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3-167호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속  초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구 도시계획세가 본세로 통합되어 전체적인 세액의 증가없이 재산세 본세가 증가함에 따라 분할납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납세편의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분할 납부에 대한 재량성을 부여하여 시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기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부과담당)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담당

(전화: 033-639-2156, FAX: 033-631-0778, Eail: josuha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부과담당 함종성(전화:033-639-2156)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세 조례 제    호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 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 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