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3-27호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3. 8. 30. ~ 2023. 9. 4.(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신선익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se890829@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선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9. .
			발 의 자 : 신선익 의원 외 인

제안이유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나. 지능정보화책임관(안 제10조)

다. 정보취약계층 지능정보화사업(안 제19조)

라. 실태조사(안 제20조)

마. 보조금 지원(안 제21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8조(조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정의),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나. 기    타

1) 집행기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을 “시장이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으로 한다.

8.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정보화책임관”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정보격차의 해소

제19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정보취약계층 지능정보화사업)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과 그에 수반하는 통신비 지원

2. 맞춤형 콘텐츠 보급

3.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정보통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자

2.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정보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평가하거나 신규로 발굴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1항 중 “제17조”를 “제19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비용을”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속초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삭 제>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9. 인터넷 ------------------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 시장이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 사업--------------------- 지능정보화책임관--.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 지능정보화책임관------------------.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9. ------------------ 지능정보화책임관---------------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장 정보격차의 해소
<신 설>	제19조(정보취약계층 지능정보화사업)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과 그에 수반하는 통신비 지원 2. 맞춤형 콘텐츠 보급 3.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정보통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자 2.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정보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평가하거나 신규로 발굴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제2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 지원) ① --------------- 제19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호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連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