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일부사항증명제도 시행

□ 일부사항증명제도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항 중 사생활 보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정정이력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기록사항에 대해서만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임

□ 시행일시 : 2011. 12. 30

□ 주요내용 : 사생활보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단순정정이력사항 비현출

구 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비현출사항 (증명서 발급시 나타나지 않은 사항)	․ 기아발견 ․ 인지 ․ 친권 ․ 후견종료 ․ 실종선고취소 ․ 국적취득 ․ 성․본 창설 및 변경 ․ 개명 ․ 가족관계등록창설	․ 혼인외 또는 전혼중 자녀 ․ 사망한 자녀	․ 혼인취소 ․ 이혼	․ 입양취소 /친양자입양취소 ․ 파양/친양자파양

□ 기대효과

- 일부사항증명제도 시행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국민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에 기여

□ 기타사항

- 일부사항증명발급은 시스템 자동설정으로 필요한 내용만 선택하여      출력은 불가, 전부사항 현출 또는 발급시점 기준 현재사항만 현출      중 선택하여 발급가능

☞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639-2242, 226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