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3-20호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3. 8. 2. ~ 2023. 8. 7.(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이명애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이명애 의원(☎ 033-639-1648, FAX 033-631-917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jh921102@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7. .
			발 의 자 : 이명애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023. 3. 21.)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임을 명시(안 제1조)

나. 택시의 차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나. 기    타

1) 집행기관 의견 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속초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 ---------------------------------------------------.
<신 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붙임]

관계 법령 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⑥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비고

가. (생략)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 라. (생략)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업무 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건설교통	69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타. 차령연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