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털 크리닉 서비스

Ⅰ  사업개요

□ 목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등 저소득 가구의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

경제활동가구의 가사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노인 ․ 유아 등 면역력이 약한 대상의 질병 감염 방지

사업 진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및 가구

지원대상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장애인 가구로 가사 일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중 유아 및 노인이 함께 거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 100가구

□ 총 사업비  : 60,000천원(2007년 기준)

국비 42,000천원, 도비 5,400천원, 시비 12,600천원(70 : 9 : 21)

※ 본예산은 2007년 예산으로 향후 예산변동으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속초시가 지정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분기별(3개월) 1회 서비스 이용

□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 월 200,000원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 사업 기간 : 2008년 2월～12월

□ 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서비스 정책관	사회서비스 개발팀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 자체개발형 사업 심사․선정
		사회서비스 기반전략팀		◦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
도	사회복지과			◦ 바우처 사업*) 총괄 ◦ 시․군․구별 예산 배정 ◦ 자체개발형 사업 개발․집행 총괄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총괄
	담당 사업과			◦ 사업 시행 ◦ 시․도 사업 지침 마련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관리 ◦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 감독
시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계)			◦ 바우처 사업 관리 ◦ 관련 예산 확보 및 예탁 총괄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총괄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계)			◦ 사업 시행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관리 ◦ 사업 홍보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 서비스 공급인력 모집, 교육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Ⅱ ❘ 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중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

소득 기준

-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제2순위 : 기타 법정지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등)

- 제3순위 : 서비스 이용 희망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소득 및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187천원	28,620	25,600	-
2인	2,172천원	52,470	61,130	53,540
3인	3,107천원	74,190	89,530	76,120
4인	3,532천원	84,280	101,980	86,510
5인	3,697천원	88,980	107,860	91,420
6인 이상	3,980천원	96,660	117,090	99,370

2. 선정절차

□ 개 요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동)		본인·부모 또는 그밖의 관계인,담당공무원		◦신청서 ◦제출서류(소득관계 서류 등)
⇩
상 담 (동)		동 담당자		◦가구원수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조손,결혼이민자 등 가구여건
⇩
대상자 선정 (시)		시 담당자 (장애인 담당자)		◦ 관리센터에 선정결과 전송
⇩
통 지 (시)		시 담당자 (장애인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신 청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동사무소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서식 1)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필수 서류)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부모의 근로 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로 대체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추가 우선순위 설정시 별도 증빙자료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가능

□ 결 정

시장은 동사무소 담당자가 입력한 대상자 연령, 장애유형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매월 21일(18:00)까지 관리센터에 전송

- 매월 21일 18시(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오류 없이 전송된 자료에 한하여 익월에 바우처 생성

결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재신청(금년의 경우 결정의 유효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함)

□ 통 지

시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서식1 및 서식2)하고 서비스 이용 방

법 안내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이용 절차 등

결정 즉시 통지(개별 통지 원칙)

3. 이의신청 및 자격 관리

□ 이의 신청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이의 신청기한

대상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 신청방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 및 시청에 제출

□ 이의 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은 이를 시로 즉시 송부하고, 시 담당공무원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송부

단,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 송부하지 아니함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 시장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 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

※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이의신청을 접수한 도지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Ⅲ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카드란?

시에서 선정한 서비스대상자에게 바우처 사업의 전담사업자인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체크)카드로서 서비스 비용 결제 수단임

※ 대상자 카드에 바우처를 전자적으로 수록, 관리함으로써 부정사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지불․정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 바우처 카드의 종류

카드의 종류 : 바우처 전용카드

카드는 대상 아동의 부모(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하에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에는 은행 계좌가 불필요

2. 바우처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액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200,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타 기관 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바우처의 생성

- 매월 말일에 익월 정부지원액에 상응하는 포인트 생성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계약에 의해 결정

□ 지원기간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08년 12월까지 3월마다 1회의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매분기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분기에만 사용 가능

- 다만, 결제는 익월까지 가능

분기내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서비스 중지처리

3. 서비스 구매 및 결제

□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 실내바닥청소 및 정리, 장롱정리 및 내부먼지제거, 화장실 청소(곰팡이 제거, 타일청소 등)

부가서비스

: 주방(가스렌지, 씽크대) 실내소독 및 정리, 침대 크리닉, 냉장고 정리, 창문 창틀청소

□ 결제 방식

이용자는 해당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단말기 등을 통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

전자 바우처는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자바우처 결제를 위해 서비스 공급인력은 단말기 소지

□ 서비스 이용 일시

제공기관과 협의 후 개인별 결정

□ 추가구매

ㅇ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으로 결정

ㅇ 현금결제 가능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시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 되는 경우는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공급인력과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Ⅳ ❘ 서비스 실시

1. 개 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실시 절차

① 서비스 제공 준비

②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③ 상담

④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⑤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⑥ 서비스 실시

⑦ 모니터링

⑧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

2.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사전 준비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공급인력 확보 및 교육, 단말기 사전 구매, 가맹점 가입, 바우처 포털 등록, 서비스 대상자 확보 및 계약, 정보 등록, 협력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컨소시엄의 경우) 등

서비스 제공기관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사전홍보 실시

- 필요시 해당 시․군․구는 서비스 대상자 수, 분포 등 관련 정보를 공유, 홍보의 편의 제공

3. 상담

□ 정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보호자를 면담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

□ 상담 내용

대상가구 주거환경 및 일정,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등을 파악

대상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등을 파악

- 필요시 별도 조사표를 사전에 준비, 조사표에 의한 조사 실시

4.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목표 설정

기본방향

- 대상가구의 가구구성원 성향 및 주거환경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종류, 내용, 일정 결정

□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기본 방향

- 대상 가구(가구원)의 희망, 일정 등을 고려한 후 서비스 실시 방안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 상담을 통해 파악된 욕구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서비스 내용, 일정, 금액 등을 결정하여 작성

□ 작성시 고려사항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작성

총비용, 본인부담액을 이용자에게 안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서비스 일정표를 포함한 제공계획서 작성

5. 이용자의 동의, 계약체결

□ 정 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 서비스 공급인력과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

□ 계약 주요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 계약절차

제공기관과 이용자와의 계약서 작성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일정표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은 계약 사항을 포털 사이트(http://su.socialservice.or.kr)에 등록

- 계약사항을 등록하면 대상자의 바우처량을 확인할 수 있음

- 계약 후 2일 이내 반드시 계약사항 입력 필요(단, 8월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바우처 결제 이전까지 입력 허용)

- 계약 사항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 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계약을 독려할 수 있음

6. 서비스 실시

□ 기본방향

서비스 공급인력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실시절차

서비스 제공일자 확인 후 해당 날짜에 서비스 공급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

매월 단말기를 이용해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 이용료 결제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서식4호)에 기록

- 제공기관 전담 담당자는 기록지를 참고하여 3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내역을 바우처 포탈에 입력(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내역이 관리되는 경우는 생략함)

※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작성

다음 서비스 제공 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선택한 책과 아이의 반응과 이해능력 등에 대해 수첩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매일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이용 가능 서비스

실내바닥청소 및 정리, 장롱정리 및 내부먼지제거, 화장실 청소(곰팡이 제거, 타일청소 등)

□ 서비스 변경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가능

․ 월 단위 별로 서비스 변경 가능

․ 이용자는 해당 월 말일 기준 사전 통지 :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 계약의 효력 정지 가능 사유 : 일시적인 병원 입원,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유 발생시

-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내에 바우처를 결제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보호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서비스 공급인력 변경

- 이용자의 공급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공급인력 변경

- 공급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공급인력을 변경할 수 있음

※ 고려사항

-  비용의 변경 없이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공급인력의 의무

이용자 및 가족의 요구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 변경 실시

이용자가 욕구 및 희망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서비스 제공 시 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 서비스 내용, 공급인력이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응급 상황 발생시 공급인력은 응급의료기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음

□ 제공기관의 민원관리 기준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들의 민원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내부적인 민원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 이용자에게 공지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7. 서비스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이용자(가구)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만족도 등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서비스 제공시 반영

- 최초 모니터링의 경우 서비스 제공 이후 15일 이내에 시행

모니터링 대상 : 서비스 이용자, 부모 및 가족

모니터링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주요 내용

- 서비스 일정 준수 정도 : 계획한 일정 및 시간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서비스 내용의 정확성 및 충실도 : 서비스 계획의 내용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만족하고 있는가?

- 기타 불편사항 모니터링

․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을 파악

- 서비스 종합계획 작성

․ 이용자 의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서비스 종합내용을 작성

․ 기존 서비스 유지, 서비스 계획 변경, 포괄적 재사정, 서비스 종료 등

<참고> 모니터링 과정

<1단계>		ㅇ 서비스 모니터링 ㅇ 추가 욕구 모니터링 ㅇ 기타 불편사항 모니터링
이용자 의견조사
<2 단계>		<서비스 종합계획> 작성 ㅇ 서비스 유지 ㅇ 서비스 계획 변경 ㅇ 재 사정
모니터링 결과 반영

□ 성과 관리

시장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포함하여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등을 사전에 확정, 제공기관에 통보

- 성과 지표 등은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

-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정도 등 일부 지표는 복지부에서 별도 관리 예정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성과 지표별 달성 여부․정도 등을 월별로 측정,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시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성과 달성 내용 등을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

- 도 지사는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보고된 결과를 취합하여 15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 보고

8. 서비스의 종료

□ 종료시기

서비스 제공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이르고, 이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사유가 있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종료통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해 통지

이용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해지에 대해 통지

□ 종료절차

이용자 및 이용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 통지

Ⅴ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1. 개요

각 기관별 시설․인력 등을 고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

지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

2.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지정주체 : 시장

선정된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담당자가 지정 절차 총괄 수행

□ 대상 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해당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이 경우 참여 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사업 수행 및 참여기관 관리 등에 대한 총괄 책임 부여

․ 서비스 제공 대금은 주관기관에 지급하며, 주관기관은 참여 기관에 대한 수입 배분 등 총괄

※ 예 : A기관은 놀이치료, B기관은 상담교육, C 기관은 음악치료를 담당하는 경우 A,B,C 기관 중 전체를 조정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주관 기관 명의로 바우처 가맹점 등록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나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과 같이 선정된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미 제공 중인 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

□ 지정 절차

시는 대상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

공모에 의한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 결과 신청기관이 2개소 이하이거나 서비스 공급 가능 기관이 명확한 경우,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모 기간 및 절차 등 생략 또는 간소화 가능

<제출서류(예시)>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공동사업의 경우 기관간의 협약 내용, 협력기관의 주요 현황

- 사업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 서비스 내용 요약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협회 등 총괄기관 외에 회원자, 가맹점, 컨소시엄 기관 등 지역별 실제 수행기관 포함) 등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혁신협의체를 통해 심사ㆍ결정

-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

-  신청기관의 서비스 공급 능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양질의 서비스 공급 능력 등을 고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모두 선정 원칙

심사결과 적격한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일정 지정 조건이 부과된 지정서 교부(서식 15)

- 지정된 제공기관은 지정 후 즉시 국민은행에 바우처 가맹점 등록(별첨 2 참조)

최소한의 경쟁체제 확보를 위해 사업당 2개 이상 공급 기관 지정 원칙

- 다만 공모 결과 신청 기관이 1개 이하이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단수 지정도 가능(추후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 추진)

【 선정기준(예시) 】

분 류	항 목	배점	평가요소
기관 일반현황 (20)	사업 전문성	5	- 해당 분야 전문기술 보유여부 - 동종 또는 유사 사업수행 경험 등
	대외 신뢰도	5	- 처벌 또는 제재, 수상 여부 - 사회공헌활동 등
	조직 안정성	10	- 기업규모 또는 회원수 - 재무구조 또는 예산현황(국고보조+자체예산) 등
사업수행 능력 (35)	사업수행 의지	5	- 사업비전, 목표, 전략의 구체성과 명확성
	조직관리	15	- 전담조직 구축여부 및 계획 - 서비스 공급 가능 현황 및 계획 - 조직 운영 전략의 타당성, 효율성 등
	인력관리	10	- 충분한 공급인력 확보 및 수급계획 - 공급인력 자격관리 - 교육훈련 과정 및 계획 -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등
	시설․장비 구비	5	- 필요 시설 및 장비의 충분한 구비여부 - 필요 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 등
서비스공급계획(45)	서비스 공급계획	10	- 서비스 공급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 지역 특성에의 부합 여부 및 정도 - 사업홍보 및 서비스 수요 활성화 전략 등
	서비스 내용 및 가격	10	- 서비스 내용의 제안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서비스의 세분화/ 차별화/부가서비스 공급여부 등
	서비스 품질관리	15	- 서비스 공급 매뉴얼의 구비여부 및 계획 - 주기적 모니터링체계 구축여부 및 계획 - 불만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체제 구축여부 및 계획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용자 접근가능성 - 기타 브랜드 등 차별화된 품질관리 전략 등
	사고 등 위험관리	5	- 사고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여부 및 계획 - 사고 등 위험관리 책임과 역할의 명확성 등
	보안관리체계 구축	5	-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관리체계 등

□ 지정기간 : 1년 (단 ’08년은 12.31까지로 함)

지정 기간 종료 2개월 전 해당 공급자의 신청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정 기간 연장 가능

□ 바우처 가맹점 등록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정통보서를 받은 즉시 국민은행을 방문, 바우처 가맹점 등록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바우처 가맹점 재등록 필요 없음

- 국민은행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도 별도의 바우처 가맹점 등록 필요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서와 가맹점 안내문을 국민은행에 제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에 기재된 정확한 기관명칭만을 사용

※ 예 : OO대학교가 모법인인 △△복지관이 지정된 경우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복지관의 고유번호증으로 바우처 가맹점 등록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가맹점 번호를 부여받는 즉시 시로 통보

- 시는 (서식 18)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도를 통해 복지부로 보고

□ 지정취소

지정취소 대상

-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공기관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 지정 조건을 불이행 하거나 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 복지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절차 및 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 도 지사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전국사업자는 제외)

지정 취소시 조치 사항

- 도지사 및 시장은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공기관의 장, 감독 관청의 장 및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

- 도지사 및 시장은 관할 시 또는 동 사무소, 관리센터 등에 그 내용을 즉각 통보

3.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바우처는 복지부, 도 또는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령한 바우처에 대해서는 관리센터를 통하여 지불·정산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수입 및 추가 구매 수입 등을 통하여 관리운영비 등 조달 원칙

공급인력 임금(4대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등 포함), 인증된 단말기 구매․유지, 카드결제수수료, 카드 단말기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단말기를 구매․사용하며, 전자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 구매, 카드결제수수료, 단말기 유지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상황 점검

서비스 공급인력별 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 서비스 내용 등 확인

□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서비스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홍보

서비스 공급인력 파견 및 파견 현황 보고

서비스 공급인력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서비스 공급인력 인건비 지급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공급인력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준법 준수 의무 등)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바우처가맹점 등록

◇ 바우처 제공기관은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결제를 하여야 함

- 단말기 구입비용 : 휴대용 단말기의 경우 약 20만원, 탁상형 단말기 10만원 이내로 결정 예정

- 단말기 유지비용

․ 영리기관의 경우 월 20,900원, 비영리기관은 월 15,400원 예정

- 결제 수수료 : 결제금액의 1.5%(확정) 단, 바우처 결제만 동 수수료율 적용. 단말기 결제가 아닌 ARS 매입 등 타 수단 사용시에는 별도의 수수료율이 적용됨

4.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지정 기간 내 사업에 지속 참여

- 사업 중도 포기 희망시 포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지정권자에 통보

복지부 및 지자체 지침 준수 의무

- 동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시 지정조건,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달되는 각종 지침 준수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시 동 지침의무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보며, 지침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가능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 지정 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참여기관(컨소시엄), 공급인력 등의 의무이행 해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

- 공급인력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

☞ 배상보험․상해보험 가입유도, 교육훈련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가격, 서비스 내용, 방문 횟수, 공급가능지역 범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지정권자에게 통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도지사 및 시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 해당 제공기관에 통보

- 시․군․구청장은 변경 내용을 즉시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센터에 통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즉시 관리센터에 통보, 복지행정시스템에 반영토록 조치

□ 지도 및 감독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복지부 및 지자체는 지정 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가능

- 문제가 발견된 경우 지정권자의 직권에 의해 지정 기관(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고 및 시정조치, 사업 참여 제한 등 가능

․ 복지부가 지정한 전국사업자의 경우 도나 시의 요청(시․도 지정기관의 경우 관할 시․군․구)에 의한 조치도 가능

5. 서비스 공급인력 관리

□ 기본방향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는 사업별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교육 이수 요건 등을 사전에 확정

수요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제공자(도우미)를 파악하여 사전에 공급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서비스 공급인력의 역할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참여, 건강투자, 학습활동 등 목적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공급인력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활동

공급인력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등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내용을 명시하여 도우미가 사전에 요건을 구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Ⅵ ❘ 예산 집행 및 정산

1. 개요

바우처 발행과 환금,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불 등을 관리센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자금집행 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정기적으로 사업집행실적 등을 전자적으로 제공하여 복지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비고
이 용 자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제공기관	카드 가맹점 계약, 단말기 구입,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속초시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자금(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복지부	전체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전담금융기관 선정․운영, 관리센터에 업무위탁․관리감독
전담금융기관 (국민은행)	이해관계자의 금융업무 편익을 위한 계좌 관리 이해관계자간 입․출금 등 금융업무 대행 바우처 카드 발행 및 거래내역 관리 제공기관 비용청구 접수․지급, 관리센터와 정산	전자 바우처 사업에 한해 적용
관리센터	바우처 정보, 예탁금관리, 자금집행실적 관리, 사업기준정보 관리, 모니터링

※ 전자바우처 카드결제 이외의 방식은 국민은행을 통하지 않고 관리센터에서 직접 심사 후 지급 결정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의 위탁

업무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5항

위탁업무 수행 기관 : 복지부 지정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예탁 및 비용 지급

- 관리센터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 분기 시․군․구로부터 바우처 비용의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비용을 지급

□ 비용의 예탁

시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관리센터에 미리 예탁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5항)

시장은 지정된 날짜(매분기 시작월 20일 또는 매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관리센터의 지정계좌에 납부

복지부

시 ․ 도

시 ․ 군 ․ 구

관리센터

제공기관

전담금융기관

바우처 업무위탁

예탁금결정액 통보

국고교부내역 통보

예탁현황 보고

비용지급현황 보고

국고보조금 교부

예탁금납부 통보

국고보조금 교부

예탁금납부 통보

서비스 비용 청구

(바우처)

서비스 비용 지급

바우처 비용 정산

(예탁금 범위 내)

예탁금 납부

및 내역 통보

바우처 정산내역 통보

3. 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 비용 청구

청구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청구 및 결제 원칙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를 통하여 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연계된 전담 금융기관에 서비스 비용 청구

․ 다만, 서비스 특성상 또는 사업 시기상 예외적으로 전자바우처 결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청구방법 등은 별도 통지 예정)

서비스 제공기관의 청구액

- 서비스 이용료 중 제공 기관에서 직접 수령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만 청구

청구 시기 및 방법

- 전자바우처 적용 사업의 경우 해당 월 서비스 제공 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해당월말 까지 서비스 비용 청구

․ 전출, 사망 등 예외적인 사유로 중도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청구 원칙

□ 비용의 심사 및 지급

심사 및 지급 총괄기관 :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관리센터는 제공기관의 비용 청구에 대해,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전담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 서비스 제공 대금은 제공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카드수수료(1.5%)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됨에 유의

※ 단 8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 및 지급 등은 예외적으로 9월에 이루어 질수 있음

전자바우처 이외의 결제(시스템 및 수기 청구 등)에 대하여는 관리센터에서 제공기관에서 청구한 증빙자료를 직접 심사하고 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조치

서    식

□ (서식1)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서

□ (서식2) 지역사회서비스 신청 결과 통지서

□ (서식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 (서식4) 서비스 제공 기록지

※ 기타 서식은 지침 서식 활용

【서식 1】

(앞 쪽)

□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서 □ 변경																		처리기간
																		2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핸드폰: )
보호대상자			성 명				영 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자택)	(전화 : , 핸드폰: )
가족사항 (단위:원)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 업 (상세기재)			재 산 (재산세금액)			월 소 득 (정기소득자)		월 1보험료 (자영업등)			자동차 (차종,배기량)
신청 서비스명
※ 전자바우처사업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
바우처 카드 종류					①신용카드, ②체크카드, ③체크카드(바우처전용카드)
직장정보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대 금 청 구 지					①자택 ② 직장 ③ 이메일					카 드 수 령 지			① 자택 ② 직장						문자알림 ⓔ서비스 （SMS）		① 신청 ② 미신청
대 금 결 제 일					（ ）일 （※１～２２일 중 택일， 체크카드 신규시는 ５일만 선택）														체크카드 명세서 이메일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결 제 은 행 명					（※ 체크카드는 국민은행만 가능）							결제계좌번호
					(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KB국민은행 업무기준에 따라 결제계좌 최종 확정)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이메일주소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현금카드기능						①신청 ② 미신청 (※KB국민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응급시 연락가능 전화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카드발급 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KB Check카드 개인회원약관，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문자알림ⓔ서비스（SMS)신청시 문자알림ⓔ서비스（SMS)이용약관을 수령하고 동 약관을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은행 귀하 ※ 반드시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만１８세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합니다．
	읍면동 사무소 기재란	본인신청확인담당자						（인）							신분증종류								대한민국인지세 １，０００원 중부세무서장 후납승인 제２００２－１호
		읍면동명													발행기관
		신청서기재장소													발행일자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KB국민은행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직업,연락처 등 (본인이 거래하는 비씨카드 회원사간 식별정보의 교환 포함)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카드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한도, 사용금액(현금서비스 포함)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연체정보, 신청서 기재항목의 내용,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

주)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업협회 등  ** (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 한국개인신용 등   ***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등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은행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행이 영업목적으로 사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정보가 제공×활용되거나 귀행이 금융상품 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1. 제휴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활용

- 제휴카드별 제휴기관 : 바우처카드(복지부)

-  부가서비스 제공기관 : ㈜한덕개발(서울랜드), ㈜맥스무비, ㈜CJ푸드빌,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전주시동물원, ㈜이랜드월드,㈜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오지정(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 제휴카드의 해당 제휴기관,  신청하신 카드의 상품별 제휴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 부가서비스 제공기관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변경시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제공․활용 목적 : 제휴 및 부가서비스 제공, 각종 포인트 제공․정산 등 (가맹점과 본인의 신용카드등 거래로 인한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해당가맹점에 정보제공 및 활용 포함)

-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등)

2. 고객에게 다양한 신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활용

- 활용 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포인트 등)

◦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고객의 직장정보 등

- 활용 목적 : 귀행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귀행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연구 등

3. 출입국 정보의 활용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귀행이 여신금융협회 등에 본인의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여신금융협회를 경유하여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활용

- 제공․활용 목적 : 해외부정사용 방지 등의 목적

-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출입국정보

4. 업무처리 위탁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

- 제공 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 위탁업무내용 : 명세서 발송, 기타 우편물 발송, 카드 배송, 인터넷관련 서비스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추 가 동 의 서 (바우처카드 발급용)

주식회사 KB국민은행 귀중

본인은 귀 은행으로부터　바우처카드(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회원가입신청서(이하 ’회원신청서’)에 의거 바우처카드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하며 이에 추가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본인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귀 행이 정하는 결제능력심사기준 및 개인회원자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하나를 귀 행이 임의로 지정하여 발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귀 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불기능을　중지하여　발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3.  본인이 기재한 자동이체　계좌번호에도 불구하고 귀 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기존 KB카드 결제계좌나 신청서상 기재계좌 또는 결제계좌 미등록으로 임의 지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4.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별로 지정된 가상계좌에 수납기간내　1회납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납입대상금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귀 행이 이의 수납을 거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5.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당하지 않은 본인부담금 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귀 행이 별도로 정하는 수납 과잉금 환불  기준에 따라 환급됨에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결과 통보서 □ 변경
서비스 (보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사유	주요문제 및 욕구					필요서비스
신청인	성 명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상 담 ･ 조 사 결 과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결과
	□ 적 합		서비스 유형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바우처 제공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0회, 월 바우처지원액 ) ** 해당사업의 바우처지원액 명시
			서비스(보호) 안내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와같이 서비스 실시 적합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합		부적합 사유
			부적합 안내	귀하께서 신청하신 서비스 신청내용에 대해 상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결과
	□ 변 경		변경 일자	년 월 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며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연락처 : ) 시장･군수･구청장 (인)

[서식 3]

(앞쪽)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홈 토털 크리틱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사항 】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서비스종류(노인돌보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중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5.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서비스내용	▶ 실내바닥청소 및 정리 ▶ 화장실 청소(곰팡이제거, 소독, 방향제 설치) ▶ 주방 살균 및 곰팡이 제거 ▶ 침대크리닉-부가서비스 ▶ 냉장고 정리-부가서비스
바우처	분기 일회 (연4회)
본인부담금	제공기관별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과의 계약된 방법 및 시기에 납부(정부에서 월 200,000원을 지원하고 추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사무소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주 소(홈페이지)	전화번호
늘푸른 환경	속초시 영랑동 570-37	033)635-4250
해피론 F․M․S	속초시 영랑동 570-37	033)635-4250

[서식 4]

서비스 제공 기록지(  월)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제공자 :

2007 년	8/	8/	8/	8/	/	/	/	/	/
1. 프로그램
실내 바닥청소 및 정리
화장실 청소
주방 살균 및 곰팡이제거
기타( )
3. 부가서비스 제공
총 서비스 제공시간
비 고
서비스 이용자(확인)

* 세부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된 서비스 시간을 표기합니다. (분단위)

* 상기 서비스 이외 각 시설 특성상 중요서비스로 판단되는 경우는 그 내용과 제공시간을 기타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란은 대상자의 특이 상태 등을 기록합니다.

<<바우처카드 신청서 작성 요령>>

1. 필수기재사항은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드종류,신청인정보,자택정보,대금결제,신청인 성명/서명 등 모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 필수기재사항 제외: 직장 관련정보

2.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총 2장이며 앞면 발급신청서에 2회,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2회, 추가동의서에 1회 등 5곳의 신청인란에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서명 대신 인장 날인도 가능합니다)

3.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 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사무소 직원은 발급신청서 하단부 '읍면동사무소기재란'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A4용지에 복사하여 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급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입니다.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중 하나에 √ 표시

ㅇ 신용카드: 월 1회 결제일에 청구되며, 바우처 신용카드는 기존 KB신용카드 소지자 중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

ㅇ 체크카드: 사용시 마다 즉시 결제가능하며, 국민은행 계좌 필수

ㅇ 체크(바우처 전용)카드: 국민은행 결제 계좌가 없거나 바우처전용카드 사용만 필요로 하는 민원의 경우 발급

■ 자택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기재

ㅇ 자택전화의 경우 앞자리가 전국지역번호(DDD), 핸드폰의 경우 앞자리가 (010.011.016.017.019)필수코드로 지정되어 있으며 편의상 000-000-0000으로 기재할 경우 카드발급오류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작성

■ 대금청구지-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이메일 중 선택하여 표시

ㅇ 신용카드: 자택,직장,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항목으로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ㅇ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별도의 대금청구는 없으며(즉시결제) 이메일 선택시 이용내역명세서를 기재되어있는 이메일로 발송

ㅇ유의사항: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기재 필수  ex) 이메일 선택시 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 카드수령지 - 바우처카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 중 선택하여 표시

■ 문자알림서비스(SMS) - 카드사용시 이용내용을 실시간(즉시)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핸드폰번호 필수)로 신청/미신청 중 선택하여 표시(서비스 비용 => 체크카드:무료),

■ 대금결제일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대금을 결제(납부)하시는 날을 선택하여 기재

ㅇ 신용카드:1~22일 중 택일, 체크카드:5일만 선택가능하며 카드사용 즉시 출금

■ 체크카드명세서 이메일발송 - 체크카드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 바우처서비스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결제은행/계좌번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금을 납부하실 계좌로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ㅇ 체크카드는 국민은행 계좌만 가능하며, 결제계좌 기재란을 비워 두시면 바우처 기능만 이용할수있고, 이경우 추후 국민은행 지점에서 체크카드 결제계좌 등록후 기능(결제)을 추가가능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미성년자인 경우 별도 KB국민은행 서식의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를 법정대리인이(부, 모 포함) 작성 첨부

ㅇ 첨부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현금카드 기능 - 국민은행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경우 바우처카드로 해당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는 기능을 함께 이용하시고자 할 때 선택

5.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 결제일, 결제계좌가 국민은행 별도 기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실물과 함께 우송해드리는 카드정보와 종합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읍면동사무소기재란의 대한민국인지세는 KB국민은행에서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