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민원봉사과-4925			주무관	민원행정담당	민원봉사과장	부시장	시장
등록일자	2017. 03. 24.
								2017. 3. 24.
결재일자	2017. 03. 24.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 조
시민중심 편의제공을 위한 2017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민원봉사과

시민중심 편의제공을 위한

2017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의거「2017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 민원인을 위한 친절·신속·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행정자치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임.

1. 수립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17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2017. 2)

2. 민원행정 일반현황

□ 민원(民願)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민원의 내용에 따라 일반민원(법정, 질의, 건의, 기타)과 고충민원으로 분류

종 류		정 의
일반 민원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 민원행정 관리체계 및 민원처리 흐름

❍ 민원행정 관리체계

	행정자치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운영, 지침 마련, 기준 제시 ▪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평가, 컨설팅 ▪민원제도개선, 민원처리기준표 고시(민원24, 관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운영
	(지침통보)	↓ ↑		(제도개선 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관리운영(등록·변경·폐지 등) ▪민원‧국민제안의 접수·처리 및 결과 통지 ▪민원 조사 및 제도개선					▪고충민원의 처리 및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운영 ▪110콜센터 운영
		↓ ↑(일반‧고충민원)
		민원인		(고충민원)
		▪민원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법원

❍ 민원처리 흐름

민원상담안내 (민원실)			민원접수 (민원실)		민원처리 (처리주무부서)		발급‧통보 (처리주무부서)
▪절차, 구비서류,처리기간 등			▪신청민원 검토 처리부서 이송		▪보완요구, 승인 등 결정		▪민원인 통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민원심사관)

□ 주요민원 통계 (2016년말 기준)

❍ 민원접수□처리 건수는 총 111,803건, 민원유형별로는 즉결제증명이

91,699건(82%)으로 다수 차지

- 서류 제출부담 완화 등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매년 증가

- 온라인 대표민원창구인「민원 24」의 이용으로 즉결민원 급증

년도별	계	고충민원	단순민원	복합민원	즉결기타	즉결제증명	비고
2014년	137,736	118	11,035	1,731	2,942	121,910
2015년	121,142	120	13,358	2,795	3,172	101,697
2016년	111,803	43	13,328	3,018	3,715	91,699

□ 운영중인 민원제도 현황

구 분	주요내용 및 근거
사전심사청구제	▪ 대규모 비용수반 민원에 대해 본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민원의 가부여부를 심사 (법 제30조)
실무종합심의회	▪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 실무자들이 법적타당성·서류 등을 일괄 심의하는 회의체 (영 제36조)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 (법 제25조) □ 민원봉사과장
민원1회방문처리제	▪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 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 (법 제32조)
민원후견인제	▪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을 보좌·안내 (법 제33조)

□ 2016년 민원행정(서비스)의 성과

❍ 시민중심의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주력

- 인허가 민원전담 창구 설치로 원스톱 민원처리 주력

- 민원제도 개선 추진과 활성화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만전

- 민원사무의 간소화 및 지속적 교육추진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 지속 노력

❍ 온라인 민원서비스 내실화 기여

- 민원제도 개선 추진과 활성화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만전

- 민원정보 안내체계의 강화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체계 확보

3. 2017년 민원서비스 행정 추진방향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

목표		친절과 감동의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

추진 방향		○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 ○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행정 만족도 극대화 ○ 법령에 따른 민원처리 및 제도 운영으로 민원행정 신뢰성 제고

중점 추진 과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적극 실천 1.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소통행정 실천 2.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실천 3.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조성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시민체감형 민원제도 개선 1.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2. 시민에게 민원서류 및 절차의 부담 완화 □ 온라인 민원서비스 내실화 1. 「민원24」 로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 2.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2. 법정민원사무 안내체계 강화 3. 민원행정 관리역량 제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1.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2. 법령상 다양한 민원처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3. 민원불편 발생 선제적 관리 4.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

4. 분야별 추진내용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적극 실천

□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소통행정 실천

❍ 주기적인 친절서비스교육을 통한 몸에 익숙한 친절서비스 구현

- 민원(고충)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감동을 주는 시민응대요령등 친절교육 과 민원

담당공무원의 힐링프로그램 워크숍 운영으로 보다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 언제나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대화 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 운영

-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결할수 있는 대화채널(전화, 구술, 온라인) 구축

으로 언제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민원상담실 운영

□ 시민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실천

❍ 토요 민원실 운영

- 운영시기 : 연중, 토요일 09:00~13:00

- 대상업무 : 3개 분야 10종 (민원봉사과 창구민원) / 2개팀 2명

° 민원행정 :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 발급 및 유기민원 접수 등

° 가족여권 : 가족관계등록 증명 5종

❍ 민원처리상황 SMS안내 서비스 실시

- 대 상 : 인·허가 등 유기민원, 개인정보보호분야

- 방 법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모바일 메시지(SMS) 서비스 이용 (운영 : 민원봉사과, 8개동)

- 내 용 : 민원처리 진행 상황(접수․결과) 및 증명발급 결과 안내

- 기대효과 : 민원신청에 대한 투명한 처리과정과 궁금증 해소, 행정신뢰도 향상

❍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

- 대 상 :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대상자 (3개 고교)

- 운 영 : 학기 중 2회 / 현장 위주 주민등록증 발급 접수처리

- 방 법 : 학교별 협의, 동 담당자 증발급 지원단 구성(5명 내외)

- 기대효과 : 학과이수로 인한 증발급 지연과태료 부과 방지 및 민원편의 제공 등

❍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시행

- 대   상 : 주민등록 등 기타 제증명, 인․허가분야(건축, 환경), 차량등록,     지방세증명 등 제증명 수수료 전반

-  운   영 : 본청 및 동주민센터 카드단말기 설치

- 기대효과 : 최근 카드사용이 보편화되었고, 민원인의 현금 거래 시 거스름돈 처리 등 불편 해소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조성

❍ 전자민원 전용창구 설치 (종합민원실 주 출입구내)

- 업  무  실 : 컴퓨터(2), 프린터기(1), FAX(1), 복사기(1), 휴대폰 충전기

- 건강관리실 : 보청기(1),  확대기(1), 혈압측정기(1), 신장․체중․비만측정기(1)

- 기      타 : 냉온수기(1), 도서구비

❍ 365일 꽃피는 민원실 조성

- ONE Table ONE Flower 운영 : 매주 월요일 신선한 꽃으로 교체

❍ 대기 민원인 알권리를 위한 도서코너 지속 운영

- 도서구입·비치(매월 1회) : 샘터, 좋은생각, 시사IN 등 교양도서

- 민원사무편람,  2017년 예산서

- 각종 시정소식지 및 부서별 시정 홍보지 비치

❍ 종합민원실 근무공무원 단체(민원)복 착용

- 종합민원실(창구) 공무원에게 단체(민원)복 착용으로 민원인에 대한 긍정적인

서비스 제공마인드 함양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 방문 민원인에게는 깔끔, 청결, 단정한 이미지로 행정의 신뢰 확보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110 화상수화 통화서비스」운영

「110 화상수화 통화서비스」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10 콜센터를 통한 청각장애인 , 공무원, 수화

상담자와의 3자 화상 통화서비스

- 방    법 : 상담원이 청각장애인의 수화민원을 공무원에게 말로 설명하면 공무원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상담원에게 말로 이야기해 주고,  이후 상담원이 화상으로 청각 장애인에게 수화로 답변

- 장    소 :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기대효과 :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민원 상담서비스 질 향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시행 (‘12.8.2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시각장애인「민원처리 길잡이」제작 및 비치

- 내  용 : 각종 민원처리 절차 및 민원편의 시책 등 수록

- 효  과 :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고객만족 실현 및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복지행정 실현

❍ 외국인 민원안내(통역) 도우미 운영

- 운영방법 : 방문 외국인에 대한 대면․전화 통역 활동 (영어,중국어, 일본어)

- 활    용 : (통역도우미)외국어 가능 공무원 중 희망자(9명) 또는 관광안내소

근무 직원 협조

- 기대효과 : 외국인 방문객의 원활한 민원처리 지원을 통한 편의 제공으로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정착과 외국어 가능 직원의 개인적 능력을 업무에 활용함에 따른 자긍심 고취

시민체감형 민원제도 개선

□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추진

-  생활밀접 민원 중심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과제 집중 발굴

- 자체 개선 가능한 과제는 조례 등을 개정하여 개선하고, 다른 기관 또는

다수 부처 관련 과제는 행정자치부에 개선 건의

❍ 스마트폰, SNS를 활용한 소통창구 확대

- 시·공간 제약없이 현장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소통창구로 스마트폰, SNS 활용

-  속초시 페이스북 구축 : 시정소식, 생활정보, 블로그· 트위터 글 연계 추진

□ 시민에게 민원서류와 민원절차의 부담 완화

❍ 민원처리 마일리제 내실운영

- 대 상 :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민원사무로 처리(해결)된 민원

°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고충민원 구분하여 난이도별 점수 차등 부여

° 복합민원은 민원사무별 처리절차 과정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인센티브 제공 : 종무식시 최우수 순으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 포상

- 2017 목표 단축율 : 55% 이상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주민등록 등․초본 등 94종)

☞ 민원인의 민원서류 제출시 무분별한 서류제출 요구 사전방지(2차민원제기 사례방지)

- 방    법 :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정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 확대방안 : 각종 홍보물 제공 및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내실화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민원 24」이용 활성화 추진

민원 24 기반의 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주력

❍ 이용창구 :「민원 24」(www.minwon.go.kr)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133종

- 인터넷 발급(열람) 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50종

- 어디서나 민원 : 지적도 등본 등 120종

※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 제공(행자부)

o 행정자치부는 각족 생활정보를 「민원24」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

o ‘나’에 맞는 생활정보 총 40여종 통합 제공

-  경찰청 과태료, 운전면허정보, 미환급금 정보 제공

-  건강진단·연금·세금·병역 등 18종 추가

-  실업급여·학자금대출·생활금융 등 20종 추가

o 부동산,교육,취업,자동차 관련 민원, ‘생활민원패키지’ 서비스 이용 활성화

❍ 홍보계획 : 전 직원 및 시민「민원 24」가입 적극 홍보 및 유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 목 적 : 공휴일, 일요일, 야간 등에 각종 민원증명서류 발급편의 도모

❍ 설치대수 : 6대

설치장소	구입 년도	구입금액 (천원)	발급실적 (2016,건수)	세외수입 (2016,천원)	비 고
종 합 민 원 실	2010	19,690	10,375	3,073	최초설치 : ‘01.11.23 교 체 : ‘10.01.07
노학동 주민센터 1	2010	19,290	7,429	2,172	최초설치 : ‘02.10.22 교 체 : ‘10.10.07
노학동 주민센터 2	2013	19,300	9,841	2,849	최초설치 : ‘13.11.29 추가설치 : ‘15.01.15 (교동·노학민원센터 전환)
조 양 동 주민센터	2009	19,580	9,264	2,572	최초설치 : ‘04.06.03 교 체 : ‘09.10.16
조 양 동 주민센터	2016	19,399	2,884	753	최초설치 : ‘16.06.17
속초법원	2007	19,340	1,224	454	최초설치 : ‘07.04.16 교 체 : ‘15.01.15

❍ 대상민원 : 발급가능 증명 19종, 평일 08:30~23:00, 휴일 09:00~23:00

※ 동 주민센터(08:30~18:00)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민원행정서비스 수준향상

❍ 민원만족도 측정 설문조사 실시

- 시기 : 매년 1회(부서별 공공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 기획감사실)

- 대상 및 설문내용

고 객	대 상	주 요 내 용	비고
외부고객	‘17 상□하반기 방문 민원인 300명	민원처리 시 공무원친절도,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등

- 방 법 : 유인물에 의한 서면 또는 우편조사 (개인별 설문지 배부)

° 방문민원인 : 설문지 우편 송부 (회송용 봉투 삽입)

° 창구 즉결민원인 : 민원처리 시 설문조사 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 유형별 만족도 분석

° 평가지표별 만족 및 불만족 요인, 개선사항 파악 등 만족도 제고

□ 법정민원사무 안내체계 강화

❍ 시 홈페이지 「종합민원코너」활성화 / 수시

- 대 상 : 민원서비스→ 종합민원실안내, 온라인 민원상담신고, 주민등록 등

- 방 법 : 각종 정보 변경시 수시 정비 후 게재 안내

❍ 민원편람 비치를 통한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

- 대 상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된 시 소관 민원사무 전체 (시 홈페이지 게재)

- 방 법 : 관계법령 개정 등에 의하여 신규․변경․삭제된 민원사무 수시 재정비 게재

QR코드 활용 민원정보 안내 : 서식, 민원창구 등에 QR코드 게시

□ 민원행정 관리역량 제고

❍ 민원실「친절매니저」지속 운영

- 친절매니저 : 종합민원실 담당 5명

☞ 민원행정담당, 가족여권담당, 지적정보담당, 토지관리담당, 지적재조사담당

- 운영방법 : 민원 안내가 필요하거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표하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 즉시 친절매니저 운영

	친절매니저 이행 요령
① 민원응접실 또는 의자 제공(민원인 안내) ⇒ ② 차대접 (민원요구 사항청취) ⇒ ③ 대안(대책) 상담 및 이해 ⇒ ④ 친절배웅

❍「Happy-Start 운동」전개

- 대 상 : 종합민원실 민원담당공무원

- 주 관 : 민원행정담당

- 방 법 : 매일 업무 시작전 간단한 민원응대 복창을 통해 민원업무 준비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대 상 : 부서별 민원(고충)담당 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

- 운영방법 및 내용 (교육시간 : 상시학습 인정)

°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강사초빙)/상·하반기 각1회

° 민원(고충)담당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워크숍) 운영/상·하반기 각1회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인·허가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인․허가민원 전담창구 설치․운영

☞ 인허가민원 원스톱처리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절감에 기여

- 분야별 기동배치 : 4개부서/5명

° 건축분야 : 2명(건축인허가 전담 1, 건축민원 1)

° 개발행위 분야 : 1명  ° 환경위생분야 1명  ° 원스톱서비스 1명

❍ 복합민원 주무부서 책임처리 강화

- 복합민원 처리시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반드시 주무부서에서 한꺼번에

부서 협의 등 민원 처리

(민원처리법 제31조) 복합민원 처리 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 협의 및 모든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제출받도록 규정

❍ 복합민원의 사전 대응기능 강화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활성화(법 제30조)

° 복합민원, 민원인에게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단순 민원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

적극 실시, 사전심사 대상사무 지속확대

° 사전심사 대상사무의 약식구비서류·사전심사 처리기간 등 최대한 민원인 부담

이 늘지 않는 방향에서 지정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 기준을 시홈페이지 및 민원실 등에 게시·안내

- 사전상담예약제 도입

° 민원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전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고,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예약 접수 등으로 민원의 실질적 편의 제고

※ 복합민원 처리절차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법 제32조 제2항)

° 민원인에게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상담의 편의 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

상담실에 민원 1회방문 창구 설치

° 시 홈페이지 등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홍보

- 민원후견인제 운영(법 제33조, 영 제37조)

°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

° 복합민원이 아니라도 민원인과 민원성격 등에 따라 후견인 적극 지정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영 제36조)

°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위하여 그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

를 설치 운영

°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

을 요청할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출석할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

을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을 상정

-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운영 활성화(법 제34조, 영 제38조)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거부처분의 이의신청 및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방지대책 포함) 등 심의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부시장 주재로 법률전문가,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 구성·운영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힝제4호에 따른 재심의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  유기한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

° 법정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유기한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단축률 등 분야별   점수 부여하여 최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연말포상

-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예고제 운영

° 유기한민원에 대해 처리기한 도래일 2일전 해당부서에 민원서류 처리예고 내역 발송

□ 법령에 따른 민원처리

❍ 민원 신청 및 접수

-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사무로 접수 후 민원문서로 즉시 등록·처리

- 민원 접수 시 신청인에게 접수증 교부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접수보류·거부 및 반려 금지(법 제9조)

-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서류 접수 시 반려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8근무시간 내 이송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전화 등으로 처리(법 제8조)

° 단, 인·허가 등 신청 시에는 개별 법령에 근거한 요건에 따라 문서 (전자문서 포함)로 신청

-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법 제10조)

° 법령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요구 금지

° 법령상 구비서류라 하더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이나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요구 금지

- 민원서류의 신속한 이송 및 보완 요구 (법 제16조)

° 종이 민원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원본을 지체없이 처리기관(부서)에 이송

° 구비서류·기재사항 등의 흠결사항은 접수단계부터 즉시 보완 요구, 처리부서에 민원

서류 이송 시 민원인 보완요구 사실도 함께 통보

❍ 민원처리

- 신속한 민원처리 및 부당지연 금지 (법 제6조)

°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접수·처리

° 법정처리기간이 남아있거나 민원사무와 관련없는 공과금 미납 등을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해서는 안되고 신속하게 처리

☞ 처리기간 5일이하 민원의 경우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5일이하 민원	· 시간 단위로 계산(접수시간 고려), 토요일 공휴일 제외
6일이상 민원	· 일(日) 단위로 계산(초일 산입),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민원서류 보완요구․ 취하 준수 (법 제22조)

°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요구기간 내

미이행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반려 가능

° 보완요구가 빈번한 민원서류는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민원사무편람 및 전자민원창구

등에 게시

-  복합민원의 처리 (법 제31조)

° 처리주무부서는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

❍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통지 (법 제27조, 영 제23조, 영 제24조)

- 민원접수 후 30일 경과 또는 민원인 요청시,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

- 처리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시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영 제23조)

-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 전자문서 출력 사용시 보안조치 강화

- 거부처분 통지시에는 이의신청 등 민원인의 구제절차 고지

□ 민원불편 발생 선제적 관리

❍ 반복□다수인 민원에 대한 관리 강화

-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 마련 및 사전 행정예고·청문회

공청회 등을 통한 민원해소 적극 추진(영 제26조)

- 민원인의 진의(眞意) 여부 파악 및 민원내용 변조 방지를 위해 다수인관련

민원의 연명부는 반드시 원본으로 서명하여 제출(법 제24조)

-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처분이나 정책 결정시에는 사전에 행정예고·청문회

등을 통한 민원해소 적극 추진

°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시 민원서류에 “다수인 관련 민원”을 표시한 후 감사부서를 경유하여       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통보

☞ 민원봉사과장 선람 후 신속·공정하게 해결

☞ 감사담당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분석과 확인을 통한 자체예방․관리추진

❍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이나 3회 이상 반복된 민원 중 장기 미해결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하여 처리

- 해결되지 못한 반복·다수인 민원은 근본적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 강구

❍ 악성·특이민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

- 허위․반복 등 악성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보완

°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민원인의 의무조항 신설(법 제5조)

-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악성민원 사전 예방

° 민원담당 공무원은 공감․경청하는 태도로 친절하게 응대하고, 처리 진행 상황의

통지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

☞ “행자부 특이민원에 대한 유형별 응대 가이드 라인” 참고(총무행정관-13693호, ‘16.4.15)

❍ 고충민원의 책임있는 처리 (영 제17조)

-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2차 고충민원)의 원 처리부서 이송금지

° 고충민원은 민원인이 최초 신청한 부서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고, 2차 고충민원 제기 시 감사     부서 등 에서 조사하여 처리

° 반드시 “감사부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 처리부서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서를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 원 처리기관의 감사부서 등을 거친 고충민원은 원 처리기관 이송금지

- 민원인이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감독기관에 고충민원 제기 시

원 처리기관의 감사부서 등 조사를 거친 경우 감독기관에서 처리

° 원 처리기관으로의 이송은 국민 불만 및 반복민원의 원인으로 작용

- 고충민원의 실지조사 기간준수

° 실지조사 기간제한(14일 이내, 필요 시 7일 연장)규정 신설에 따라 실지조사로 인한 고충민원          처리 지연 금지

□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

❍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 제7조, 영 제3조)

- 민원관련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시스템 등)은 반드시 사용권한 있는 자       만 사용, PC 보안관리 및 화면보호 등 철저

-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      도록  주의 ( 법 제7조)

- 개별 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므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지양

-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및 관리 강화

° 각 기관은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시행령 제3조)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상반기 내 실시

° 민원실 내 CCTV 설치·운영 시 안내판 설치, 녹음기능 사용 및 임의조작 등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CCTV 안내판에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기재

° 작성 중 버려진 민원서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조치

°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내 문서파쇄기를 설치하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개인

정보유출위험 안내문 부착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35조)

- 거부처분*(접수거부·반려 포함)된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 확행

° 접수된 민원을 거부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문서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   문구및 신청절차 등을 표기하여 통지(준수사항)

	이의신청 고지 문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거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서비스헌장제 불이행에 대한 시정 및 보상추진

- 보상근거 : 속초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 보상기준 : 행정사무 착오 및 서비스 이행기준의 처리시간 미준수, 불친절직원으로

접수된 경우 등에 대해 보상 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10,000원상당의  보상

* 민원인이 직접방문이나 전화통화시 불친절이나 불만족을 느꼈을 경우 1회 지적이 있을

때마다 주의·경고를 주고, 3회이상 누적될 경우 10,000원 상당의 보상

* 기타 부당한 행정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사안에 따라 10,000원 상당의 보상

4. 향후 제도개선 추진계획

□ 정부3.0의 가속화로 시민중심 민원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

❍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추진

- 시민생활 밀접분야 민원제도 중점 개선

° 1차(4월) 경제□고용 분야

° 2차(5월~6월) 경제□고용□주민생활□복지 분야

❍ 선제적 민원 관리로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 급증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강화

° 급증민원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정확한 원인의 분석으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 반복□다수인 민원에 대한 관리 강화

□ 시민에게 민원서류와 민원절차의 부담완화

❍ 민원정보 대시민 안내체계 강화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실시

- 민원사무편람 비치를 통한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

❍ 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사무 간소화 추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 다수부처 관련 민원절차 간소화 확대 추진

❍ 시민소통을 위한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활성화

- 민원처리□홍보□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온라인* 적극 활용

° 기관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SNS, 스마트폰 어플 등 적극활용

❍ 부서간 협력을 통한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 부서 간 협엽을 통한 민원제도 개선 및 서비스 개선 추진

□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 제공

- 「민원24」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

- ‘나’에 맞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현재 경찰청 과태료, 운전면허정보, 미환급금  등)

- 부동산, 교육, 취업, 자동차 관련 민원 ‘생활민원패키지’ 서비스 이용 활성화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국내거주 외국인 등을 위한 외국어 민원서비스 확대(외국어 민원서류 법정서식 확대)

- 외국어 해석본 제작□비치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

° 바퀴형 의자의 고정형 의자 교체 (민원 안전사고 배려), 민원실내 휠체어 다수 보유 등

- 무인민원발급 창구 활성화 및 보안 강화

❍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민원공무원 교육추진

- 민원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강화 : 1인 1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 민원담당공무원의 자부심 강화를 위한 감정노동 교육 및 성격유형별 분석을 통한 응대기법

교육 추진

- 민원실 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 : (행정자치부) 민원실표준모델 활용

□ 신속·공정·적법한 민원처리

❍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의 법령 및 지침 순수

- 민원 신청 및 접수 형식 준수 ⇨ 민원 처리 단계 준수⇨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 통지(철저)

❍ 법령상 다양한 민원처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 사전심사 운영 활성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민원 1회 방문 상당창구의 설치, 민원후견인제의

활성화,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운영 내실화

❍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및 헌장 운영

- 고충민원에 대한 최초 접수부서의 책임있는 처리가 원칙

- 반복민원 종결 처리 시,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민원행정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허위□반복 등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

°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악성민원 사전 예방(우선적 공감□경청하는 태도 준수)

° 허위□반복 등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필요

☞ 부서장 책임하에 신속 대응,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상황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 전화내역 등

으로 증거자료 수집

❍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 법령상 구비서류라 하더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이나 내부 자료로 확인이 가능

한 경우에는 요구 금지

5. 행정 협조사항

□ 민원공무원 민원□친절교육 이수 협조

❍ (자치행정과) 민원공무원 개인당 10시간 이상 민원□친절 교육 (전문□기본□

사이버교육 등) 이수 및 기관당 1명이상 현장민원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참여

가능토록 협조

□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제출 협조

❍ (전 부서) 민원부서(인□허가부서) 포함 전 부서에서는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제출 협조(연 2회)

6. 붙임

Ⅰ.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의 종류(120종)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24)
1	공통	0000000-0004	확인 (공통)		○		법정서식
2	공통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		법정서식
3	교육부	1340400-0008	대학교 성적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4	교육부	1340400-0009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5	교육부	1340400-0010	대학교 재학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6	교육부	1340400-0011	대학교 휴학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7	교육부	1340400-0012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8	교육부	1340400-0014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9	교육부	1340400-0016	대학교 제적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	교육부	1340400-0017	대학교 학적부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1	교육부	1340400-0018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2	교육부	1340400-0019	검정고시 성적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3	교육부	1340400-0020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4	교육부	1340400-0021	검정고시 합격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5	교육부	1340400-0023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6	교육부	1340400-0025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7	교육부	1340400-0026	대학교 입학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8	교육부	1340400-0027	대학교 합격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9	교육부	1340400-0028	대학교 복학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20	교육부	1340400-002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21	교육부	1340400-0030	대학교 자퇴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22	교육부	1340400-0031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23	교육부	1340400-0034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24	교육부	1341000-0016	중등학교 성적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25	교육부	1341000-0017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26	교육부	1341000-0018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27	교육부	1341000-0019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28	교육부	1341000-0020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29	법무부	1270000-0024	출입국 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30	법무부	1270000-0027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31	법무부	1270000-009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32	국방부	1290000-0072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33	국방부	1290000-0073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발행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34	행정자치부	1310000-0004	상훈수여증명서발급		○		법정서식
35	행정자치부	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36	행정자치부	1310000-0063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		법정서식
37	행정자치부	1310000-0067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		법정서식
38	행정자치부	1310000-0069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법정서식
39	행정자치부	1310000-0081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법정서식
40	행정자치부	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41	행정자치부	1311000-0017	지방세 납부 확인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42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012	자경증명 발급신청		○		법정서식
43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014	농지원부 등본교부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44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035	실경작지확인신청		○		법정서식
45	산업통상 자원부	1410000-0262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	○	법정서식
46	보건복지부	1060100-0016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47	보건복지부	1460000-0078	의료급여증 재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48	보건복지부	1460000-0119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49	보건복지부	1460000-0218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50	보건복지부	1460000-0273	장애인증명서 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51	보건복지부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52	보건복지부	1460000-0287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53	환경부	1480000-0084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	○	법정서식
54	고용노동부	1490000-0003	구인·구직신청		○		법정서식
55	고용노동부	1490000-0069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내역 교부청구		○		법정서식
56	여성가족부	1060100-000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57	국토교통부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58	국토교통부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59	국토교통부	1310000-0028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60	국토교통부	1310000-0038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61	국토교통부	1310000-0041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		법정서식
62	국토교통부	1500000-001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63	국토교통부	1500000-0012	개별공시지가 확인	○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64	국토교통부	1500000-0013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65	국토교통부	1500000-0044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66	국토교통부	1500000-0074	건축물 대수선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67	국토교통부	1500000-0078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68	국토교통부	1500000-008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69	국토교통부	1500000-0097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70	국토교통부	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71	국토교통부	1500000-0235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		법정서식
72	국토교통부	1500000-0236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		법정서식
73	국토교통부	1500000-0327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74	국토교통부	1500000-033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75	국토교통부	1500000-033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76	국토교통부	1500000-0335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77	국토교통부	1500000-0338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78	국토교통부	1500000-0365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79	국토교통부	1500000-0385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80	국토교통부	1500000-0386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81	국토교통부	1500000-0533	항공기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열람)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82	국토교통부	1500000-0567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83	국토교통부	1500000-0594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의)준공 전 사용허가신청		○		법정서식
84	국토교통부	1500000-0632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85	국토교통부	1500000-0681	개별주택가격 확인	○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86	국토교통부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 확인	○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87	해양수산부	1520000-0070	승무경력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88	해양수산부	1520000-0107	선박원부 등·초본발급(열람)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89	해양수산부	1520000-0173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90	해양수산부	1520000-0186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91	해양수산부	1520000-0266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92	해양수산부	1520000-0349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교부	○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93	해양수산부	1520000-0427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		법정서식
94	해양수산부	1520000-04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지·재개·폐지) 신고		○		법정서식
95	국가보훈처	1180000-0013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96	국가보훈처	1180000-0014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97	국가보훈처	1180000-0021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98	국가보훈처	1180000-0025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99	국가보훈처	1180000-0058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0	국가보훈처	1180000-0068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1	국세청	1210000-0011	납세증명서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2	국세청	1210000-0016	사업자등록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3	국세청	1210000-0017	휴업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4	국세청	1210000-0018	납세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5	국세청	1210000-0019	폐업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6	국세청	1210000-0021	소득금액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7	국세청	1210000-0326	표준재무제표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8	국세청	1210000-0329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9	국세청	1210000-03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10	국세청	1210000-033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11	국세청	1210000-0330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12	국세청	1210000-0347	모범납세자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13	국세청	1210000-0350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14	국세청	1210000-0351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용)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15	국세청	1210000-0352	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16	병무청	1300000-0016	병적증명서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17	국민안전처	1530000-0043	해양레저활동허가		○		법정서식
118	국민안전처	1660000-001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	○	법정서식
119	국민안전처	1660000-0055	화재증명 발급 신청		○		법정서식
120	대법원	1270000-0044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Ⅱ. 구술민원(29종)

연번	민원사무(근거법령)	무인 발급기	소관부처	비 고
1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〇	국토교통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에 따라 전화신청 가능민원
2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교통부
3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교통부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〇	국토교통부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〇	국토교통부
6	개별공시지가 확인	〇	국토교통부
7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8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9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〇	국토교통부
10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교통부
11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해양수산부
12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〇	해양수산부
13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해양수산부
14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〇	법무부
15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16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1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행정자치부
18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행정자치부
19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〇	보건복지부
2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보건복지부
21	수급자 증명서 발급	〇	보건복지부
22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23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보건복지부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국토교통부
25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〇	국토교통부
26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〇	국토교통부
27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〇	여성가족부
28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〇	농림축산식품부
29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〇	국세청

Ⅲ.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 148종

정보보유기관 (32)	정보조회 대상정보 (148)
교육부(2)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미래창조과학부(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외교부(2)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무부(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행정자치부(10)	국외이주신고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농림축산식품부(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보건복지부(13)	건강진단결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약사면허증, 어린이집인가증, 영양사면허증,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32)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착공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해양수산부(8)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국민안전처(8)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화재증명원
국가보훈처(4)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6)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관세청(3)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경찰청(2)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중소기업청(3)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특허청(4)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대법원(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근로복지공단(3)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 관련 근거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자치부 행정규칙 2015-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