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자(운전자) 처벌 규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07.7.19≫

1. 개정사유 :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자(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근절시킴

2. 처벌 대상 및 부과금액

○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

⇒ 과태료 50만원(최고 2천만원)

○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수회사 및 운전학원

⇒ 과태료 2천만원(가중시 3천만원)

※ 종전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규정 없음

	※ 유사석유제품이란 ?
○ 정 의 : 조연제, 첨가제 형태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 ○ 유통형태 ․원 캔 : 1개의 캔(용기)에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혼합 ⇒ 세녹스 ․투 캔 : 2개의 캔(용기)에 에나멜신나와 메탄올을 각각 보관 판매 ○ 폐 해 ․엔진수명 단축 ․연비 감소(공연비 7%, 실주행연비 18%)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 ․대기오염물질 및 발암물질 발생

○ 적용 법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

○ 시 행 일 : 2007. 7. 28

○ 합동단속 실시 예정 : 2007. 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