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0-  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으나, 현 제도 운영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비율 조정(안 제5조)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중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

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안 제4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2조제1항, 안제13조)

― ꡒ관리주체ꡓ를 ꡒ관리주체 등ꡓ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 전화 : 639-2772, 팩스 : 639-2314]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제3항중 ꡒ관리주체ꡓ를 ꡒ관리주체 등ꡓ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1조제2항중 ꡒ관리주체가ꡓ를 각각 ꡒ관리주체 등이ꡓ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 본문중 ꡒ관리주체는ꡓ을 각각 ꡒ관리주체 등은ꡓ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 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중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시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 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중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 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이내에 당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관리 주체 등---------------------------.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