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계획

○ 식품 접객 및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융자

□ 위생시설의 현대화 및 깨끗하고 위생적인 조리․가공문화 조성

○ 시설개선자금 지원으로 안전식품 제조기반 구축

□ 건강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

Ⅰ		시설개선지금 융자개요

□ 융자개요

○ 사업기간 : 2013. 2월 ~ 2013. 12월

○ 융자금액 : 10억원(강원도식품진흥기금)

○ 융자조건 : 금리 연2%(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2013부터 HACCP적용업소는 우대 조건없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동일

○ 수행기관 :「NH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에 위탁운영

○ 업종별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이하

□ 식품접객업소 : 최대 5천만원이하

• 으뜸음식점 : 1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일반음식점 : 1업소당 4천만원 이내

• 휴게음식점 : 1업소당 1천만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 1업소 1천만원이하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11조

Ⅱ		융자계획

□ 융자사업자 선정

가. 융자대상

○ 도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등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나. 융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 제조·가공업소 ]

① 영업경력[허가(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 20점

• 5년이상(20점), 3년이상(10점), 3년미만(0점)

②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 아주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0점)

□ 아주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작업장 및 저장시설 등을 개·보수

□ 높     음 : 식품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개선

□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을 개선코자 할 경우

③ 사업계획에 영업장내 손씻기 세면기 설치 : 15점

• 설치(15점), 미설치(0점)

④ 경영상태(신청일 기준) : 15점

• 3년이상 흑자(15점), 2년이상 흑자(10점), 1년이상 흑자(5점)

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자 선정(신청일 기준) : 15점

• 융자선정 경력없음(15점), 2006년까지 융자선정 경력 있음(0점)

⑥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간) : 15점

• 행정처분 없음(15점), 시정․시설개수(10점), 품목(류)정지이상(0점)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① 영업경력(허가, 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 10점

• 5년이상(10점), 3년이상(5점), 3년미만(0점)

②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 아주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0점)

□ 아주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작업장 및 저장시설 등을 개·보수

□ 높     음 : 식품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개선

□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을 개선코자 할 경우

③ 모범․으뜸업소 여부 : 20점

• 으뜸업소(20점), 모범업소(15점), 으뜸․모범 외 우수업소(5점)

④ 영업장내 식중독예방차원 손씻는시설 설치 : 10점

• 설치 또는 사업계획에 포함(10점), 미설치(0점)

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선정실적(신청일 기준) : 10점

• 융자받은경력 없음(10점), 2005년까지 융자 경력 있음(0점)

⑥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년간) : 10점

• 행정처분 없음(10점), 시정․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경력있음(0점)

Ⅲ		신청안내

가. 신  청(신청인)

○ 신청기간 : 2013. 3. 1 ~ 2013. 3. 25(25일간)

○ 제출서류 : [별첨 1] 신청서, [별첨 2] 사업계획서

○ 접 수 처 : 영업허가(신고) 관할지역 시장·군수(위생담당부서)

※ 신청문의는 대출기관에 선 융자상담 후 융자신청서 제출

나. 신청서류 검토 및 명부작성 제출(시장․군수 ⇒ 도지사)

○ 신청서 확인 검토 및 우선순위 명부작성

○ 융자사업자 선정 추천 : 2013. 3. 27까지

- 제출서류  [별첨 1] 신청서 사본 1부,

[별첨 2] 사업계획서 사본 1부,

[별첨 3-1. 3-2]우선순위명부 1부.

다. 융자사업자 선정(도지사) : 2013년 4월중

[별첨 1]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융자신청금액			천원
대상업종		제조․가공업	접 객 업 등
		□제조ㆍ가공 □ 기타	□ 일반 □ 휴게 □ 위탁급식 □ 집단급식 □ 기타
영 업 현 황
제조가공업	업소규모	㎡		접객업등		업소규모	㎡
	월 평 균 매 출 액	천원				연매출액	천원
	영 업 장 소유구분	□ 자가 □ 임대 □ 기타				영 업 장 소유구분	□ 자가 □ 임대 □ 기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시설 개선 계획서 1부. 2. 기타 입증서류

[별첨 2]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계획서
시설 현황 및 개선 계획	영업장 총면적		㎡
	개선내용	영업(작업)장 시 설 개 선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조 리 장 시 설 개 선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손씻는 시설 설 치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기계․기구류 교 체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화장실 개선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기 타 영 업 시 설 및 환경정비	개선내용
			공사기간
			소요비용
융자 신청 내역	총소요 사업비			융 자 신청금액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 별도 제출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