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9 -206호

속초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도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

3. 자치법규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속초      시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공고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속초시 세무과(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촌말길 33(중앙동469-6)

우편번호 217-701, 전화 033-639-2156, 팩스 033-631-0788)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1조(세율) ------------------------------ 1,000분의 1.4---------.