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1 -   호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입법예고)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19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 및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제47조       개정 규정에 의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의 체납정보공개 기준      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따르는 사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2010. 12. 31일)에 따른 서식 준용의          근거 규정의 변경으로 서식 변경(안 제40조,제54조,제55조,제96조)

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함(안 제99조)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로 함(안 제28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제140조,「지방세법시행규칙」제53조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식62,64,65호서식

4. 예고기간 : 2011. 3. 25 ~ 4. 14.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4.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       (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속초시 중앙로 461, 속초시청 세무과(우편번호217-701)

전화 : 033-639-2151, 팩스 : 033-631-0778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3호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4조”를 “「지방세법 시행    규칙」제5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제61호서식”을 “제62호서식”으로 한다.

제54조중 “제63호서식“을 ”제64호서식“으로 한다.

제55조 중 “제64호서식”을 “제65호서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제74호서식”을 “제70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75호서    식”을 “제71호서식”으로, 제3항중 “제76호서식”을 “제72호서식”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1억원 이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7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75호서식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관리 번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공개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법인대표)					직업 (업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폐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 소재지
	체납내역	세 목			납 기				합 계				본 세			가 산 금			중가산금
		-			부족시				별지작성				-
	체납 요지	- 체납발생이유 등 (약술)							과세 내역		- 주요체납세목의 과세근거 (약술)
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		3천만원이상			2년경과				6개월전 통지			30%납부			불복청구					사건번호
		(총 체납액)			(최종납기)				(통지일)			(총 부액)			(청구일)					(불복가액)
소명검토		소명일시							소명내용
		검토 및 확인내용
공개여부		200 . . . 공개여부					공개제외시 그 사유							종 합 의 견
		공개			공개제외
210mm×297mm(일반용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8조(시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 ② (생략)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 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40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 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압류조서를 작성 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체납자 재 산압류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 등에 대해서는 그 압류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54조(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시 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초에 작 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사유를 부 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시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 2.(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 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압류조서) ①세무공무원은 체납자 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 지 제62호서식 에 따른 압류조서를 작성 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체납자 재 산압류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 등에 대해서는 그 압류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시 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에 따른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초에 작 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사유를 부 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제55조(압류해제의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시행규 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 ․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96조(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74호 서식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 원은 각 안건별 심사결정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 항을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 청 등) ① 시장은 강원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 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 자료 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 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5조(압류해제의 통지) ①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시행규 칙 별지 제65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6조(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70호 서식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 원은 각 안건별 심사결정 사항을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 항을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 청 등) ① 시장은 강원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 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3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자료 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 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령 】

ꏚ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ꏚ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
압류조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납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특이사항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시ㆍ군ㆍ구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0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압류해제조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납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특이사항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시ㆍ군ㆍ구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10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압류해제통지서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체납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 10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