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 2021-862호

철도보호구역 내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철도보호구역 내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치물을 방치한 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가   평   군   수

1. 공고사항 : 철도보호구역 내 불법적치물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5. 26. ~ 2021. 06. 10. (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63-10 일원

나. 소 유 자 : 미 상

다. 위반사항 : 철도보호구역 내 불법적치물 방치

4. 게시장소 : 가평군 홈페이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공고

5.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법』제74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4조

6. 공고내용

□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비용징수)에 따라 행정대집행 실시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군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31-580-47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