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 - 306호

’20년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국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의 ‘20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근 거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나. 목 적

○ 내실 있고 균형 잡힌 말산업 기반 강화로 농축산 미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 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다. 대상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20년 선정 예정 수량
농촌관광승마활성화	농촌지역 관광외승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120개소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승용마 번식을 위한 씨수말 도입비 지원	최대 3두
승용마 조련강화	승용마 위탁조련비 지원	90두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공공 승마시설, 말문화시설, 민간 승마시설, 승마길 및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등 설치 지원	10개 내외
학생승마체험	초중고 재학생 및 청소년 대상 승마체험비 지원	750백명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비용 지원	70개소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지자체 대상 승마대회 개최비용 지원	16개 대회

* 상기 모든 사업은「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함

** ’20년 예산 확정시 사업대상 확정

*** 금번 대상자 선정 후 잔여물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및 분기별 심사 실시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름

*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사업시행지침서를 반드시 확인 요망

2		선정 절차 등

가. 선정 절차 : 지자체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평가 후 선정

* 지자체의 사업대상자 추천은 9. 6.(금)까지 완료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		(지자체 추천)		(종합 심사)		(사업자 확정)
사업 신청자 (농가, 단체, 일반인, 지자체 등)		지방자치단체 ㅇ1차 : 시·군 ㅇ2차 : 시·도 (우선순위 설정)		농식품부 (시·도→농식품부 사업계획 송부) / 9. 6. 限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 (서면·현장실사·발표심사)		농식품부 (심사결과를 토대로 확정)

○ 사업 신청자는 해당 기초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 광역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추천

○ 심사평가단의 종합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사업자 확정

나. 심사 방법 및 일정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발표 심사(PT)
9. 9 ～ 9. 18		9. 17 ～ 9.20		9. 20 ～ 9. 27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구비서류 미제출 자는 현장, 발표 심사 제외

- 서류심사는 기한내 접수된 서류만으로 심사 실시(신청기한 이후 제출하는 서류 미인정)

○ 서류심사 결과 미흡(50점 이하)을 받은 경우도 현장, 발표 심사 제외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를 반영하여 종합점수를 확정하되, 사업에 따라 현장실사, 발표심사가 생략될 수 있음

3		신청서 제출 및 결과 통보

가. 신청기한 : 2019. 8. 19.(월)∼8. 30.(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해당 시·도(시·군·구)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담당

라. 결과통보 : ‘19. 9월 중

마. 통보방법 : 해당 시·군·구로 잠정확정 결과 통보

4		기타 신청자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첨부서류 포함)가 누락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는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지원을 취소합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신청서 작성시 의문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축산정책과) 및 마사회(승마진흥부, 02-6006-3692) 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첨부 자료

□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 지침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