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0-  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상의 지원범위를 개정함에 따라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및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동

주택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대상 세부기준 개정(안 제3조)

―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별표 2)

― 단서조항에 대한 세부기준 조항 삭제

○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

(안 제5조, 안 제6조, 안 7조제2,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제12조)

― ꡒ관리주체ꡓ를 ꡒ관리주체등ꡓ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 전화 : 639-2772, 팩스 : 639-2314]

속초시규칙 제   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ꡒ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ꡒ관리주체ꡓ라 한다)ꡓ를 ꡒ공동

주택 관리주체 등(이하 ꡒ관리주체등ꡓ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ꡒ관리주체ꡓ를 ꡒ관리주체등ꡓ으로 ꡒ관리주체가ꡓ를 ꡒ관리주체등이ꡓ

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ꡒ관리주체가ꡓ를 ꡒ관리주체등이ꡓ로 하고 ꡒ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에 따라ꡓ로 한다.

제5조제1항․제5조제2항․제7조제2항․제10조․제12조 본문중 ꡒ관리주체는ꡓ을 각각 ꡒ관리주체등은ꡓ으로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제3조 관련)

총 사업비	지원기준	비 고
1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7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60/100
2천만원 초과	총 사업비× 50/100

※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범위)

① (생  략)

② 조례 제5조 본문외 단서의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의 소액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지원대상 사업의 조사․선정) ① 도시

디자인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ꡒ관리

주체ꡓ라 한다)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부서의 장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디자인과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관리

주체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

가 신청한 사항이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와

제4조의 지원 및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의 조사․선정) ① ---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하 ꡒ관리

주체등ꡓ이라 한다)----------------------

----------------------------------------------------

------.

② -------------------------------------------관리

주체등-------------------------------관리주체

등이----------------------------------------------

----------------------------------------------------

------.

제11조(지원금 집행) 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지원금 집행) ① 관리주체등이---

--------------------------------------------------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비율에관한 세부기준(제3조관련)

총사업비	지원기준	비고
1백만원이하	총사업비×80/100
1백만원초과 2백만원 이하	총사업비×70/100
2백만원초과 5백만원 이하	총사업비×60/100
5백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50/100
1천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	총사업비×45/100
2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	총사업비×40/100
3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총사업비×35/100

[별표 2]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비율에관한 세부기준(제3조관련)

총사업비	지원기준	비고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70/100
1천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	총사업비×60/100
2천만원 초과	총사업비×50/100

※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