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9-31호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19. 9. 19. ~ 2019. 9. 27.(7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9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강정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 9. .
			발 의 자 : 강정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가정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하여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및 대상(안 제4조)

라.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안 제5조 ~ 제6조)

마. 지원신청 및 기록물의 관리(안 제7조 제8조)

바. 개인정보의 보호(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라목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 기본법」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려운 상황”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조례에서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정적·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사회생활 등의 형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2.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청소년

3.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청소년

4.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의 필요한 제반 행정 및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제5조의 행정 및 법률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각 동 소속 관계공무원의 상담 및 자문

2.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

3.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관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시 소재 기관·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변호사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신청) ①제4조에 따라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시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해당 상담 및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아동·청소년 고충처리에 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관련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할 경우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 생년월일

❍ 주  소

2. 행정 및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동의여부

동의(  )    부동의(  )

위와 같이「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행정 및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그 밖의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3 ~ 6. 생략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