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총사업비 : 30,000천원(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농가별 한도내)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①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③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18년∼’19년 추천서 발급일 기간 중 KAHIS 확인 결과 질병 발생농가

(단, ‘18년 발생농가 중 지원 제외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④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사료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ⅰ) 징역, 벌금 : 4년(‘15.1.1. 이후)

ⅱ)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 2년(’17.1.1. 이후)

ⅲ)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18.1.1. 이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대출기관 : 속초농협, 속초양양축협 조양지점 / 시행주체 : 속초시

농가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①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② 지원

* ①과 ②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지원    *별표1

Ⅱ		세부추진계획

우선순위

1. 영세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2.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다만, 예방적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에 한 함.

3.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축종의 농가(사업대상자 선정 전월 평균 가격 기준)

- 낙농 및 한우 OEM 사료 사용 농가 제외

* 축산물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http://www.ekapepia.com), 생산비는 ‘17년 통계청 자료 기준(별표 3)

** 양계농가는 자조금 납부 우수농가에 한함(① 전액 납부자 ② 부분 납부자(70% 이상)

4.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

①「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따른 인증 농가

② ‘18년도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란계 사육밀도를 준수농가    * ‘18.9.1. 시행(0.05→0.075㎡/수)

5.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6. 대규모농 미만(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7. 대규모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대규모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시기

❍ 연간 3회 분산 신청․선정 : 3월(60%), 6월(30%), 8~10월(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

* 선정․통보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시행, 대출은 ‘19.12.31일까지 실행

지원 전제조건

❍ 한우조합연합회 소속 농가에 대한 OEM 사료 구매자금은 사업시행주체(생산자단체)의 OEM 사료를 구매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 등에만 지원(한우에 한 함)

* 지자체에 중복 신청 곤란.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 가능, 한우를 중복 신청 적발시 선정 취소 및 향후 2년간 지원 배제

기타

❍ ① 배정한도를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의 1.5배 이내에서 증액 운영하거나,       ② 선정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는 제도 등          여건에 맞게 선택 운영(①과 ②를 각각 선택 또는 모두 선택 가능)

□ 포기 및 미 대출액(대출심사에서 곤란으로 확정된 금액)은 다른 농가에게 선정․추천 가능

❍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

❍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 일치

□ 선정․추천받은 시·군에 소재한 지역농협·축협에서만 대출 가능

*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또는 OEM 시행주체)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농·축협은 해당 시·군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속초시, OEM)	□		검 토 (속초시, OEM)	□		결 재 (속초시, OEM)	□		선정․추천서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추천금액 확인 등

[별표1]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구제역	900,000	2,040		〃
낙농	일반	600,000	2,600		“
	구제역	900,000	3,900		〃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
	구제역	900,000	450		〃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
	AI	900,000	18
					〃
오리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150		“

* 구제역 및 AI : ‘15 ～ ’19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도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 각 시․도(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별표 2]

축종별 생산비 및 축산물 가격

축종	생산비*	축산물 가격**	비고 (‘19년 1월 가격)
한우비육우 (단위 : 원/100kg)	1,017,830 (16,417원/지육kg)	한우 등외제외(거세) 평균 경락가격	․kg당 지육가격으로 환산 (18,552원/kg)
육 우 (단위 : 원/100kg)	656,189 (10,584원/지육kg)	육우 등외제외(거세) 평균 경락가격	․kg당 지육가격으로 환산 (11,389원/kg)
비육돈 (단위 : 원/100kg)	283,648 (3,698원/지육kg)	탕박(등외제외), 제주 제외 가격	․kg당 지육가격으로 환산 (3,241원/kg)
계 란 (단위 : 원/10개)	1,117	산지가격 (특란 30개)	․30개 단위를 10개로 환산 (795원/10개)
육 계 (단위 : 원/kg)	1,237	생계유통가격 (규격:대)	․생계(대:1.6kg) 유통가격 (2,069원/kg)

* 생산비는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17년) 기준이며, ‘18년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발표시 ’18년 기준을 적용(‘19. 5～6월 발표 예정)

** 축산물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월 평균 가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