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1 -   호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입법예고)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19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신설로 명단 공개할 수 있는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기본법」제140조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예고기간 : 2011. 3. 25 ~ 4. 14.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4.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       (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속초시 중앙로 461, 속초시청 세무과(우편번호217-701)

전화 : 033-639-2151, 팩스 : 033-631-0778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중 ″지방세가 1억원″을 ″지방세가 3천만원″으로  “체납액    이 1억원”을  “체납액이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시장은 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세가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시 장은 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령 】

ꏚ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0.12.27일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  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