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되고

◇ 설치․운영중인 「속초시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함으로써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2015. 1.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제25조제7항, 시행령 제25조)

⇒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공개하여야 함

해설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방침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Ⅱ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설치목적 : 속초시 관내 재난․재해감시 및 예방

❍ 설치대수 및 위치․운영 현황 : 28대

연번	설치목적	설치일자	영상정보 처리기간	설치 위치 (상세주소)	촬영범위	카메라 화소
1	재난․재해	2006-12-18	7일	장사동 548-14도	3중계펌프(지진해일)	41만화소
2	“	“	“	노학동 760-12천	금호교 제방(하천감시)	“
3	“	“	“	교동 676-8제	청초교 제방(하천감시)	“
4	“	“	“	조양동 1450-160도	속초해변(지진해일)	“
5	“	“	“	대포동 178-12공	해맞이공원(지진해일)	“
6	“	“	“	설악동 산57-2천	도문교(하천감시)	“
7	“	2007-07-09	7일	영랑동 20-16도	영금교(지진해일)	“
8	“	“	“	청호동 1224-1잡	청호해안(지진해일)	“
9	재난․재해	2006-12-18	7일	설악동 296-9임	설악C지구(하천감시)	41만화소
10	“	“	“	노학동 400-8답	응골교(하천감시)	“
11	“	“	“	장사동 307-9구	장천마을(하천감시)	“
12	“	2012-09-08	“	대포동 296	제2공영주차장뒤(절개지)	“
13	“	“	“	대포동 435	대포항펜션앞(절개지)	“
14	“	“	“	대포동 753	외옹치항(절개지)	“
15	“	“	“	대포동 322	애니텔옆(절개지)	“
16	“	2000-11-01	7일	도문동 산321	목우재(산불감시)	41만화소
17	“	“	“	설악동 836-9	장재터(산불감시)	“
18	“	“	“	도문동 산151	청대산(산불감시)	200만화소
19	“	2001-03-22	“	노학동 산358	자활촌(산불감시)	200만화소
20	“	“	“	금호동 600-7	영랑호리조트(산불감시)	200만화소
21	“	2010-02-07		영랑동 1-3	영금정(너울성파도)	41만화소
22	“	“		대포동 753-10	외옹치언덕(너울성파도)	“
23	“	2010-06-25		청호로5길 17	청호할복장(너울성파도)	“
24	“	“		대포동 542	수질환경사업소(너울성파도)	“
25	수위관측	2012-02-15	30일	교동 674-37	청초천(수위감시1)	130만화소
26					청초천(수위감시2)	41만화소
27	적설관측	2015-01-20	모니터링	관광로 377	적설정보(적설측정)	300만화소
28					적설 피해상황 파악	“

❍ 촬영시간 및 범위 : 24시간 촬영(하천․해안․급경사․산불예방, 적설)

➱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설치 근거 참조

Ⅲ

CCTV 운영․관리 방법

1. (안내판의 설치 ;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설치예외〕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2 (관리책임자 지정 ; 제31조, 시행령 제32조)

⇒ 각급기관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 안전방재과장

- 접근권한자 : 안전방재과 운영 취급자

❍ 관리책임자 업무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3.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제18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기록․관리사항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표준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제19조〕	J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구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제5호에서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4. (보관 및 파기 ; 제21조, 시행령 제1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 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지 않음

❍ 보유기간 : 30일

❍ 보관장소 : 〔붙임1〕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설치 근거 참조

❍ 파기시 조치사항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표준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5. (열람 등의 청구 ; 제35조, 시행령 제41조)

⇒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표준지침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 열람방법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열람 등 요구를 한 자의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         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시행령 제42조〕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산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큰 경우)

❍ 열람 등 요구시 기록․관리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표준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6.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시행령 제42조)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마.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

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 방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표준개인정보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한 후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통보해야 함

❍ 자체점검 실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

※ 매년 자체점검 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등록(시스템 등록으로 통보 갈음함)

❍ 자체점검 시 고려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사후조치

-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 결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

Ⅳ

행정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부서 홈페이지 게재 : 4.10한

붙임  1. 안전방재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설치 근거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 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관	(예 : 2016.01.01 18:30 ~ 2016.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시 ○○구 ○○대로 ○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은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