통신	우편	이첩	모사 전송	기타
2010. 7.	4,628	913	1,051	202	2,459		1	2
2011. 7.	5,560	710	1,838	211	2,799				1	1
2012. 7.	6,612	740	2,291	212	3,368				1

❍ 연도별 누계

연도별	합계	직접 방문	무인 민원	인터넷	민원 24	PC 통신	전화	우편	이첩	모사 전송	기타
2010년	55,853	8,952	13,743	2,760	30,373	1	3	4	2	14	1
2011년	70,483	8,936	19,029	2,856	39,620	1	2	9	1	28	1
2012. 7.	52,218	4,773	16,596	2,335	28,505	1		4	1	3

※ 가∼다 현황은 8개동 접수현황 포함됨

► 최근 3년간의 7월 민원 접수경로를 보면

‧ 민원24로 신청 55%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27% → 직접 방문 12% → 인터넷 신청

4.5%이며, 이는 3년 평균치와도 같은 순위임.

‧ 민원24로 신청 주된 민원 : 건축물대장, 지적 제증명, 주민‧가족관계 증명

‧ 인터넷 신청 민원 : 건축 민원, 사회복지 서비스 요청 민원

↳ 건축: 세움터 프로그램 사용 /사회복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망) 사용

‧ 직접 방문: 유기민원

라. 기타 민원

❍ 새올시스템 이외 접수된 민원

연도별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열린 시장실	상담 민원(새올시스템 내)
			소계	자체접수	이송이관
2010. 7.	56	10	24	6	18
2011. 7.	35	3	14	6	8
2012. 7.	33	2	22	12	10

❍ 고충 민원(새올시스템 내 접수된 민원 중)

연도별	고충민원	비고
2010. 7.	23	회계 7, 건설‧재난 4, 관광‧교통‧기감‧도시‧민원‧수질‧자치‧해양 1
2011. 7.	21	도시 5, 건설‧기감‧문화‧재난‧회계 2, 교통‧보건‧세무‧속발‧주민‧환경 1
2012. 7.	15	주민생활 3, 민원봉사 3, 도시 3, 교통행정 2, 건설 2, 세무 1, 농업기술 1

― 7월 접수 경로를 보면

❍ 최근 3년간의 접수 경로를 보면, 무인민원과 민원24로 신청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민원24 홍보 및 이용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판단됨.

― 7월 고충민원을 보면

❍ 주민생활지원실 ‧ 도시디자인과 ‧ 민원봉사과 각 3건, 교통행정과 ‧ 건설과가

각 2건, 세무과 · 농업기술센터가 각 1건으로

- 주민생활지원실은 음식점 위생민원, 수급자 지정 관련 2건

- 도시디자인과는 건축관련 3건, 민원봉사과는 부동산중개 2건과 기타 1건

- 교통행정과는 신호등 설치 및 공영주차장 관련 민원

- 이외 부서는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요구, 지방세 과세예고 관련 청원 등임.

❍ 다수인 관련민원은 없었음.

2) 부서별 처리 현황

❍ 접수 기간 : 2012. 7. 1. ∼ 2012. 7. 30.

❍ 접수 부서 : 민원봉사과

[2012. 8. 7. 현재]

부서별	접수	처리							진행 중
		계	완결	불가	반려	취하	이첩. 이송	기타
합계	5,344	5,293	5,219	4		10		60	51
주민생활지원실	266	222	221			1			44
자치행정과	7	7	7
문화체육과	6	6	6
세무과	57	57	57
여성가족과	19	19	19
교통행정과	42	42	41			1
관광과	1	1	1
민원봉사과	3,115	3,115	3,053	2				60
희망일자리추진과	79	79	77	1		1
해양수산과	44	44	44
환경보호과	80	80	80
건설과	36	35	34	1					1
도시디자인과	1,403	1,397	1,391			6			6
재난산림관리과	3	3	3
농업기술센터	34	34	34
보건소	33	33	33
상수도사업소	100	100	100
수질환경사업소	19	19	18			1

주관부서	합계	즉시민원			단순민원	복합 민원	고충 민원
		계	즉결기타	즉결 제증명
합계	5,344	4,633	255	4,378	596	100	15
건설과	36	1	1		33		2
관광과	1				1
교통행정과	42	15	15		25		2
농업기술센터	34	1	1		32		1
도시디자인과	1,403	1,269	7	1,262	71	60	3
문화체육과	6				6
민원봉사과	3,115	3,088	12	3,076	24		3
보건소	33	14	14		19
상수도사업소	100	60	60		40
세무과	57	28		28	28		1
수질환경사업소	19	2	2		17
여성가족과	19	5	1	4	14
자치행정과	7				7
재난산림관리과	3				3
주민생활지원실	266	85	85		140	38	3
해양수산과	44	14	14		28	2
환경보호과	80	3	3		77
희망일자리추진과	79	48	40	8	31

• 7월 접수된 5,344건 중, 현재 처리 중은 51건(0.9%)으로

□ 건설과 1, 도시디자인과 6, 주민생활지원실 44

• 처리완료 내역으로는 해결 5,219건(94.2%), 불가 4건(0.1%), 취하 10건(0.2%)

↳ 불가 내역: 건설과 1, 희망일자리추진과 1, 민원봉사과 2,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100%(건설과, 희망일자리추진과)

※ 민원봉사과건은 가족관계증명신청건으로 등록기준지가 맞지 않아 발급 불가건으로 거부민원 이의신청 안내 제외

• 즉시민원 80% ⇒ 단순민원 11% ⇒ 복합민원 1.8% ⇒ 고충민원 0.2%

↳ 제증명 발급민원이 많은 부서 : 민원봉사과, 도시디자인과

↳ 즉시(즉결기타) 민원이 많은 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상수도사업소, 희망일자리추진과

• 복합민원은 건축 ‧ 광고물 민원과 사회복지서비스 민원이 가장 많으며,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관련된 민원이 2건 접수됨.

※ 우리 시의 복합민원은 건축민원을 제외하면 복합민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단순민원 : 주민생활지원실 ⇒ 환경보호과 ⇒ 도시디자인과 ⇒ 상수도사업소

3) 부서별 단축 및 지연 처리 현황

❍ 접수 기간 : 2012. 7. 1. ∼ 2012. 7. 30.

❍ 접수 부서 : 민원봉사과

[2012. 8. 7. 현재]

부서	접수 건수	처리 중	기일 처리	단축 처리					지연 처리
				단축률	단축 건수	단축 (1∼4)	단축 (5∼9)	단축 (10∼)	지연율	지연 건수	지연 (0∼4)	지연 (5∼9)	지연 (10∼)
합계	5,344	51	3,936	25%	1,316	1,174	65	77	0.77%	41	41
주민생활지원실	266	44	89	49%	130	69	8	53	1.13%	3	3
자치행정과	7			100%	7			7	0.00%
문화체육과	6			100%	6	6			0.00%
세무과	57		25	47%	27	27			8.77%	5	5
여성가족과	19		1	89%	17	16	1		5.26%	1	1
교통행정과	42		5	67%	28	20	4	4	21.43%	9	9
관광과	1			100%	1				0.00%
민원봉사과	3,115		2,846	9%	268	265	3		0.03%	1	1
희망일자리추진과	79		35	43%	34	33	1		12.66%	10	10
해양수산과	44		15	64%	28	26		2	2.27%	1	1
환경보호과	80		2	91%	73	68	5		6.25%	5	5
건설과	36	1	3	89%	32	20	7	5	0.00%
도시디자인과	1,403	6	870	37%	521	491	27	3	0.43%	6	6
재난산림관리과	3			100%	3			3	0.00%
농업기술센터	34		2	94%	32	31	1		0.00%
보건소	33		9	73%	24	23	1		0.00%
상수도사업소	100		27	73%	73	66	7		0.00%
수질환경사업소	19		1	89%	17	16	1		5.26%	1	1

• 7월 중 우리 시 단축처리 목표율 52% 초과한 부서는 13개 부서이며,

100% 단축처리한 부서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난산림관리과임

• 7월 중 지연처리부서는 모두 10개 부서로, 가장 지연처리율이 높은 부서로는

교통행정과, 희망일자리추진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여성가족과 ․ 수질환경사업소임.

※ 정부합동 평가항목으로, 단축처리율 제고노력 절실히 필요

2012년 부서별 단축 및 지연 처리 현황

❍ 접수 기간 : 2012. 1. 1. ∼ 2012. 7. 31.

주관 부서	접수 건수	처리 중	기일 처리	단축 건수	단축 처리 비율	지연 건수	지연 처리 비율
합계	37,932	61	27,232	10,453	27.6%	186	0.5%
기획감사실	10		2	7	70.0%	1	10.0%
주민생활지원실	2,597	44	642	1,874	72.2%	37	1.4%
자치행정과	42		1	41	97.6%
문화체육과	75		3	71	94.7%	1	1.3%
세무과	236		136	95	40.3%	5	2.1%
회계과	1			1	100.0%
여성가족과	461		60	379	82.2%	22	4.8%
교통행정과	225		60	147	65.3%	18	8.0%
관광과	20	5	2	7	35.0%	6	30.0%
민원봉사과	23,380		20,428	2,950	12.6%	2
희망일자리추진과	318		76	212	66.7%	30	9.4%
해양수산과	270		83	171	63.3%	16	5.9%
환경보호과	543		26	500	92.1%	17	3.1%
건설과	154	1	17	136	88.3%		0.0%
도시디자인과	8,627	11	5,435	3,156	36.6%	25	0.3%
재난산림관리과	37		1	36	97.3%
농업기술센터	152		16	135	88.8%	1	0.7%
보건소	183		56	127	69.4%
상수도사업소	480		178	297	61.9%	5	1.0%
수질환경사업소	119		9	110	92.4%
환경자원사업소	1			1	100.0%
대포항개발사업소	1		1		0.0%

↳ 각 부서별 지연처리 건수가 한 건도 없도록 적극 처리

(※ 2012년 우리 시 민원처리 단축률 52% 목표)

4) 민원서류 예고 및 독촉 후 처리 현황

❍ 접수 기간 : 2012. 7. 1. ∼ 2012. 7. 30.

❍ 처리 기준일 : 2012. 8. 8.

처리 부서	발부 건수	미처리	발부 즉시 처리	지연 1~10	지연 11~20	지연 21~30	지연 31~	기한 내 처리
합계	213(11)	14	102(5)	85	11			1
주민생활지원실	45(2)	14	6(1)	15	10
문화체육과	3		2	1
세무과	12		6	6
여성가족과	3		3
교통행정과	16(4)		3	12				1(4)
관광과	1(1)			1				(1)
민원봉사과	5		4	1
희망일자리추진과	14		9	5
해양수산과	5		5
환경보호과	26		14	12
건설과	7		7
도시디자인과	46(4)		20(4)	25	1
농업기술센터	8		7	1
보건소	7		7
상수도사업소	3		3
수질환경사업소	12		6	6

※ ( )는 독촉 현황이며 예고현황에 미포함

※ 지연의 의미는 예고(독촉)장 발급 받은 후 처리 상황을 말함

• 민원사무는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결과를 입력 완료하여야 종료된 것임.

• 하반기 들어 처리결과를 지연하여 입력하는 사례 및 지연처리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5) 상담민원 접수 처리 현황

❍ 접수 기간 : 2012. 7. 1. ∼ 2012. 7. 30.

❍ 기준일 : 2012. 8. 7.

부서명	접수 현황					처리 현황					만족도 평가(건)
	총 접수	자체 접수	방문 접수	이송 이관	이송 이첩	취하	처리중	완료	지연	처리일 (평균)	평가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 (평균)
합계	21	12		10			1	21	1	4.12
기획감사실	1			1				1		6
주민생활지원실	4	2		2				4		3.3
여성가족과	1			1				1		2
교통행정과	7	4		3				7	1	4.4
관광과	2	2					1	1		2.5
민원봉사과	2	1		1				2		2
건설과	2	2						2		2
도시디자인과	1			1				1		6
보건소	1	1
상수도사업소	1			1				1		2

• 전월(43건) 대비 접수 건수는 51% 감소하였고, 자체접수(우리 시 홈페이지) 52% / 국민신문고에 접수 후 우리 시로 이첩 건이 48%임

• 전월 최다부서는 도시디자인과였으나, 7월 최다 접수부서는 교통행정과임.

↳ 여객자동차위반신고, 불법주정차신고, 교통카드 실시문의, 버스터미널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어 불만신고 등이 접수

• 주민생활지원실의 경우 장애인구역에 주차한 차량신고, 아파트단지 근처의 야간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등이 접수

3. 민원 현황 분석

❍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유형은 비슷하나, 2012년에 들어와서

즉시 처리 민원인 교부 및 증명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3%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2010년 ∼ 2011년은 70%대임)

※ 연도별 누계(2010∼2012) 평균 민원 현황 참고

↳ 즉결제증명 77.8% → 단순민원 15.2% → 즉결기타 4.5% → 복합민원 2.3% → 고충민원 0.3%

❍ 7월에는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등 특정 민원은 없었음.

❍ 6월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단축처리율은 26%, 7월은 25%로 전월 대비

단축처리율이 다소 낮아짐.

※ 7월까지 접수된 민원사무에 단축처리율은 27.6%

↳ 단축률 높은 부서

: 회계과‧ 환경자원사업소(100%) ⇒ 자치행정과‧ 재난산림관리과(97%) ⇒

문화체육과(94%) ⇒ 환경보호과(92%)

↳ 지연처리율 높은 부서

: 관광과(30%) ⇒ 기획감사실(10%) ⇒ 희망일자리추진과(9.4%) ⇒

교통행정과(8%) ⇒ 해양수산과(5.9%)

<반복민원의 기준>

동일내용이라 함은 단순한 문구로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내용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음. 이러한 동일내용인지 여부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함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대상 민원사무>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고충민원)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민원사무처리제도 법령 해설(2011. 11.)집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