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3-17호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3. 6. 30. ~ 2023. 7. 5.(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정인교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정인교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se890829@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인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6. .
			발 의 자 : 정인교 의원 외 인

제안이유

속초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진료 및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안 제3조 ~ 제5조)

다. 중복제외(안 제6조)

라. 환수(안 제7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안 제8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및 제28조(조례)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포진”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B02)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예방접종 실시기관”이라 함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속초시 소재 보건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1. 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50세 이상 취약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와 백신 금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지원 대상자별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② 그 밖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복제외)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비용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신 청 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 호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예방접종

□ 대상포진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3년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호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