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0-   호

속초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0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건축법」의 개정․공포(법률 제9774호 2009. 12. 10.),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02. 18.)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율, 높이제한 등 건축

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4조의2)

나. 표준설계도서로 건축물의 설계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신설

(안 제15조의2)

다.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명문화

(안 제17조의2)

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상에 용도변경허가(500제곱미터 이상) 추가 (안 제19조)

마.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신설

(안 제30조)

바.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종교시설, 의료시설

추가 (안 제31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도시디자인과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및 주소, 전화           번호

다. 기타 의견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

- 우편번호 217-701, 전화번호 033-639-2456, 팩스 033-639-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