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물, 제출 설계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지역 및 대상)

① 영 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의한 위원회 심의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심의지역 : 속초시 전 지역

② 제2조제1항1호에서 정한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제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조례의 제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라.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2. 「속초시 건축 조례」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대상 건축물

가. 사업승인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1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계획, 구조 및 설비 등 건축분야별 심의  사항은〔별표 1〕과 같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3조(운영기준)

① 심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 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보다 과도하게 조건을 부여하거나 이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한다.

1.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2.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3. 행정계획(도시․군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4. 이 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5.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④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상정)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최하여야 하며, 여러 심의 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심의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안건 배포일 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금하도록 심의위원에게 안건 배포시 안내하여야 한다.

⑦ 3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⑧ 심의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건축계획심의는 별표2의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이므로 동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위원은 가급적 배제하여야 한다.

⑩ 구조안전심의는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⑪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이전에 구조안전 심의를 받는 경우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내용과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다만, 구조안전 심의를 받은 사항이 「건축법」제16조에서 정한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범위로 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안전 변경심의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⑫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는 공공건축심의 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제4조(개최 및 회의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신청시 개최하며, 서면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별도 보고 후 시행할 수 있다.

② 심의 안건 작성 요령 등 세부기준은 심의 시 제출하는 서류 및 도서 범위 내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신청인(설계자 포함)으로부터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식별 정보(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요청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④ 제3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을 가급적이면 추가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신청 및 제출도서)

① 구조안전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심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③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 제출도서는〔별표 2〕와 같다.

④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와 같다.

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제출도서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심의의결 방법 등)

① 심의는 참석 위원 모두 동등한 의견기회가 주어지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소수위원에 의해 특정분야에 집중된 심의가 되는 것을 지양한다.

②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등)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도록 한다.

③ 심의결과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1.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3.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4.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제3조제3항 1호부터 4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재검토 또는 부결하는 의결의 경우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방법은 각 위원이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 12.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심의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축분야별 심의사항

분야	기준
건축계획분야	건축물의 배치는 주도로에서 정면성을 표현하여 도시의 미관을 향상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이 편리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의 형태, 입면 등이 자연경관, 주변지역 등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고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유지 관리에 효율적이도록 계획한다. 색채계획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사용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 조경공간은 가급적 한 곳으로 집중계획 및 휴게공간으로 설치하고, 식재위치, 수종, 규격등은 「조경기준」에 적정하게 계획한다. 공개공지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도로, 보행도로 등 주변 여건과 연계하여 적정하게 설치하여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관련시설를 적정하게 설치한다.
건축구조분야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의 적용 및 내진 성능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질주상도 및 흙막이, 지지공법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건축설비분야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계하고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한다. 건축물 내 급․배수, 환기, 냉․난방 설비 등이 건축물의 기능유지 및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소방․방재분야	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피난․방재 등이 용이하도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 등을 적용하고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한다. 소방․방재계획은 일반적인 내용은 지양하며 해당 건축물에 맞게 화재 및 피난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한다.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을 적용하고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한다.
기타분야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를 계획한다. 사업지 주변 원활한 교통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진출입 동선, 인근 건축물의 진출입 현황, 필요시 신호등 설치계획, 보행자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별표 2]

심의대상 제출서류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계획서	건축계획서	1. 사업 개요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층수, 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페율, 용적률 등 3. 사전조사사항 -지반고를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4.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조경, 교통처리 및 주차계획 등 5. 구조계획 -설계근거기준, 하중조건분석,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구조 형식선정계획, 구조안전 검토, 구조성능, 각부 구조계획 6. 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설비등)계획 7. 방화구획 및 피난·소방계획 8. 외장 및 색채계획 9.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10. 기타 필요한 사항 -사업추진경위 -타 위원회 등 심의 관련 사항(도면)	·5는 구조안전심의 대상의 경우 기본계획에 한하여 제출 ·6, 7, 9는 심의 필요시 제출
2. 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4. 주차장 배치 계획 5. 공개공지 및 조경배치 계획 등 6. 오수·하수계획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등
	입면도	1. 2면 이상 입면계획 2. 외부의 마감재료 계획 등
	단면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1.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3.구조안전 확인서 4.주요부분의 상세도면	·구조안전심의 대상일 경우 구조안전 확인서 및 기본계획도면 제출
	조경계획도	1.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계획 등

[별표 3]

심의대상 제출서류(구조안전 심의 대상)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계획서	건축 계획서	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페율, 용적률 등 3.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주차계획 등 4.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4는 심의 필요시 제출
	구조 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6.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장애 등) 7. 각 부 구조계획
	지질 조사서	1. 토질개황 2. 각종 토질시험내용 3. 지내력 산출근거 4. 지하수위면 5. 기초에 대한 의견
	토지굴착 계획서	주위시설물 현황도 및 영향검토서 지하매설물 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흙막이 도면 계측계획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함)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2. 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단면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구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1.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3.구조안전확인서 4.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토지굴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1.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공사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 건축물이 있는 경우

- 노후 건축물 : RC조 등(30년), 조적조 등(20년)

4.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높이 2m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등

[별표 4]

심의도서 작성기준

심의도서 작성기준

1. 흰 바탕에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작성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

2. 건축사 및 건축사무소의 명칭기재 금지

3. 표지는 본위원회 흰색, 소위원회 청색, 전문위원회 베이지색으로 작성

4. A3크기로 좌측편철, 중간 색상지는 분홍색 사용, 색인표 부착

5. 변경심의 또는 재심의 신청 시에는 도면 표지의 우측하단에 변경

(재심의)사유 및 주요 변경(반영) 내용을 명시하고, 좌측부분에 변경전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전. 후 대비가 되도록 작성

6. 신청지 인접 대지에 건축심의를 마쳤거나 기 건축허가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사전조사현황에 반영하고 경관 관련 심의 도서에 포함 작성

7. 타 위원회 등의 심의를 마친 사항(도면)은 그 심의 결과 및 조치 결과를 당해 건축심의 신청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1호서식]
건축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 [백상지(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주 소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심의 사유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층수		바닥면적 합계
특수구조 건축물	보ㆍ차양 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벽과 벽사이	m m	특수공법 등 구조
건축개요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최고높이	m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날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