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자체 조례 전수조사 결과 개요

추진 배경

❍ 기존의 FTA(한-칠레․싱가폴)에서는 지자체를 협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포함하더라도 비합치 조례는 포괄적으로 유보 ⇒ 조사 필요성이 없었음

❍ 다만,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를 포괄적 유보가 아니라 선별유보방식(Negative System)을 채택하여 개별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음 ⇒ 철저한 대비 위해 전수조사 실시

추진 경과

❍ 지자체에 FTA에 대한 집합(과천,‘06.7.13)․방문(’06.8.25～9.6)교육 실시

❍ 지자체에서 1차 비합치 조례 총120건 제출(시․도 14, 시․군․구 106 : ‘06.9.13～10.19)

❍ 지자체 제출 조례에 대한 검토 및 비합치 조례 확정(‘06.10.19～10.31)

검토결과

❍ 총 10개 분야에서 비합치 조례 발견

- 비합치 조례의 총수는 33개이지만 같은 내용을 복수의 자치단체가 규정한 것을 1개로 계산할 경우 10개임

- 10개중 4개는 시․군․구에만 있고, 6개는 시․도/시․군․구 공통으로 있음

향후조치 계획

❍ FTA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있을 지도 모르는 누락된 비합치 조례를 11월 하순(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 11월 말까지 지자체 비합치 조례 유보안을 완성하고, 한-미․캐나다․멕시코 FTA와 앞으로의 FTA(EU․중국 등) 협상자료로 활용

<붙임1>

FTA 비합치 조례『분야별』현황

(국제협력팀: ‘06.11.13)

연번	분 야	내 용	해당 지자체(33곳)
1	지방공기업 임원선정	지하철/개발공사의 임원에 외국인 제외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서울시, 전남도(2)
2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 (이행요건)	부산 기장, 대전 서․ 대덕구, 경기 안양․이천 ․안산․시흥․구리, 강원 횡성․평창, 충남 예산, 전북 전주, 전남 여수, 제주(14)
3	수입증지 판매	수입증지 판매자 선정시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복지회에 우선권 부여(시장접근)	부산, 부산진․동래 ․해운대․강서구(5)
4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물 안전도 위탁 검사자에 대한 관내 사무실 설치 요구(현지주재)	제주, 광주 남구 (2)
5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	관외 지역 특산물 판매시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요구(이행요건)	경남 거제 (1)
6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	공공시설 매점 및 자판기 설치 계약시 장애인 등에 우선 계약권 부여 (내국민대우)	경기 오산 (1)
7	사업개발자 선정	지역개발사업자 선정시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업체 선정(내국민대우)	제주 (1)
8	자동차대여사업	타도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제주 (1)
9	향토음식,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 (한방약초센터)	향토음식점 음식재료로 지역 농산물 우선이용,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 생산물로 한정(이행요건)	전북 진안, 전남 함평 (2)
10	특산품 지정 및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요구 및 일정 영업기간 요구, 지역특산물 전시장에 외국산 수입물품 전시판매 금지(이행요건)	강원 횡성, 평창 전북 무주, 경북 안동 (4)

<붙임2>

FTA 비합치 조례『지자체별』현황

(국제협력팀: ‘06.11.13)

시․도 (기초 포함)	조례 현황			비합치 사례수 (재경부검토/지자체안)
	계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조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총계	41,625	32,279(78%)	9,346(22%)	33/120
서울	3,406	2,851	555	1(광역1)/7(광역1,기초6)
부산	2,188	1,727	461	6(광역1,기초5)/22(광역1, 기초22)
대구	1,223	933	290	해당없음
인천	1,672	1,364	308	해당없음
광주	963	676	287	1(기초1)/14(광역1,기초13)
대전	956	617	339	2(기초2)/2(기초2)
울산	812	651	161	해당없음
경기	6,427	4,872	1,555	6(기초6)/28(기초28)
강원	3,323	2,750	573	4(기초4)/5(기초5)
충북	2,243	1,741	502	해당없음
충남	3,134	2,496	638	1(기초1)/1(기초1)
전북	2,880	2,146	734	3(기초3)/16(광역2,기초14)
전남	4,125	3,076	1,049	3(광역1,기초2)/4(광역1,기초3)
경북	4,068	3,100	968	1(기초1)/2(기초2)
경남	3,841	2,990	851	1(기초1)/3(기초3)
제주	364	289	75	4(광역4)/16(광역16)

※ 총 33개가 비합치로 파악되었으나 같은 내용을 복수 지자체에서 중복 규정한 조례를 1개로 계산할 경우 ⇒ 10개(10개중 광역6개, 기초 4개)

연번	지자체	조례명	주요내용	유보 유형
1	서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임원 국적부과 (SMBD)
2	부산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수입증지의 판매) ①증지는 시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하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시장은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 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시장접근 제한 (MA)
3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8조(판매인 계약) ①증지는 구청장과 계약 체결한 수입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판매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시장접근 제한 (MA)
4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제8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①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증지판매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직원공제회에서 판매인 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시장접근 제한 (MA)
5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제8조(판매인 계약) ①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증지판매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시장접근 제한 (MA)
6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8조(수입증지의 판매) ①증지는 구청장과 예약한 수입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한다)이 판매하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 할 수 있다.	시장접근 제한 (MA)
7	부산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식품비의 지원대상은「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급식학교 중 우리 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학교 지원대상자의 의무) ②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되, 우선적으로 기장군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8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①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②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에 필요한 검사인력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지주재의무 (LP)
9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 중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급식학교의 의무) ①식품비 및 식재료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10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급식비의 경우 구에 거주하는 학생, 유치원생으로 하고, 식품비는 구에 소재하는 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와「유아교육법」제17조의 유치원으로 한다. 단, 유치원의 경우 학교 병설유치원에 한한다. 제7조(급식 지원의 원칙) 구청장은 급식 지원과 관련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무상급식지원 학생 및 유치원생에 대한 개인정보 등 인권에 대한 사항의 철저한 관리 2. 급식지원에 대한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3.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안전한 우수농산물 식재료 사용 지원 4.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이행요건 부과 (PR)
11	경기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학교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안양시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학교로서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12	경기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 관한 조례	제3조 (학교급식비 지원)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소재한 학교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행요건 부과 (PR)
13	경기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경기도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식재료로서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 적용 축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제4조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안산시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보육시설 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시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지원을 하며, 지원의 규모 및 내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14	경기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 ①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15	경기	구리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5조(학교급식지원의 원칙)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재료 사용 지원 2.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직영 급식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3.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무상급식 학생의 개인정보 등 인권에 관한 사항의 철저한 관리 4. 시장은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재원과 경기도의 학교 급식지원 현금·현물을 모두 지원 대상자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지원대상자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 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행요건 부과 (PR)
16	경기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이하 장애인등 이라 한다)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제6조(우선계약) ①시장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국민 대우(NT)
17	강원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횡성군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이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주체)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시판매 품목) ①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2.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임산물 3.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4. 비교 전시를 위한 타 시·도 특산품 ②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 판매할 수 없다.	이행요건 부과 (PR)
18	강원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특산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35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주체)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일반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시판매품목) ①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2. 도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ㆍ수ㆍ축ㆍ임산물 3. 매장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4. 비교전시를 위한 타시ㆍ도 특산품 ②다만,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판매할 수 없다.	이행요건 부과 (PR)
19	강원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에 의한 급식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여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아동급식시설 중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기 원하는 학교, 기관 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20	강원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의 원칙)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농ㆍ수ㆍ축산물, 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농ㆍ수ㆍ축산물 등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2.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3. 학교급식 지원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국ㆍ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군수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부족한 식재료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급식시설, 설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21	충남	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산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으로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하고자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22	전북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방법) ①시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및 전주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리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23	전북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2.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민속공예품, 수예품 3.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특산품 4. 비교전시를 위한 자치단체 특산품 5. 최소한의 생필품. 식료품. 기념품	이행요건 부과 (PR)
24	전북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한방약초센터는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ㆍ농업관련법인, 인삼ㆍ약초 생산농가 및 홍삼가공업체, 개인 2. 전문유통업체나 유통전문가 ②위탁운영자는 운영ㆍ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군의 인삼, 홍삼, 약초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방 약초센터 운영 2.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다만, 진안군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군과 협의하여 타지역산을 판매할 수 있다. 3. 향토음식점은 진안군내에서 생산 되는 토종어류, 산채류, 육류, 농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음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25	전남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임원 국적부과 (SMBD)
26	전남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수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우리 농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초·중학교 및 교육 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여수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지역 내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27	전남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이하 "판매장"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농·축산물"이라 함은 함평군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말한다. 2. "판매장"이라 함은 함평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자와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3. "판매장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라 함은 제4조의 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행요건 부과 (PR)
28	경북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특산품지정신청 및 심의) ②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품목의 특산품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 또는 농지원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을 영위한 자	이행요건 부과 (PR)
29	경남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판장'이라 함은 시장이 건물의 설치 또는 임차하여 거제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2. '수탁운영자'라 함은 시장과 직판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거제시 농·수산물'이라 함은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전품목을 말한다. 제10조 (판매대상품목 관리) 판매장에는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전 품목을 판매한다. 다만, 거제시외의 국내산 특산물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판매할 수 도 있다.	이행요건 부과 (PR)
3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2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계획 2.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사용 동의 3. 도민 우선고용계획 4.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서	내국민 대우(NT)
31	제주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필한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③ “우리농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해당 품목이 없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등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식재료인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한다. 단, 필요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이행요건 부과 (PR)
3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기타 도지사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현지주재의무 (LP)
3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37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지역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여 주로 영업하는 장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안 전지역 2. 영업소(주사무소이외의 영업하는 장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역 가. 공항․ 항만 및 그 인근지역 나.「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③자동차대여사업자는 3일이상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이유로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달리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편도이용으로 인하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3일 이상 주차시키거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내국민 대우(NT) 현지주재의무 (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