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3-19호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3. 7. 14. ~ 2023. 7. 19.(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se890829@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7.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제안이유

예비군 훈련장 특성상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치 못해 속초시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예비군 훈련 소집을 명받은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비용의 지원 등(안 제3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예비군법」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22사단, 제102여단, 제303경비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속초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