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지원계획

■ 벌꿀 생산·유통 관련 시설·장비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벌꿀의 품질 고급화, 균일화 등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신뢰제고

1.				추진방향

가. 꿀벌 중･소규모이상 사육 농가 우선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중･소규모: 30~300군, 대규모 301군 이상 / 농림사업시행지침 기준(축사시설현대화)

나. 현대화 자재‧장비 공동구매로 표준규격화, 우수 품질인증 제품 확보 활용성 증대

다. 현대화 양봉기자재 보급으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양봉산업 기반 확대

2.				지원근거

가.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나.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비용의 보조 등) 및      제8조(지원사업)

3.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26,000천원(도비 4,680, 시비 10,920, 자부담 10,400)

나. 지원조건 :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다. 사업내용 : 벌꿀 생산‧유통 관련 현대화기자재

- 기자재 구입 조건 : 품질보증과 공인제품, 인체에 무해한 검사 제품 등 표준화 제품

다. 사업대상 : 속초시 관내에 양봉산업 등록농가(양봉), 법인, 생산자단체 등

-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21. 8. 31.) 내 농가등록 조건으로 대상자 선정   가능하며, 계도기간 내에 미등록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 중복 방지를 위해 양봉등록지와 거주지 시군이 다른 농가일 경우         거주지 시군에 사업대상자 중복신청 여부 확인

4.				추진체계

가.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나.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농가(양봉) 중 허니원브랜드 계약 농가

(2순위)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농가(양봉)

･ 공통: ❶ 30 ~ 100군 → ❷ 101~ 200군 → ❸ 201군 이상

* 지원제외 : 정부, 도 시책에 역행하는 농가

다. 지원품목 및 기준단가

품 목 명	단 가	품 목 명		단 가
□자동채밀기	2,200천원/set 이하	□벌꿀 자동펌프		1,000천원/대 이하
□자동탈봉기	1,000천원/대 이하	□전기밀도기		550천원/대 이하
□에어소분기	1,200천원/대 이하	□스테인레스 드럼		360천원/개 이하
□채밀카	4,000천원/대 이하	□내검용 냉방기		1,700천원/대 이하
□비가림 시설	10,000천원/개소 이하	□양봉산물 저장고		6,500천원/개소 이하
□차량 리프트	3,000천원/대 이하	EPP벌통	일체형	35천원/개 이하
			분리형	40천원/개 이하

※ EPP벌통은 기자재 사업 선 배정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추진

(지원한도 : 30군~100군 : 10개, 101군~200군 : 20개,  201군 이상 : 30개)

라. 추진절차 : 사업 신청자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사업 신청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결정

- 최근 3년(2018~2020) 내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단, 사업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 가능 (최근 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마. 기자재 구입 : 양봉협회 시지부 공동으로 인증된 우수 자재 및 장비                    우선 대량 구매 원칙 등

바. 유의사항 : 비가림 시설과 양봉산물 저장고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시 조례에 의거 건축 인･허가 등 필요절차 및 추진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선정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제출된 증빙 서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지원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집행 )

나. 기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자치단체       세출운영을 위한 세부집행기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

6.				사후관리

가. 본 보조금으로 지원된 자재 및 장비는 5년(단, 소모성 자재 제외),       건축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양봉 사육목적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ㆍ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또는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다. 속초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규정 준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ㆍ임ㆍ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라. 보조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재산 처분 시

관련 규정 준용

(1)「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

관리) 및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7.				행정사항

가.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2020. 3. 19. 까지

나. 대상자 선정 및 안내 : 2020. 3. 31. 까지

다. 사업 정산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