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채무관리계획 ('14 ~ '18)

○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채무관리계획) 및 ｢2014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속초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채무행위를 위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지방채무 현황

□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원금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지방채 잔액		799	752	661
증 감 액		△201	△47	△91
발 행	소 계	171	176	40
	지방채	171	40	40
	채무부담행위	0	136	0	대포항 총사업비 변경 승인
상 환	소 계	372	223	131
	지방채	35	32	69
	채무부담행위	337	191	62

※ 2010년말 지방채 잔액 : 1,000억원

□ 지방채 잔액 변동추이 ('10 ~ '13)

□ 지방채무 변동추이 분석 ('10년 ~ 현재)

○ 2010년 이전 지방채 증가원인

― 종합정수장 건설(182억원), 쓰레기 매립장ㆍ소각장(80억원),

군부대 이전사업(100억원)

― 대포항 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554억원) 및 채무부담상환(100억원)

○ 2011년 이후 지방채 증감원인

― 대포항 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691억원) 및 채무부담상환(171억원)

⇒ 대포항 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액 590억원 상환

('11년 337억원, '12년 191억원, '13년 62억원)

Ⅱ		지방채무 전망

□ 지방채무 전망 ('14 ~ '18)

(원금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지방채 잔액	636	595	537	465	396
증 감 액	△25	△41	△58	△72	△69
지방채 발행	0	0	0	0	0
지방채 상환	25	41	58	72	69

□ 지방채 잔액 변동추이 ('14 ~ '18)

□ 향후 5년간 지방채무 전망 ('14년 ~ '18년)

○ 국내ㆍ외 경제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세수는 감소, 사회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는 지속적

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2013년 채무잔액 기준으로 40%인

265억원 상환

○ 2014년 내에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중 잔여부지 3필지를 매각,

채무부담상환 차입금 271억원(道 지역개발기금)을 조기상환(채무

비율 11.53%)함으로써 재정 건전화 전망

Ⅲ		지방채무 관리방안

□ 지방채무 관리목표

○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남아있는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함은 물론, 2014년 내에 대포항개발사업 잔여부지

3필지를 매각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전화 추진

□ 지방채무 관리방안

○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 추진

○ 지방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주민 공개

○ 향후, 지방재정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보증채무(예산외 부담

행위 포함) 및 무분별한 유사채무 보증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 전파

붙임 1.

속초시 채무현황

(기준일 : '13. 12. 31)

(원금기준 / 단위 : 백만원, %)

연 도	건 명 (목적 / 용도)	연이율/조건	상환기간	기채금액	상환액	잔 액	채권자	주관부서
합 계				78,536	12,357	66,179
일반회계				31,200	1,100	30,100
2003	태풍 "매미" 수해복구	2	5년거치 10년상환	1,000	500	500	기획 재정부	안전재난 산림과
2007	종합민원실 증축	3	2년거치 10년상환	1,200	600	6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계과
2008	청초호유원지~금호 주차장도로개설	4	5년거치 10년상환	3,000	0	3,000	강원도	건설과
2009	군부대 이전사업	4	5년거치 10년상환	7,000	0	7,000	강원도	건설과
2009	쓰레기매립장 조성	4.12	5년거치 10년상환	4,400	0	4,400	기획 재정부	환경자원 사업소
2010	쓰레기소각시설 조성	4	5년거치 10년상환	3,600	0	3,600	강원도	환경자원 사업소
2010	군부대 이전사업	4	5년거치 10년상환	3,000	0	3,000	강원도	건설과
2012	시립도서관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	3	2년거치 10년상환	4,000	0	4,000	지방재정 공제회	문화 체육과
2013	2009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환	3.77 (변동)	1년거치 10년상환	4,000	0	4,000	N H 농협은행	기획 감사실
기타특별회계				29,100	0	29,100
2008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	4	5년거치 10년상환	2,000	0	2,000	강원도	희망일자리 추진과
2010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상환	4	5년거치 10년상환	10,000	0	10,000	강원도	해양 수산과
2011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상환	4	5년거치 10년상환	6,000	0	6,000	강원도	해양 수산과
2011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상환	4	5년거치 10년상환	11,100	0	11,100	강원도	해양 수산과
공기업특별회계				18,236	11,257	6,979
1999	종합정수장 건설	1.85 (변동)	5년거치 10년상환	3,145	2,831	314	환경부	상수도 사업소
2001	종합정수장 건설	1.85 (변동)	5년거치 10년상환	2,583	1,809	774	환경부	상수도 사업소
2002	종합정수장 건설	1.85 (변동)	5년거치 10년상환	3,612	2,167	1,445	환경부	상수도 사업소
2003	종합정수장 건설	1.85 (변동)	5년거치 10년상환	8,896	4,450	4,446	환경부	상수도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