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1-300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노후․영세하고, 관리주체가 없어 지원이 절실함에도 지원 제외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행정추진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복지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는 범위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 확대(안 제3조)

3. 예고기간 : 2011. 6. 1 ~ 6. 20 (20일간)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 전화 : 639-2772, 팩스 : 639-2314]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 용검사일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4조 제1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대하여는 별 도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과「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건설 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 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