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1-383호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2008.3.21 폐지되고,「주택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관련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전부 개정하여 체계적인 주택행정 업무를 추진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윈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안 7조)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한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        쟁조정위원회 설치

2) 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의․조정대상을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사항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분쟁의 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1)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대표자 선정, 조사 및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위원회의 분쟁조정 효력 등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

1) 위원회의 분쟁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종결에 대해 규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도시디자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동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주택담당

(전화 : 033-639-2772, 팩스 : 639-231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주택담당 최은숙(전화:639-277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2조 및「주택법시행령」제67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속초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속초시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    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중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 의사를 명시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시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4.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2. 당사자로부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 하   지 않는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시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9서식에 의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예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	단 지 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위 치
	동/세대수		동, 세대	층 수	지하: ,지상:
	관리주체명			전화번호
	입주자 대표회장			전화번호
조 정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협의진행사항
첨부서류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신청내용 통보서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분쟁조정 신청 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출석 대상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		자 격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일자		년 월 일( :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
출 석 장 소
「속초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1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 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속초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분쟁조정 신청내용
당사자 (참고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의 견
기 타
「속초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10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안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속초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 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또는 중지사유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반려,중지)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관리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또는 중지사유
「속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을 종결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속초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1. 안건번호 :

2. 조정건명 :

3. 회의개요 :

회의일시		회의장소
신 청 자		참석위원	명

4. 심의요지

○

○

○

5. 심의결과 : 원안가결ㆍ조건부가결ㆍ부결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직위ㆍ위원명	의견(가ㆍ부)	서명	직위ㆍ직원명	의견(가ㆍ부)	서명
위원장

관 계 법 령 발 췌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법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②위원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타시 입법사례

□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0.07.01 조례 제 2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조    정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주택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    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정대상) 위원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소속위원이 신청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공    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참석위원 과반수    의 의결로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또는 사    용자가 분쟁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전체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    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    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    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쟁조정안(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에 한정하    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성립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제    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    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    에 출석(별지 제4호서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지    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반    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분쟁조정 거부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로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 거부이    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    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분쟁조정 종결통보서(별    지 제6호 서식)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    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    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마산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진    해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동주    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춘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2000 ․ 11 ․ 3 조례 제413호

2008.  10. 30  조례 제795호(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하여「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춘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6․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 행정구역 안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6․6․30>

제3조(심의․조정사항)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거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항 중 법 제52    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6․6․30>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개정 2006․6․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6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       정 2006․6․30>

③위원은 영 제6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2006․6․30>

제5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영 제67조제3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    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30>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③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    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와 감정․진단․조사․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    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안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결과통지서    를 14일 이내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분쟁 조정의 신청 내용이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2. 조정절차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

4. 분쟁조정 신청자가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을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분쟁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등을 통지하여 위원    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    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부담) 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출석이 필요한 자료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관련공무원 출석․출장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정․진단․시험 등으로 인하여 조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자가 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금융기간에 예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 통지와    함께 비용의 사용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6․6․30, 2007․    1․31, 2008․10․30>

제14조(회의록 비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춘천시 각종위    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춘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건축과장”을 “주택행정과장”으로 하고, “공동주택지원담당”을          “주택관리담당”으로 한다.

⑮ ～ ⑳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