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경전선 전철화사업 순천시 대안 검토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도 로 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1

3. 과업목적	1

4. 과업기간	1

5. 용역비	1

6. 과업범위	1

7. 관련법령 및 자료	2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2

2. 세부 과업내용	3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과업의 수행기간	7

2. 추진계획서 제출	7

3. 과업의 진행	7

4. 예정공정표	8

5. 성과물 제출	8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9

2. 보안사항	10

3. 과업의 변경 또는 중지	11

4. 용역자의 책임 및 계약의 해지	11

5. 하도급사항	11

6. 기타사항	12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경전선 전철화사업 순천시 대안 검토 연구용역

2. 과업 배경

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사업이 순천시 도심 내 기존노선 활용으로 순천시 소음증가 및 교통체증 유발 예상

나. 국가 기본계획과 순천시민 편익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제시 필요

3. 과업 목적

국토교통부「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경전선(광주 송정~순천) 구간에 대한 제반사항(노선 및 역(驛) 위치 등)을 검토하고, 순천시의 피해 최소화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최적의 도입 가능 노선을 발굴·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5. 용 역 비 : 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에 필요한 모든 제비용 포함

6.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 순천시 전역

2)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 광주 ~ 순천 등 철도노선 계획의 영향권

나. 시간적 범위

1) 분석기준연도 : 2021년(통계자료는 최근 자료 취득 가능 시점)

2) 중간목표연도 : 기준연도로부터 5년 주기

3) 최종목표연도 : 기준연도로부터 40년

다. 내용적 범위

1) 일반현황

2) 도시여건 및 교통현황, 장래 교통수요 예측

3) 철도노선 대안 선정

4) 철도노선 대안의 기술적 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5) 기존 기본계획과 대안 간 비교 및 편익 분석

7. 관련법령 및 자료

가. 도시철도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철도안전법

라.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바. 근로기준법

사. 국민연금관리법 및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아.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자. 기타 관련 법률 및 예규 등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가. 일반현황 조사(도시여건 및 교통현황 분석)

나.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다. 철도노선 대안 선정

라. 철도노선 대안의 기술적 분석 및 평가

마. 철도노선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기존 노선과의 비교분석)

바.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전략) 수립

2. 세부 과업내용

가. 일반현황 조사

1) 순천시 일반현황 분석

- 인구, 자동차보유대수, 교통 수요 예측 등 정리 분석

2) 도시 교통현황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교통 운행 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실태 등을 분석하며, 통행실태는 교통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종점 통행량(O/D)을 정리

3) 철도수요 분석

- 철도 수요에 대한 이용자 성향 및 주요지역 철도 교통량 분석

4) 국내 유사사례 조사

- 국내 유사사례 조사를 통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및 갈등사항, 이에 대한 해소방안 검토

5) 사업추진 여건

- (내부여건) 상위계획 상충여부,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 분석, 국가 및 국회, 전남도 등 관련 상급기관 동향 파악

- (외부여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여부 등 분석

- (사업대상지 여건) 사업대상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용도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 대한 분석

- (기타) 그 밖에 사업추진 여건과 관련하여 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분석

나.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1)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본 상위계획[국가기관 교통망계획(20년), 교통시설투자계획(중기5년), 국가교통조사계획(중기5년) 등],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중장기10년)등 철도 관련 기본 법령과 기타 연관계획 검토

- 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KDI),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등 지침 검토

- 국내 철도 관련 정책 추진 동향 검토

2)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규 등 검토

다. 철도노선 대안 선정

1) 도시의 장래 교통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다수의 노선대안(지중화 포함)을 선정하되, 순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구간을 포함하여 검토

2)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계획과 장래 철도노선을 참고하여 검토

3) 인근 지자체의 개발계획 및 주변 철도,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분석

4) 기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기본계획과 대안의 비용 등 비교 분석

5) 특히, 대안노선 선정 시 순천시의 강점인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향후 중간역을 설치하여 관광객 접근 편의성 도모 가능여부 등 함께 고려

라. 철도노선 대안의 기술적 분석 및 평가

1) 대안설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설정

-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노선계획과 부합되고, 장래 수송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설정 가능한 대안을 도출

- 선정된 대안에 대하여 주변 노선 및 역(驛)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2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ㆍ분석하여야 함.

(나) 노선계획

- 노선대안 분석은 1/50,000내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략 노선대를 검토하고, 최적 노선대는 1/5,000 지형도로 선정하여야 함.

- 시·종점 연결부분은 교통량, 지형적인 여건, 수송거리, 기존 운행선의 지장유무 및 시공성, 장래확장 등을 감안하여 최적안 도출하여야 함.

- 노선계획은 순천시와 사전협의 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적 노선을 결정하여야 하며, 최적노선 확정 후, 이에 대한 구조물 계획을 실시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되는 철도건설계획과 주요 간선도로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노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다) 정거장 검토

- 정거장은 열차운영계획, 장래 개발계획, 새로운 역세권 형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정거장 위치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다른 열차 운행과의 연계성(환승 등) 고려하여 대안 노선과 적정한 위치의 정거장을 검토하여야 함.

- 향후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등 접근성 또는 중간역 설치 등을 고려하여 대안노선에 대한 정거장을 검토하여야 함.

(라) 구조물 계획

- 각종 구조물의 기본형식은 열차 안전운행, 유지관리, 소음·진동, 미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주요 구조물은 비교안을 작성하여 순천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지장이 되는 개소에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함.

- 철도와 도로가 평면 교차되는 곳은 도로종류, 확장계획 등을 고려하여 입체화 계획을 하여야 함.

- 교량 등은 최적규모로 계획하여 적정사업비가 계상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함.

- 구조물 계획 시에는 철도안전법 상 철도시설안전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2) 기술적 타당성 검토

- 노선대안별로 노선의 선형, 특수 구간의 공법, 공사 시행의 난이도, 건설공사비 및 여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 계획노선이 도로구간을 활용 시에는 철도 건설에 따른 도로확장 여부를 검토하고 확장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선형의 설계는 설계 기준에 부합됨은 물론 경제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주요 구간의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함.

3) 환경적 타당성 검토

- 지형·지물, 주변 지역과의 특성이 잘 부합되고 소음이나 공해발생 등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함.

마. 철도노선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1) 편익비용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분석과 사업비 등 투자계획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및 갈등사항, 이에 대한 해소 방안 검토

3)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개선효과 등(계량화된 수치 제시)

- 노선 우회에 따른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 등 중간역 경유 시 파급효과 등

4) 철도노선 대안 적용할 경우와 기존 기본계획 적용 시의 종합적인 비교분석 및 편익 산출

5) 사업에 대한 추진 타당성, 실행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

바. 최적 노선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1) (일자리 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등

2) (생활여건 영향)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안정성 등 주민 생활여건 영향 등

3) (환경성 평가) 사업 추진 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지역 환경, 경관에 대한 영향, 생태계 환경보전 기여도 등

4) (안정성 평가)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사업 추진 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등

사.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전략) 수립

1) 기본계획 구상 및 실현을 위한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마련

2)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체계(과업수행 협의체 등) 마련·운영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2. 추진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자료수집 방안 포함)

나. 현장조사계획표,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

다. 현장조사 세부계획 수립 제출하여 순천시 검토 후 시행

라.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용역수행 일정, 중점수행 내용, 수행방향 등을 보고하고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용역수행에 반영

3. 과업의 진행

가. 현장조사

- 순천시 도심지역 기존노선 및 대안노선지역 등 관련지역 현장조사

나. 보 고 자 : 과업수행자

다. 중간보고 : 2 ~ 3회로 하며 필요시 수시보고로 추가 보고

※ 수시보고 진행에 따라 중간보고를 수시보고로 대체 가능

라. 최종보고 : 과업의 100% 완료시 최종안 사전검토 확정 후 납품하되, PPT(프리젠테이션)를 포함하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과 제안사 공동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4. 예정 공정표

구 분	표 준 공 정								비 고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 관련계획 분석 및 현장조사
- 교통현황조사 및 수송수요 개략 검토
- 노선선정(노선대안)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장래 예측 및 결론 도출
- 관계기관 협의(보고 등)

5. 성과물 제출

형식	항목	표준성과 형식			비 고
		구 분	규격	제출수량
인쇄물	착수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A4	10부
	중간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A4	30부	15부*2회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고서 ◦ 도면(계획도, 구상도 등)	A4 (도면:A3)	80부	요약 : 50 최종: 30
전자물	최종보고서	◦ 보고서 작성파일 CD (요약보고서 포함) ◦ PPT(프리젠테이션) USB	-	각 1개

가. 노선 및 계획도

1) 위치도면 (1:50,000)

2) 조감도 및 사진 : 사진, 인쇄물, 그림파일 등

3) 노선 개략도면 및 노선 대안도면 (1:10,000 ~ 1:5,000)

※ 최종 노선도 도면은 액자 제작 제출

4) 평면 및 종단면도[노선 대안구간 포함](1:5,000 ~ 1:1,200)

5) 기타 순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일체

나. 검사 및 검수

1) 검사 : 최종보고서에 대하여는 내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산출 근거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순천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 제출수량 및 과업지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수한다.  미비사항이 발견될 시 순천시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의 의견에 따르며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본 과업에 직접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용역 수행기관이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특성에 따라 대표자 및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서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순천시에서 참여연구원의 과업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교체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순천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고 과업성과물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순천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순천시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토분석 한다.

바. 연구용역에 대한 조사․분석 및 예측은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며, 이를  위해 사용된 기술, 방법, 자료 등은 그 인용문헌 혹은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사. 연구용역보고서는 과업의 범위 또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방법과 필요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에 적용되는 현황 및 조사와 분석은 공인된 방법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야 하며 순천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량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 현행 처리와 관련된 위탁업체․전문가․기관․단체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면조사 또는 의견청취 후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도 명시 하여야 한다.

차. 기타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순천시의 자치법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순천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과업으로 인한 조사 및 연구내용은 순천시의 허락 없이 외부에 발표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순천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

마. 과업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는 순천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과업 수행 중 순천시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순천시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한다.

나 순천시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용역이 지연될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용역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4. 용역자의 책임 및 계약의 해지

가. 용역수행자의 과실로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  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용역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용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때

2) 용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이 완료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로부터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부서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나.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2) 하도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부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과업성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순천시의 지시를 따른다.

1) 과업수행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순천시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3) 본 과업에 수반하여 야기되는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전혀 고려하지 못한 사항

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한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경우

나. 과업수행인은 용역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은 순천시의 지시에 절대 응해야 하며, 용역과 관련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책임을 진다.

다.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할 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에 의한 지연배상금 규정을 적용한다.

라. 기타 제반사항은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및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마. 과업 완료 후 저작권은 순천시가 보유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바.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은 순천시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