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5 - 525 호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근거 법인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규칙개정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2조(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 제5조(종량제

봉투의 제작관리), 제6조(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 제7조(공공       용봉투의 공급), 제8조(수수료 감면 및 봉투 무료지급), 제9조(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10조(판매소의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등), 제11조       (판매소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 제12조(대장비치), 제13조(규제의        재검토)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17-701),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 연락처 : 전화(033-639-2337), 팩스(033-639-2386), 이메일(sangkum2043@korea.kr)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①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재활용성 폐기물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용기(1조당 4분류 이상)를 설치

2. 조례 제13조제4호의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ㆍ경영자 : 공동주택 50세대를 기준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1조당 5분류 이상)를 1조 이상 설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비치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용기의 설치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등)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거주자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특히,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지역은 폐기물 배출 지정요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사유지 제외)

2.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배출예정일 1일 전에 시장 또는 민간 대행업자에게 유선으로 신고하여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방문수거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대형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원부

나.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형폐기물처리 수납부

4. 재활용폐기물은 공동주택의 경우 품목별로 분리ㆍ배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투명봉투 또는 재활용배출 p.p마대에 담아서 지정된 수거일자에 따라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제작관리)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ㆍ공급할 수 있다."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주 유치대상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에 한하며, 광고게재는 봉투 후면으로 한다.

2. 봉투에 광고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봉투 제작대금 납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봉투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봉투로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봉투는 광고주가 시장에게 별도의 봉투공급 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봉투는 봉투판매소에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민간협찬 신청접수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제작사양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봉투의 수령, 공급, 감면지급 등 재고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 ① 시장 또는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 대행공급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판매소까지 직접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판매인은 봉투 용량별로 필요한 수량을 봉투사용일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봉투소요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봉투판매인이 원하는 날짜 전에 판매소까지 직접 공급하고 소정의 봉투 대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봉투공급 후 제작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인정되는 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봉투판매대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의 영수원부

2. 별지 제9호 서식의 봉투판매 수납부

⑤ 시장은 봉투의 공급ㆍ판매를 민간에 공급 대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봉투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봉투공급신청서를 시장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 공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해당 청소지역의 청소인력 및 수거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소요량을 봉투사용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단지 청소를 할 경우

2. 시장상가단지 또는 상가건물의 통로를 청소할 경우

3. 공급받은 공공용봉투를 연 1회 이상 목적 외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제8조(수수료 감면 및 봉투무료지급)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개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을 정하여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별지 제13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② 시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별표 3의 판매소 표지판(스티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소의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등) 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② 지정받은 판매소의 판매업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승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별지 제13호 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제11조(판매소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 제9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판매소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봉투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대행 공급업자의 경우 제4호의 대장은 비치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18호 서식의 봉투 수불대장

2. 별지 제19호 서식의 봉투 판매대장

3. 별지 제20호 서식의 봉투구입 접수대장

4. 별지 제21호 서식의 봉투 지정판매소 관리대장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작사양(제5조 관련)

□ 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 1ℓ,3ℓ,5ℓ,10ℓ,20ℓ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탄산칼슘 첨가제가 30페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						「탄산칼슘 첨가제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
		속초시 문장						속초시 문장
	쓰레기 봉투( ℓ) - 일반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639-2337)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쓰레기 봉투( ℓ) - 음식물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용목적 이외에 이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635-2337)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10ℓ, 20ℓ						□ 20ℓ,50ℓ,100ℓ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탄산칼슘 첨가제가 30페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						「탄산칼슘 첨가제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
		속초시 문장						속초시 문장
	쓰레기 봉투( ℓ) - 재사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639-2337)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쓰레기 봉투( 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등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635-2337)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재질은 LDPE, MDPE, 생분해성수지를 사용한 경우)

주 : 1. 「  」는 탄산칼슘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을 경우 표기

[별표 2]

제작사양(제5조 관련)

□ 특수규격봉투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속초시 문장
	쓰레기마대(100ℓ) -생활폐기물용-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반드시 이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3. 이 마대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635-2337)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별표 3]

판매소 표지판(제9조 관련)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쓰레기봉투판매소

비고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 검정색 글씨로 양면 표시한다.

4.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00밀리미터, 세로 300밀리미터, 두께 30밀리미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No. 영수원부 ○ 신고번호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대형폐기물 처리내역								No. 영수증 ○ 신고번호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대형폐기물 처리내역
	종류	규격	수량	수수료					종류	규격	수량	수수료
년 월 일 ○ 확 인 자 직급(직위) : 성 명 : (인)								년 월 일 ○ 확 인 자 직급(직위)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대형폐기물처리 수납부

일련번호	신고일자	신고방법	신고자(수수료 부과대상)						처리일자	처리 수수료	결재
			주소	성명	전화번호	폐기물 품명	규격	수량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지급대장

신고 연월일	신고자			쓰레기 무단투기 등 내용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비고
	주소	성명	연락처		부과일	금액( 원)	지급일	금액(원)	계좌번호

[별지 제4호 서식]

쓰레기봉투 제작대금 납부서

납부금액 : 금              원(￦                )

납부자현황

사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광고게재를 하여(사은품 증정용, 스폰서제작용)으로 사용하고자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제작비용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업체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스폰서 제작용)

봉투제작 납품완료 통보서

사업체명 :

대표자 성명 :

귀하께서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제1항에 따라 납부한 종량제봉투 제작 광고게재 물품이 제작완료 납품되어       년    월    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사은품 증정용)

봉투제작 납품완료 통보서

사업체명 :

대표자 성명 :

귀하께서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제1항에 따라 납부한 종량제봉투 제작 물품이 제작완료 납품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아래와 같이 구입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봉투구입처:                  (☎              )

2. 봉투구입대금: 금             원(￦           )

3. 산출근거: (   )ℓ용 (   )매×단가(      )원=         원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민간협찬 신청접수대장

결재			접수		스폰서 신청내용		신청인		납입금액		비고
과장	담당	담당자	번호	일자	주소(상호명)	성명	봉투수량	금액	고지일자	납입일자

[별지 제8호 서식]

No. 영수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원 ￦ ○ 판매내역											No. 영수증 ○지정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금 액 : 금 원 ￦ ○판매내역
	용량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용량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매수											매수
	금액											금액
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											년 월 일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9호 서식]

봉투판매 수납부

연도	일련 번호	납부 내역	납기일	수납인	납세 의무자		비고
					주소	성명

[별지 제10호 서식]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서
행사명
청소지역(장소)	명		쓰레기수거 예상량	kg
참여 예상인원
청소 기간
봉투신청자	기관단체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량	ℓ용 매			공급기한	년 월 일까지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1호 서식]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

지급 일자	감면 대상자			감면 사유	봉투 배부량 (매)			수령인	결재
	주소	성명	가족수		계	음식물용 3ℓ	일반용 20ℓ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12호 서식]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판 매 소 위 치
판매소와 인근주요 시설물과의 위치		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봉투 판매소 지정계약서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속초시 종량제봉투의 판매에 따른 판매소 지정에 대하여 속초시장을 “갑”이라 하고 지정을 원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상호간에 다음 각 호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 이 계약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판매소의 지정, 판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봉투의 제작․보급 및 판매) “을”은 “갑”이외의 자에게 봉투를 양수할 수 없으며,  “갑”이 제작․하여 보급하는 봉투에 한하여 판매 한다.

제3조(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을”이 판매코자 하는 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속초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갑”이 필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경우 “을”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준수사항) ①“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갑”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판매소임을 표시하는 간판을 게첨하여야 한다.

②“을”은 주민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봉투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을”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을”은 판매소지정서 후면에 명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정액판매) “을”은 봉투의 용량별로 정액판매 하여야 하며, 봉투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용 량 별	ℓ	ℓ	ℓ	ℓ	ℓ	비 고
판매가격	원	원	원	원	원

제6조(공급가격)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봉투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용 량 별	ℓ	ℓ	ℓ	ℓ	ℓ	비 고
공급가격	원	원	원	원	원

제7조(봉투의 무효) “을”이 매수한 봉투 중에서 파손된 봉투 또는 현저하게  훼손된 봉투는 무효로 하여 “갑”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교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해약 및 변경)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봉투판매상 필요로 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해석) 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견을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성  명 : 속초시장  (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제 호 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판매소 위치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

(후면)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 내용	확인
판매인의 준수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격 가격표를 부착하시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거주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 대금을 반환요청 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모조 ‧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 : 시청 환경위생과 639-2337) 5. 모조 ‧ 불법유통 봉투 판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기타 행정지시 사항 및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상호 봉투 판매소 변경승인신청서 □명의
기지정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판매소 위치
	지정번호		지 정 연월일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판매소 위치
	사유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상호 판매소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명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별지 제16호 서식]

봉투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
현판매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판매소 위치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승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유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별지 제17호 서식]

□휴업 봉투판매소 신청서 □폐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사유
휴업일 경우 휴업 기간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입간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별지 제18호 서식]

봉투 수불대장(      용,      ℓ)

(단위 : 매)

일자	적요	수입	불출	재고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음식물쓰레기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

[별지 제19호 서식]

봉투 판매대장

날짜	지정 판매소 (상호명)	봉투 신청량																																						비고
		총계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소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p.p 마대		소계		1ℓ		3ℓ		5ℓ		10ℓ		20ℓ		소계		10ℓ		20ℓ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별지 제20호 서식]

봉투구입 접수대장

(단위:매)

날짜	지정 판매소 (상호명)	봉투 신청량																			비고
		총계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소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p.p 마대	소계	1ℓ	3ℓ	5ℓ	10ℓ	20ℓ	소계	10ℓ	20ℓ

[별지 제21호 서식]

봉투 지정판매소 관리대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위치	전화번호	비고
※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