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5 - 524 호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 용어, 명칭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법령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 및 다툼의 소지가 있고

○ 물가상승율 대비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아져 종량제봉투가격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등 폐기물 배출자와의 형평성 필요

2. 주요내용

○ 제1장 :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 제2장 : 폐기물의 처리

-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2조(수수료의 감면)

○ 제3장 : 폐기물관리

- 제13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제14조(배출방법 등), 제1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제16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           기물의 처리 등)

○ 제4장 : 신고포상금

- 제17조(신고자 포상), 제18조(신고방법), 제19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제22조(신고자의 보호)

○ 제5장 : 종량제봉투

-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색상 등),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 제6장 : 보칙

- 제27조(위탁운영), 제28조(행정위탁), 제29조(시행규칙),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17-701),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 연락처 : 전화(033-639-2337), 팩스(033-639-2386), 이메일(sangkum2043@korea.kr)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6. "특수용 종량제봉투"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제5호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ㆍ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기 위해 PP마대로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7.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폐기물의 처리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해당 토지ㆍ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露天)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奧地)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적정한 인원,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ㆍ 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그 밖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    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 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ㆍ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기준은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장 폐기물관리

제13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는 용기 또는 장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따른 여객터미널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관리자

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5.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6.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7.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제14조(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수거를 미루거나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ㆍ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고, 배출요령은 별표 4와 같다.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ㆍ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은 특수용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과 장비를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4장 신고포상금

제17조(신고자 포상) ①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1회 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금액에 따라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날(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8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인 때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우체국 소인 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實名)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 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당시 속초시에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종량제봉투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 : 생활폐기물에 사용

2. 공공용 종량제봉투 :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

3. 특수용 종량제봉투 : 가정에서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에 사용

4.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용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 흰색

2. 재사용종량제봉투 : 엷은 녹색

3. 공공용 종량제봉투 : 청색

4. 특수용 종량제봉투 : 황색(p.p마대)

5.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황색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ㆍ유통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 도입,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原板)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檢收)하여야 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판매대금의 일정액에 해당되는 공급위탁수수료를 민간대행공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골목길ㆍ도로ㆍ하천ㆍ공원 등 공공장소의 단체 청소활동에 대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이 아닌 각종 사회단체의 정화활동사항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량을 판단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 부착

3.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이행의무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 취소를 원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스티커)을 회수하여야 하고, 판매소 지정해제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2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이나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시설 또는 장비 노후(老朽) 그 밖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위탁)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4조, 제6조, 제13조, 제21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1	가 방	대형(높이 60㎝ 이상)	3,000
		중형(높이 60㎝ 미만)	2,000
		소형(높이 30㎝ 미만)	1,000
2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3,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4	가습기	모든 규격	2,000
5	거 울	1㎡ 이상	3,000
		1㎡ 미만	2,000
6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2,000
7	교자상	4인 이상	4,000
		4인 미만	3,000
		3인 미만	2,000
8	기타폐기물	0.5㎡ 미만	3,000
		0.5㎡ ~ 1㎡	5,000
		1㎡ 초과 0.5㎡ 마다	3,000
9	깨진유리/항아리	5kg 미만	2,000
		초과 1kg당	1,000
10	난 로	30평형 이상	4,000
		30평형 미만	3,000
		20평형 미만	2,000
11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12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13	대자리	모든 규격	2,000
14	돌침대	더 블	50,000
		싱 글	30,000
15	런닝머신	모든 규격	20,000
16	매트리스	더블/퀸	9,000
		싱 글	7,000
17	목 재	5kg미만	2,000
		초과 1kg 당	1,000
18	문 갑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3,000
19	문 짝	목 재	3,000
		폐화유리	15,000
		강화유리	30,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20	문서세단기	모든 규격	5,000
21	믹서기/분쇄기	모든 규격	3,000
22	벽시계	대 형(높이 1m 이상)	4,000
		중 형(높이 1m 미만)	3,000
		소 형(높이 50㎝ 미만)	2,000
23	변기통	양변기	11,000
		좌변기	5,000
		소변기	9,000
24	병 풍	대형(높이 1.5m 이상, 1폭당)	2,000
		소형(높이 1.5m 미만, 1폭당)	1,000
25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26	비디오	모든 규격	2,000
27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28	서랍장	5단 이상	7,000
		4단 미만	5,000
		3단 미만	4,000
29	선풍기	초대형(높이 1.5m 이상)	5,000
		대 형(높이 1.5m 미만)	4,000
		중 형(높이 1m 미만)	3,000
		소 형(높이 50㎝ 미만)	2,000
30	세면대	대리석	10,000
		도자기	5,000
		FRP	4,000
31	쇼 파	4인용 이상(특대)	12,000
		3인용	8,000
		2인용	6,000
		1인용	4,000
32	수족관	2㎡ 이상	30,000
		1㎡ 이상	13,000
		1㎡ 미만	8,000
		50㎠ 미만	3,000
33	스캐너	모든 규격	3,000
34	스탠드	모든 규격	3,000
35	스피커	대 형(높이 50㎝ 이상)	3,000
		중 형(높이 50㎝ 미만)	2,000
		소 형(높이 30㎝ 이하)	1,000
36	식 탁	6인용 이상(목재)	6,000
		6인용 미만(목재)	4,000
		6인용 이상(대리석)	20,000
		6인용 미만(대리석)	15,000
37	식기건조대	모든 규격	3,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단위:원)	비 고
38	식기세척기	가정용	4,000
		업소용	10,000
39	신발장	길이 1.5m 이상(특대)	8,000
		길이 1m 이상	6,000
		길이 1m 미만	3,000
40	싱크대	길이 1.2m 이상(1쪽당)	10,000
		길이 90cm 이상(1쪽당)	7,000
		길이 90cm 미만(1쪽당)	5,000
41	액 자	길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2,000
		길이 50cm 미만	1,000
42	오디오 장식장	폭 1m 이상	4,000
		폭 1m 미만	3,000
43	오락기	대 형(높이 1.5m 이상)	10,000
		중 형(높이 1.5m 미만)	8,000
		소 형(높이 1m 미만)	5,000
44	옥매트	더블(2인용)	13,000
		싱글(1인용)	8,000
45	올 겐	모든 규격	8,000
46	옷걸이	모든 규격	3,000
47	욕 조	대리석	15,000
		FRP	5,000
48	이 불	겨울용(장당)	2,000
		여름용(장당)	1,000
49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3,000
50	자전거	일반용	4,000
		어린이용	3,000
51	의 자	대형(3인용 이상)	4,000
		중형(3인용 미만)	3,000
		소형(1인용)	2,000
52	유모차	대형	4,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53	장 롱	폭 1.2m 이상 1쪽	14,000
		폭 1.2m 미만 1쪽	10,000
		폭 60cm 미만 1쪽	6,000
54	장식장	90cm*150cm 이상	8,000
		90cm*150cm 미만	7,000
55	장난감 및 인형류	3kg 미만	1,000
		초과 1kg 당	1,000
56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57	전기/압력솥	모든 규격	3,000
58	전기매트	모든 규격	3,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단위:원)	비 고
59	전자올겐	대 형(길이 1.5m 이상)	10,000
		중 형(길이 1.5m 미만)	8,000
		소 형(길이 1m 미만)	5,000
60	전화기	모든 규격	1,000
61	정수기	스탠드형	5,000
		탁상형	3,000
62	책꽂이	4단 이상	4,000
		4단 미만	3,000
63	책 장	90cm*150cm 이상	6,000
		90cm*150cm 미만	5,000
64	책 상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6,000
65	청소기	업소용	5,000
		가정용	3,000
66	침대 받침대	더블/퀸	10,000
		싱 글	6,000
67	카펫트	가정용(면적 1㎡ 미만)	3,000
		가정용(면적 1㎡ 초과 0.5㎡ 마다)	1,000
		업소용(면적 1㎡ 미만)	4,000
		업소용(면적 1㎡ 초과 0.5㎡ 마다)	1,000
68	캐비넷	대형(높이 1.5m 이상)	11,000
		중형(높이 1.5m 미만)	10,000
		소형(높이 1m 미만)	8,000
69	캔음료 자판기	모든 규격	25,000
70	컴퓨터	본 체	3,000
		모니터	3,000
		프린터(잉크젯)	3,000
		스피커	1,000
		키보드	1,000
71	탁구대	모든 규격	15,000
72	탁자(테이블)	90cm*180cm 이상	10,000
		90cm*180cm 미만	5,000
73	텔레비전 받침대	가로 1.5m 이상	4,000
		가로 1.5m 미만	3,000
		가로 1m 미만	2,000
74	팩스기기	모든 규격	3,000
75	플라스틱류	5kg 미만	3,000
		초과1kg 당	1,000
76	피아노	그랜드	23,000
		어프라이트	14,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단위:원)	비 고
77	화일캐비닛	4단 이상	5,000
		3단 이하	3,000
78	화장대	길이 1m 이상(거울별도)	5,000
		길이 1m 미만(거울별도)	3,000
79	환풍기	모든 규격	2,000
8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81	냉장고	500ℓ 이상	20,000
		500ℓ 미만	11,000
		300ℓ 미만	10,000
		200ℓ 미만	7,000
		100ℓ 미만	5,000
82	복사기	대 형(복합기)	12,000
		중 형	8,000
83	에어컨 (실외기,유류통 포함)	264㎡형 이상	15,000
		66㎡형 이상	10,000
		66㎡형 미만	8,000
84	온풍기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 미만	4,000
85	오디오	대 형(높이 1m 이상)	5,000
		중 형(높이 1m 미만)	4,000
		소 형(높이 50㎝ 미만)	3,000
86	자동판매기	대 형(높이 1.5m 이상)	12,000
		중 형(높이 1.5m 미만)	8,000
		소 형(높이 1m 미만)	5,000
87	텔레비전	50인치 이상	12,000
		50인치 미만	10,000
		40인치 미만	8,000
		30인치 미만	5,000
		20인치 미만	3,000
88	세탁기	10kg 이상(드럼)	8,000
		10kg 미만	5,000
		5kg 미만	4,000

비고) 대형폐기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중량, 크기에 따라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적용함

[별표 2]

반입수수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적용대상 폐기물	단위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톤	38,500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톤	84,500
음식물류 폐기물	톤	86,650

[별표 3]

규  격  봉  투  가  격 (제10조제2항 관련)

( 단위 : 원 )

구분	용량(ℓ)	봉투판매소 공급가격	소비자판매가격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1	45	50
	3	72	80
	5	90	100
	10	180	200
	20	360	400
	30	490	550
	50	860	950
	75	1,260	1,400
	100	1,710	1,900
P.P포대	100	2,520	2,800

비고 1. 음식물폐기물용, 재사용봉투의 용량별 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가격과 동일

[별표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4조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식용유)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등(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3. 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할 것
	◦ 농약병	∙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5. 플라스틱류	◦ 페트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 어 봉투 등에 넣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스티로폼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표(廢浮漂)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별표 5]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7조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	건당 500,000원
2.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15,000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5,000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건당 25,000원
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건당 25,000원
마.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50,000원
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건당 100,000원
사.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00,000원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3.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건당 50,000원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건당 30,000원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건당 20,000원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건당 10,000원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건당 50,000원
(2)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	건당 30,000원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건당 50,000원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당 50,000원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30,000원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20,000원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당 50,000원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30,000원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20,000원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10,000원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그 밖의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당 50,000원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30,000원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20,000원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10,000원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건당 5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전화번호 :                              ④ 생년월일 :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생년월일 :                              ④ 성별 :

⑤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반행위)

① 언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속초시       읍면동        지역 (도로, 유원지 등 지역)

③ 위반내용 :

④ 상황설명

⑤ 증거물 등 확보여부 : 버린 쓰레기,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

⑥ 그 밖의 참고사항

신고일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상기와 같이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년월일	신고자				위반자				과태료		포상금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위반 일시	성 명	주 소	위반 행위	부과일	금액 (원)	지급일	금액 (원)	계좌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