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2호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3일

강 원 도 지 사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1) 처분당사자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홀덤펍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파티룸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2) 처분내용 : 시설 내 집합 금지

3)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4) 적용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1월 17일(일) 24시

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1) 처분당사자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2) 처분내용 : 방역지침 준수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예외 허용 (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3)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적용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1월 17일(일) 24시

3.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1) 처분당사자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방역지침 준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장비대여, 탈의실 외에 시설 내부의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 집합금지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타 지역-시설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권고사항) ①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②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③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3)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적용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1월 17일(일) 24시

4.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1) 처분당사자 : 백화점 및 대형마트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방역지침 준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3)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적용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1월 17일(일) 24시

5.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1) 처분당사자 : 숙박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2) 처분내용 : 방역지침 준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3)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적용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1월 17일(일) 24시

6.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1) 처분당사자 : 사적 모임 참석자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 제외,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 조치(비수도권 100명 미만) 적용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2) 처분내용 : 방역수칙 준수

< 사적 모임 >

참석자 수칙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3)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적용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7.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1) 처분당사자 :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방역지침 준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3)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적용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8. 기타시설

1) 처분당사자 : 아파트 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방역지침 준수 권고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구분	방역조치 내용
아파트내 편의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3) 적용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1월 17일(일) 24시

※ 강원도 공고 제2020–2435(2020.12.23.)는 2021. 1. 3.(일) 24:00부로 해제

9. 기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