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시 제 2009 - 15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표시 제한･완화)지정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및 표시방법에 대한 제한ㆍ완화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일

속  초  시  장

1.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현황

가. 특정구역 구간

※ 도로양쪽에 접하는 토지와 건물에 적용함.

도 로 명	기 점	종 점	거 리(km)	비 고
중앙로	중앙동 468-75 (국민은행)	청학동 644-83 (청학사거리)	0.89

나. 위치도

특정지정구역

청학사거리

국민은행

2. 광고물의 표시제한․완화 사항

가. 일반적 표시기준

①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총수량 3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업소의 2면 이상이 직접 도로에 접할 경우 표시하는 가로간판

2.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등, 이･미용업소의 싸인볼

3. 건물의 벽 또는 창문에 설치하는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대형사진          및 광고판

4. 5층 이상 건물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연립형 지주이용 건물안내간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문이용광고물과 소형 돌출간판 및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상단이나 주출입구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등은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③ 모든 광고물은 부착할 벽면 또는 지주 등에 고정시켜 표시하여야 하며,    자연력에 의하거나 인위적인 방법과 전기 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④ 옥상간판, 건물입구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공연간판, 벽보, 전단, 선전탑    등의 설치 및 표시를 금지한다.

⑤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이 특정구역 고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옥    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단, 지하나 2층이상으로 연결되    는 건물입구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은 제외한다.

⑥ 광고표시내용에는 상표 등의 도형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형태는    자유로이 하되 미풍양속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않    아야 한다.

나. 가로형 간판

①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    에는 가로간판의 수량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업소의 2면 이상이 도로가 교차하는 업소 : 도로변을 향한 업소의        상단 벽면에 각각 1개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병원 또는 의원 : 건물의 상단 또는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각각 1개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가로형 간판을 1층에는 판류형, 복합형(판류+입체형), 입체형(글자형을    직접 벽면이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으로 표     시할 수 있으며, 2층 이상 5층 이하는 복합형 또는 입체형으로, 6층 이     상은 측면이나 후면에 1개의 입체형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의 전면 폭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2층 이    상은 최대 10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    층의 창문간 벽면폭의 이내로 표시하되, 최대 1.5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    다.

④ 문자의 세로크기는 건물층수에 따라 1층은 50Cm 이내로 하고, 2층 이    상은 아래층 문자의 세로크기 보다 5Cm 이내로 크게 표시할 수 있다.

⑤ 층간 한 벽면에는 당해 업소 광고내용만 표시하여야 하며, 2개 업소 이    상의 간판 또는 광고내용을 상하에 연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 돌출 간판

① 돌출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업소를 상징하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 형태로써 면적이 최대 0.36㎡이하, 두께 0.2m이하인    1개의 소형돌출간판을 지상 2.2m이상의 높이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돌출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m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로의 길이는 2m 이내로 한다.

③ 돌출 간판의 최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    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④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업소 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건물정면의 끝 부분에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 전면의 폭이 20m를 초과할 경우 다른 끝 부분에 1줄을 추가    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지주이용간판

① 5층이상 건물에 한하여 연립형 지주이용 건물안내간판을 표시할 수 있    으며, 부지안에 연립형으로 업소당 표시면적을 균형있게 배분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업소는 단독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도로 안쪽에 있는 건축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과「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지    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미만으로 하고, 보    도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간격을 두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이용간판 1면의 총 표시면적은 연립형의 경우는 6㎡이내로, 단독형    의 경우는 3㎡이내로 상호명 등 핵심적인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마. 창문이용광고물

① 시트지 등 미돌출형 접착식 광고물로 표시하여야 하며, 문자 등의 세로    크기는 1층은 30Cm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층 문자 등의 세로크기    보다 5Cm 이내로 크게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자 등의 광고내용은 가로쓰기로 1줄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광고물 심의 및 법령등의 적용

① 이 고시기준에서 제한 또는 완화하지 아니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에 대하여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     례」등 관련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정구역내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물별 광고물 표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동의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고시 및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에도 불    구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 또는 광    고물 표시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간판

2. 도로에 접한 건물의 벽면 또는 창문에 설치하는 대형사진 및 광고판

3. 특정구역 기준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4. 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 표시계획으로 특정구역 표시기준 보다      건물과 광고물의 경관을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할 경우

5. 기타 시장이 도시미관유지를 위하여 광고물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⑤ 제4항의 심의대상 광고물 중 같은 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모양, 크기     표시위치, 재질, 구조 등이 유사하고 같은 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종     전의 심의사례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4.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① 광고물 특정구역내의 건축물 허가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설계도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광고물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축건물의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분양･임대계약서에 특정구역 광고물표시기    준 및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    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은 이 고시기준에도 불구하    고 당해광고물의 표시기간 동안 이를 설치ㆍ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