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0. 07.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건축법」의 개정․공포(법률 제9774호 2009. 12. 10.),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02. 18.)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율, 높이제한 등 건축

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4조의2)

나. 표준설계도서로 건축물의 설계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신설

(안 제15조의2)

다.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명문화

(안 제17조의2)

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상에 용도변경허가(500제곱미터 이상) 추가 (안 제19조)

마.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신설

(안 제30조)

바.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종교시설, 의료시설

추가 (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 입법예고결과 요약(제 쪽)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당해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당해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제8조제1항중ꡒ영 제5조제4항제5호ꡓ를ꡒ영 제5조제4항제6호ꡓ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영 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4항제5호”로, “3층”    을 “5층”으로, “1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심의에 관한 기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결과 및 조건사항 등을 신청인

에게 통보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5호 및 영 제11조제2항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

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영 별표 1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영 제15조제5항제14호”를 “영 제15조제5항15호”로

하고, 같은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수산물 저장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이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2항제2호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속초지역건축사회“를

”대한건축사회 강원도 건축사회 속초지역건축사회“로 한다.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제20조제2항중 “지급시기”을 “지급금액․시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대지가”를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대지가”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도로”를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

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

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

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공개 공지 확보 등)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 공지     확보 건축물은 의료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10퍼센트

2. 종교시설 : 5퍼센트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5퍼센트

4. 운수시설 : 5퍼센트

5. 의료시설 : 5퍼센트

6. 업무시설 : 5퍼센트

7. 숙박시설 : 5퍼센트

8.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1+(공개공지면적 - 제1항 각호의 최소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 [1+(공개공지면적 - 제1항 각호의 최소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높이

제한 기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