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35호

속초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1일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및 가설건축물축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

위원에게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나. 건축위원회시 심의 요청자측의 설계책임자 또는 관련기술자로

하여금 필요시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가설건축물축조허가 규모를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로 상향조정하고, 가설건축물신고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건축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강조함으로서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함(안 제14조)

라.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14조 및 제69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청 도시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과 건축지도(☎ 033-639-27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회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요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료제출등의 요구)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심의요청자측의

설계자 또는 관계기술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가설건축물)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3층이하일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등으로서 분양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14조(가설건축물)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5.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의 원예작물 판매소

6. 보일러나 냉동고 등의 기계보호시설(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

7. 농․수산물 저장 창고

제14조(가설건축물)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시 무상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69조(공개공지의 확보)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3호 내지 5호를 제4호 내지 6호로 한다.

2.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5퍼센트 이상

3. 운수시설 : 5퍼센트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