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 2008 - 308 호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8년 수질오염 저감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 월  30 일

강  원  도  지  사

2008년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 추가공모

1. 공모기간 : 2008. 6. 9 ~ 2008. 7. 8(1개월)

※ 선착순 공모 : 공모기간 중 지원 적격한 신청액이 지원규모에 도달 시 공모 중단

2. 지원규모 : 40백만원

3. 지원방법 : 융자지원

4. 융자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허가대상이외의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신청자(건축주)는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공동 신청의 경우 대표자(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소유권이 50%이상 이여야 함

❍ 지원대상 사업비

-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 지원대상 제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지원을 받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중에 있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

- 기타 도지사가 수질 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현재 동일분야 사업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5. 지원조건

❍ 융자지원액 : 사업별 사업비 적용단가에 의한 산정액

❍ 융자한도액 : 2천만원이하(지원대상자당)

※ 상수도 및 공공수역의 심각한 오염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비 전액을 지원

- 대출금리 : 연3%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시․군지부)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업무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에 따라 융자취급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

※ 신용 또는 담보제공 능력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기준

- 오수처리시설 : 생활하수과 소관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2008.1)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단가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축산)의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 단가 적용

※ 융자사업별 사업비 적용단가 : " 별첨"

6. 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 대상사업이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함

7. 사업기간 및 제출서류

❍ 사업기간 : 2008. 6월 ~ 2008. 12월

❍ 제출서류

- 수질오염저감기금(융자 및 보조)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시 : 신고필증 사본 또는 축사 건축물대장 사본

-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 설치신고 확인서

- 공사계약서(설계․시공업체와 건축주 간) 사본

※ 도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열린도정/실국홈페이지/환경관광문화국/공지사항“에 관련서식 게재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8. 6. 9 ~ 2008. 7. 8(1개월)

❍ 신청서교부 : 도 맑은물보전과, 시․군 환경과

❍ 신청서접수 : 시․군 환경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시 7. 8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 1차 검토된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2차 검토 후 지원적격 대상사업에 한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규모 내에서 선정

-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검토

❍ 심사결과 통보 :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7.12예정)

❍ 융자지원 선정자 준수사항

- 융자지원 선정자는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하여야 함

․ 환경기초시설 착공 신고서(착공사진포함) 제출 등

10. 문의사항

❍ 강원도청 맑은물보전과 ☎ (033)249-2592 및 관할시․군 환경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