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 -

2020년도 예산편성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중점 투자방향 및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여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실시한 「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 임

Ⅰ		설 문 개 요

□ 설문제목 : 「2020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19. 8. 14.(수) ~ 9. 6.(금) / 24일간

□ 설문대상 : 속초시민

□ 참여인원 : 639명(설문지 602, 홈페이지 37)

□ 설문방법 : 설문지 배부(94.2%), 홈페이지(속초시청) 게시(5.8%)

□ 설문내용 : 총 22개 문항(객관식 21, 주관식 1)

○ 설문 응답자 기본현황 4개

○ 시 재정운용 관련 6개

○ 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9개

- 8개 분야 : 경제ㆍ산업분야, 보건ㆍ복지분야,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 환경ㆍ녹지분야, 청소년ㆍ교육분야, 건설ㆍ도시ㆍ교통분야, 농림ㆍ해양수산분야, 일반행정ㆍ안전분야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개, 기타 의견 1개

	【 설문 응답자 기본현황 】
∘ 성별 : 남 267명(46.8%), 여 303명(53.2%) ∘ 연령 : 60대 204명(36.4%), 50대 165명(29.5%), 70세 이상 59명(10.5%) ∘ 거주지 : 노학동 209명(34.7%), 교동 112명(18.6%), 조양동 74명(12.3%), 금호동 65명(10.8%), 동명동 38명(6.3%), 청호동 38명(6.3%), 대포동 38명(6.3%), 영랑동 28명(4.7%) ∘ 직업 : 주부 118명(28.5%), 자영업 105명(25.4%), 기타 90명(21.7%)

Ⅱ		설 문 결 과

1		시 재정운용 관련(예산편성 추진방향)

□ 속초시 예산 운영에 대한 평가

○ 현재 속초시 예산 운영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4.2%(253명)로 가장 많았으며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은 26%(149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타남

□ 우선 투자 확대 분야

○ 2020년도 및 향후 속초시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환경・녹지 분야(생활쓰레기・폐기물 관리, 미세먼지 대책 수립, 공원・생태숲 관리, 상하수도 시설 정비, 깨끗하고 안심살 수 있는 물 공급 등)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23.7%(165명)로 가장 많았으며,

○ 청소년・교육 분야(교육지원, 청소년 육성, 평생교육 등)에 대한 투자는 5.3%(37명)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우선 축소 분야

○ 2020년도 및 향후 속초시가 축소해야 할 분야로 문화・관광・체육 분야(문화행사, 문화사업육성, 문화・예술단체지원, 관광자원개발, 대표축제 융성・개발, 생활체육지원 등)를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1.3%(118명)로 가장 많았으며,

○ 환경・녹지 분야가 7.4%(41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예산 부족 시, 재정투자수요 대응 방안

○ 향후 속초시의 예산 부족 시, 재정투자수요 대응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적절한 재원배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4.3%(193명)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옴

□ 재정여건 개선방안

○ 우리시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현실화 방안이 34%(187명)로 가장 많았으며,

○ 지방세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1%(28명)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우리시 행사・축제에 관한 의견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사・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43%(244명)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규모를 축소하자는 의견도 32.7%(186명)로 유사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여, 행사・축제에 대해선 양측의견이 유사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남

2		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분야별 투자 선호도)

□ 경제・산업 분야

○ 서민경제 활성화 39.5%(246명), 일자리 창출 28.5%(177명)가 높게 나와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됐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5.1%(32명)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임

□ 보건・복지 분야

○ 건강증진이 36.7%(235명)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 대한 투자 선호가 3.1%(20명) 가장 낮게 나타남

□ 문화・관광・체육 분야

○ 예산편성 관련하여 우선 축소 분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문화・관광・체육분야로 관광자원 개발을 43.6%(260명)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결과를 나타냄

□ 환경・녹지 분야

○ 속초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선정된 항목으로 생활쓰레기 관리 36.4%(246명)와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 공급 23.3%(157명)의 선호도가 높아, 관광도시로서의 청결함과 물 자족도시로서의 도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소년・교육 분야

○ 시민교육 확대 및 생애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41.7%(232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야 할 필요성 제기

□ 건설・도시・교통 분야

○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항목으로 주차장 확충 25.8%(162명)로 나왔으며, 주거환경 개선 18.2%(114명), 도로시설물 확충관리 17.7%(111명), 대중교통 활성화 17.2%(108명)로 모든 항목에 대한 의견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남

□ 농림・해양수산 분야

○ 특화 농수산물 육성이 47.2%(264명)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 우리시도 이제 속초시만의 특성화된 농림・해양수산 분야 상품이 개발될 필요성을 제기함

□ 일반행정・안전 분야

○ 인구대책 15.1%(99명), 민원서비스 향상 14.8%(97명), 재난재해 예방 14.6%(96명), 주민자치 14.3%(94명) 등 모든 항목에 대한 의견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선호도가 나타남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보통이다’ 30.3%(194명), ‘잘 알고 있다’ 20.5%(131명)로 나타났지만, 이와 반면 ‘잘모른다’ 24.2%(155명), ‘모른다’ 19.5%(125명)로 모른다는 의견도 절반가까이 나와 주민참여예산제 인지도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나옴

□ 주민참여예산제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주민참여예산제 필요성에 대해선 적극확대 47.4%(255명), 현행유지 41.3%(222명)로 나와, 예산편성에 관해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나타냄

Ⅲ		세부 집계 결과

1		시 재정운용 관련(예산편성 추진방향)

□ 속초시 예산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매우 잘하고 있다	40명	7%
잘하고 있다	149명	26%
보통이다	253명	44.2%
잘못하고 있다	46명	8%
잘 모르겠다	84명	14.7%

□ 우선 투자 확대 분야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경제・산업	136명	19.5%
보건・복지	98명	14.1%
문화・관광・체육	109명	15.7%
환경・녹지	165명	23.7%
청소년・교육	37명	5.3%
건설・도시・교통	85명	12.2%
농림・해양수산	20명	2.9%
일반행정・안전	46명	6.6%

□ 우선 축소 분야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경제・산업	56명	10.1%
보건・복지	88명	15.9%
문화・관광・체육	118명	21.3%
환경・녹지	41명	7.4%
청소년・교육	32명	5.8%
건설・도시・교통	91명	16.5%
농림・해양수산	61명	11%
일반행정・안전	66명	11.9%

□ 예산 부족 시, 재정투자수요 대응 방안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지방채(채무) 발행	99명	17.6%
지방채 억제, 가용범위내 재정운영	145명	25.8%
지방채 발행 최소화, 적절한 재원배분	193명	34.3%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민간투자유치	119명	21.1%
기타	7명	1.2%

□ 재정여건 개선방안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현실화	187명	34%
지방세 세율 인상	28명	5.1%
지방세 감면제도 폐지	138명	25.1%
긴축재정으로 지방채(채무) 상환	184명	33.5%
기타	13명	2.4%

□ 우리시 행사・축제에 관한 의견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현재 수준 유지	244명	43%
확대 추진	138명	24.3%
규모 축소	186명	32.7%

2		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분야별 투자 선호도)

□ 경제・산업 분야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서민경제 활성화	246명	39.5%
일자리 창출	177명	28.5%
중소기업 육성	82명	13.2%
기업유치	77명	12.4%
전통시장 활성화	32명	5.1%
기 타	8명	1.3%

□ 보건・복지 분야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건강증진	235명	36.7%
보육	71명	11.1%
아동	70명	10.9%
저소득 지원	125명	19.5%
노인	79명	12.3%
장애인	40명	6.3%
여성	20명	3.1%
기타	0	0%

□ 문화・관광・체육 분야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문화행사	74명	12.4%
문화사업 육성	62명	10.4%
문화・예술단체 지원	27명	4.5%
관광자원 개발	260명	43.6%
대표축제 융성・개발	77명	12.9%
생활체육 지원	93명	15.6%
기타	3명	0.5%

□ 환경・녹지 분야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생활쓰레기 관리	246명	36.4%
폐기물 관리	72명	10.7%
미세먼지 대책 수립	43명	6.4%
공원・생태숲 관리	60명	8.9%
상하수도 시설 정비	94명	13.9%
깨끗하고 안심살수 있는 물 공급	157명	23.3%
기타	3명	0.4%

□ 청소년・교육 분야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교육지원	168명	30.2%
청소년 육성	147명	26.4%
시민 교육 확대 및 생애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232명	41.7%
기타	9명	1.6%

□ 건설・도시・교통 분야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도로시설물 확충관리	111명	17.7%
도시재생	59명	9.4%
도시경관	70명	11.2%
주거환경 개선	114명	18.2%
대중교통 활성화	108명	17.2%
주차장 확충	162명	25.8%
기타	3명	0.5%

□ 농림・해양수산 분야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특화 농수산물 육성	264명	47.2%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확충	172명	30.8%
농수산 전문인력 육성	120명	21.5%
기타	3명	0.5%

□ 일반행정・안전 분야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주민자치	94명	14.3%
민원서비스 향상	97명	14.8%
인구대책	99명	15.1%
소통협력	71명	10.8%
건전재정 운영	73명	11.1%
시민안전	83명	12.6%
재난재해 예방	96명	14.6%
재난대응 역량 강화	43명	6.5%
기타	1명	0.2%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매우 잘 알고 있다	35명	5.5%
잘 알고 있다	131명	20.5%
보통이다	194명	30.3%
잘 모른다	155명	24.2%
모른다	125명	19.5%

□ 주민참여예산제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적극 확대	255명	47.4%
현행유지	222명	41.3%
필요없음	49명	9.1%
기타	12명	2.2%

4		기타의견

순위	의 견(주관식)	비고(건)
합계		59
1	건전한 재정 운영	12
2	관광정책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	11
3	생활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마련	6
4	주차난 해결	4
5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유치	3
6	경제 활성화	2
7	형식적인 행사・축제 축소	2
8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도입	2
9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 비율 상향	2
10	무분별한 건축물 규제	1
11	물 부족 대책 마련	1
12	자전거 도로 확충	1
13	문화분야 정책 지원	1
14	저소득 복지정책 확대	1
15	청학동 폐건축물 철거	1
16	반장제 폐지검토	1
17	속초해수욕장 야간운영 재검토(해변외곽 상권 침체)	1
18	일반민원	7

5		설문 응답자 기본 현황

□ 성별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남성	267명	46.8%
여성	303명	53.2%

□ 연령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19세이하	3명	0.5%
20세~29세	28명	5%
30세~39세	51명	9.1%
40세~49세	50명	8.9%
50세~59세	165명	29.5%
60세~69세	204명	36.4%
70세이상	59명	10.5%

□ 거주지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영랑동	28명	4.7%
동명동	38명	6.3%
금호동	65명	10.8%
교동	112명	18.6%
노학동	209명	34.7%
조양동	74명	12.3%
청호동	38명	6.3%
대포동	38명	6.3%

□ 직업

항목	응답자수	응답률
학생	10명	2.4%
회사원	24명	5.8%
공무원	26명	6.3%
자영업	105명	25.4%
전문직	21명	5.4%
농림수산직	20명	4.8%
주부	118명	28.5%
기타	90명	21.7%

※ 설문응답자 총 639명 중 일부 응답자의 경우 미응답 또는 과다 응답으로 인하여 총계 수치가 불일치하나, 설문자의 의견사항이므로 통계에 반영하여 결과 산출함.

Ⅳ		활 용 방 안

○ 주민의견 수렴 결과 예산편성 시 적극 검토반영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중점투자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파악

○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 운용방안 설정 기초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