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1 -   호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입법예고)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19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 신설로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   할 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에 관련규정을 신설   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액의 공제는 당해 지방세에서 공제하되,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도세 중 보통세와 목적      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안 제15조의2)

(1)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 공제

(2)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

나.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안 제1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안」제22조의2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예고기간 : 2011. 3. 25 ~ 4. 14.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4.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       (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속초시 중앙로 461, 속초시청 세무과(우편번호217-701)

전화 : 033-639-2151, 팩스 : 033-631-0778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      다)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 6.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1(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①「지방세 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 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관 련 법 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본조신설 2010.12.27][시행일 : 2011.3.1]

□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안

제2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른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가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  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에서 우선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