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9-201호

2009년 속초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계획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주택법 제43조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09년 속초시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17.

속  초  시  장

1.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공동주택 : “붙임 1”

⇒ 주택법(구,주택건설촉진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 보안등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함)

구 분	계		10년 미만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10년 이상 (시설물,보안등전기요금 지원)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계	87	19,779	10	4,476	77	15,303
아 파 트	63	18,623	10	4,476	53	14,147
연립주택	24	1,156	-	-	24	1,156

소요사업비(예산 확보액) : 100백만원

지원업무 일정(예정)

◦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계획 공고   : 2009. 04. 17.

◦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신청서 접수 : 2009. 05. 18. ~ 05. 31.

◦ 지원신청에 따른 현지 조사        : 2009. 06. 01. ~ 06. 15.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009. 06. 25.

◦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 통보       : 2009. 07. 01.

◦ 공동주택관리비용 교부신청서 접수 : 2009. 07. 01. ~

지원대상시설물 :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에 해당되는 시설물

◦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경로당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 기타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시설물

-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 시급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기타 입주자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 중

보안등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할 수 있음.

분야별 지원기준 :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 교체를 지원하며 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1)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보안등의 전기요금

(가)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전년도 전기요금

의 월별 금액의 합계

(나)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매년 한국

전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시장

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 12월× 보안등 등수

다. 경로당 유지보수

◦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라.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마.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1) 상∙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

(2)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2. 지원범위 (지원금 비율 세부기준)

◦ 2009년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사업비(시 지원금 총액) : 100,000,000원

◦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조례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총 사업비	지원기준	비 고
1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 80/100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 70/100
2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 60/100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5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45/100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40/100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35/100

※ 총사업비 : 지원금액 + 자부담금액

※ 보안등 전기요금은 전액지원하며, 우선적으로 지원함.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4. 지원신청

가.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2009. 05. 18 ~ 05. 31

나. 신청적격자

-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관리주체

- 위 이외의 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연명ㆍ서명

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의 공동명의)

다. 제출처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라. 신청시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류

(지원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반서류)

3) 사업계획서(아래의 사항을 기재함)

가).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나). 사업의 목적과 내용

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라). 자기자본 부담액

마). 지원 사업기간

바).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단지 도면, 사진 등 관련 서류

※ 지원신청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닌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5. 기타 자세한 내용은「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및「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 033-639-2472)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