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5 - 526 호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활동 증가 및 생활폐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일반 생활폐기물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하여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구분 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에 관한 기본원칙), 제5조(시장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       집․운반 및 재활용),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       사항),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0조(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17-701),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 연락처 : 전화(033-639-2337), 팩스(033-639-2386), 이메일(sangkum2043@korea.kr)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되 그 중 제2호는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밀폐식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휴게ㆍ일반음식점 및 관광숙박업 영업을 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의 경우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 제거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와 지정된 전용용기에 배출

2.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종량제 시행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한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배출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3,4서식)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고증명서(규칙 별지 제4호의5, 6서식) 교부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을 이행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3, 4서식)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법이나 폐기물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계획 이행여부, 자가처리 시 재활용방법, 위탁재활용 시 수수료 부과 등 신고사항 확인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8조, 제15조, 제16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1. 식품 쓰레기 2. 조리 전·후 음식물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탈수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장비)에 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비닐류,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구분	배출요령
채소류	통무,통호박,통배추 등	큰 덩어리는 처리 기계에 유입 불능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흙이나 이물질은 사료로 사용 못함
	양파, 마늘,옥수수 껍질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려 사료화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 생활폐기물
과일류	호두,밤 등의 껍데기와 과일의 씨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 생활폐기물
	과일 등의 껍질(수박,파인애플)	큰 덩어리는 처리 기계에 유입 불능, 잘게 부수어 배출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큰 뼈다귀	사료 및 퇴비에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 생활폐기물
	비계,내장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사료 및 퇴비에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 생활폐기물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굴 등 패류 껍데기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사료 및 퇴비 생산에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 생활폐기물
	멍게,게․가재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어의 내장	독성으로 인하여 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 생활폐기물
기타	달걀․오리알․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사료 및 퇴비를 생산하는데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 생활폐기물
	해초류	가공․유통시 다량으로 발생되는 경우 일반 생활폐기물
	김치, 젓갈류	맵고 짠 음식은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는데 적절치 않음
	차류찌꺼기(티백포함),한약재 찌꺼기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므로 일반 생활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