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3-23호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3. 8. 22. ~ 2023. 8. 28.(7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1644, FAX 033-631-917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sangjinxp@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8.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인

제안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자체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저감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추진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속초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저감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다.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대책(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안 제5조 ~ 제6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저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야생생물이 각종 인공구조물로 인해 충돌·추락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    업소, 하부행정기구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필요에 의해 설계·      건설한 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생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해 충돌·추락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대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의 충돌·추락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야생생물 탈출시설, 횡단이동시설, 회피유도시설 등의 설치

4. 그 밖에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것 외에 야생생물의 충돌·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권고에 따라 제1항의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속초시 내의 인공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야생생물 충돌·추락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   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   (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

2.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1. 선형(線形) 무늬

가. 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나. 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2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탈출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2. 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3. 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공기관등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