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2-496호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정하게 심의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은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안 제3조).

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4조).

마.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안 제6조)

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안 제9조)

사.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8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전화: 033-639-2261, FAX: 033-639-2385)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지적정보담당 (전화:033-639-22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사업지구가 두개 이상의 행정동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동장 수만큼을 초과하여 재적위원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해당동의 동장인 위원은 심의․의결 안건이 의결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062호 시행 2012. 3. 17]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