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지침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기본방침

○ 주민등록사항 전 분야를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시 일제정리기간 1/2경감)

2. 일제정리 개요

○ 정리기간 : 2004. 8. 17(화) ～ 9. 25(토)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독려 중점추진

-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3. 세부정리지침

○ 사실조사원증명서 반드시 지참

○ 주민등록미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현거주지에 전입신고 권고

○ 주민등록미정리자의 정리 촉구

4. 조사방법

○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통․반별로 전수조사 실시

○ 조사유형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 국외이주 신고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

가 되지 않은자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